[기획특집]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헛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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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달러 동포단체 지원금은 제대로 썼는가?’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은 지난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 동안 재외동포 단체들에게 지원 한 액수가 무려 80억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 동안 이를 지원한 구체적 내용이나 액수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가 본보에 의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문제가 처음 거론됐다. 동포단체 지원금 논란은 지난 2014년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도 미국 내 한인단체들이 정부 지원금을 재외동포재단을 통해서 받아 사용하면서 애초 목적대로 사용치 않거나 영수증 처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지원금 중 20%에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현상은 그 후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미주지역 외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재외동포재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일과 2일 워싱턴 DC와 뉴욕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동포단체 지원금 문제가 질의됐으며, 본보가 보도한 뉴욕 총영사관 ‘갑질 논란’도 포함됐다.(별첨 기사 참조) 본보가 단독 보도한 동포단체 지원 문제는 7일 예정된 LA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성 진 (취재부 기자)재외동포재단

미주지역 동포단체들에 대한 지난 3년간(2014-16) 지원 내역을 보면 뉴욕 총영사관 관할지역이 총 141건의 $769,940으로 최대 액수를 기록했다. 다음이 워싱턴 DC 주미대사관 관할의 총 93건의 $622,761로 두 번째이고, 세 번째가 LA총영사관 관할지역으로 총 124건에 $424,830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SF) 관할지역으로 총 119건에 $376,710이었다.

이 같은 지원 내역을 보면 LA공관 관할지역이 미국 내에서 한인 인구나 단체 등에서 타 공관 지역보다 가장 규모가 크더라도 재외동포재단의 지원 현황에서는 세 번째에 해당했다. 무엇보다 SF공관 지역과 비교할 때 지원 건수는 3년 동안 비교에서 불과 5건의 차이였고, 지원 금액도 5만여 달러 정도였다. 이는 LA와 SF 지역을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뉴욕 지역과 비교할 때 17 건수에 총 $345,110의 차이를 보였다. 지원 액수를 보면 LA지역은 거의 45% 정도나 뉴욕 지역에 비해 적다.

이 같은 현상은 재외동포재단이 LA지역을 과소평가했던가 아니면, LA지역의 동포 단체들이 지원 요청을 많이 했더라도 재단에서 이를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동안 감사원 등 여러 가지 감사에서 많은 받은 지적 중의 하나가 지원된 금액이 제대로 쓰였는지 사후 노력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지원 심사를 하는 시스템은 교과서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단적인 예가 LA공관 지역의 오렌지카운티 ‘아리랑 축제’였다. ‘아리랑 축제재단’은 지난 2015년에 축제를 명분으로 9천 달러 정도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축제를 예정대로 치르지 못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불야불야 LA총영사관을 통해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통보했으나, 올해 들어서야 간신히 반납을 했다는 것이 LA공관 측의 설명이다.

LA공관 지역 차별지원?

또 다른 예를 보자.
재외동포재단은 2014년에 당시 한 해 동안에만 미주한인회 총 연합회(이하 ‘미주총연’ , 당시 회장 이정순)에 차세 대 리더십 활동 명목으로 $84,648, 풀뿌리 운동 명목으로 $52,905, 특별위원회 활동 점검 명목으로 $21,162, 미정부 그랜트 신청 세미나로 $10,388 그리고 리더십 세미나 명목으로 $5,291 등으로 거의 20만 달러에 가까운 지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나 지원에 대한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동포사회에서 지원금을 두고 말썽이 나기도 했다. 특히 당시 미주총연과 함께 행사를 치른 C센터 측의 한 관계자는 본보 기자에게 ‘총연 측은 5만 달러 행사비 중에서 우리에게 1만 달러만 배정하고 행사를 다 자기들이 치른 것처럼 포장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재단의 예산 지원에 관해 말이 많다. 우선 예산이 많고 적고 이전에 재단 지원금은 한국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다”면서 “이처럼 귀중한 돈을 지출하는 것인데 이젠 지원 개념에서 투자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그리고는 “어느 단체에 어떤 투자를 하면 한국에는 어떤 이익이 돌아올 것인가를 평가하고 따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다. 미주총연에서 흥청망청 지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전현직 미주총연 회원들이 LA에서 ‘이정순 미주 총연회장의 공금 부실 사용’을 두고 기자회견도 하기도 했다. 결국 이 미주총연은 현재 재외동포재단에 의해 ‘분규 단체’로 낙인찍혔다.

미주지역-국정감사

▲ 미주지역 국정감사에서 뉴욕 총영사관이 2일 감사를 받고있다.

재외동포재단은 SF관할 중가 주한인 역사연구회에 2014-16년 까지 매년 이민역사문화체험이란 명목으로 약$ 17,000를 지원했다. 하지만 그지역 동포들은 이 지원금에 대하여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재외동포재단은 LA를 포함 미서부 지역의 191개 한글학교에 지난해(2015) 81만 달러, 올해(2016) 89만 달러를 각각 지원했는데 이미 폐교된 5개 학교에도 지원금이 버젓이 지급되고, 또 일반적으로 학생 10명 이상 재학 학교에 한하여 지원금이 배정 되는데 10명 미만의 9개 학교에도 지원금이 지급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타 학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재단의 지원금 배정의 난맥상 은 현지 실태를 관장하는 현지 공관의 협력 없이 재단에서 일방적으로 산정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여기에는 미주 지역 한국학교 연합회(회장 신영숙) 측이 직접 재단에 대한 로비도 있었다는 것은 “알려진 비밀”로 회자되곤 했다.

이 같은 결과는 재외동포재단이 지원금을 책정하고 사후관리 감독에서 현지 공관의 협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다. 한편 지난 동안 관행적으로 지원을 하던 재외동포재단이 최근 들어 맞춤형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방식을 선택한 것은 그나마 업그레이드 된 정책으로 평가를 받을만하다는 것이 동포사회단체들의 의견이다.

사후관리 미비

감사원이 2014년 당시 조사에서 재외동포 교류 활성화를 위해 주미국 대사관과 협의를 통해 미국 내 동포단체에 교부한 지원금 중 20%(5만 6,0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이 집행 및 정산 과정에서 재단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감사원이 주미국 대사관 등 18개 공관과 공공기관의 해외사무소 및 외교부 본부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3년도 주미국 대사관 소관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은 81개 단체에 총 28만 7,400달러가 교부됐다.

한 예로 현지의 한 단체는 당초 2013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된 ‘이민 110주년 기념행사’가 무산되자, 재단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 2만 달러를 자체사업에 포함•집행했다. 이어 2014년 이를 적정한 것으로 정산 처리하는 등 그간 18개 단체에서 지원금 5만 6,000달러를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목적과 다르게 집행했음에도 동포재단은 이를 방치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같은 병폐가 지난 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으나, 감사원은 매년 “재발 방지 조치” 운운으로 솜방망이 징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2014년 LA 한국교육원에서 실시한 설명회에서 특별히 지원금 사업 관리시스템에 관한 설명 했다. 이날 e-한민족 사업부의 장홍종 부장은 재단 지원금에 대하여 일부 단체들은 기금을 사용하고, 결과보고를 잘 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단체들이 애초 신청한 기금 목적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며, 이는 사전 인가 없이는 허가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한 기금 신청에서 그 단체가 타 단체를 위한 기부금, 찬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금 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결과보고서이라고 강조한 장 부장은 이는 국가재정감사의 일환으로 잘못 영수증이 발행되면 국정감사에도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영수증 처리를 잘못할 경우 해당 단체는 수년간 기금을 수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재단 ‘재단 지원금 교부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원금을 교부받은 한인 단체 등은 예산에 책정된 이외의 목적에 자금을 전용할 수 없으나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재미동포단체 지원금의 25%가 이사장의 사전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르게 집행돼 국가 예산의 낭비로 이어졌다는 데에 있다.

감사원은 당시 재미동포단체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부적정 예산집행으로 지적한 항목들을 보면 ‘지원금 집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별도의 지출내역과 증빙 없이 제출’한 경우가 많았다. 또, 친목목적으로 골프장 사용료로 사용하는 사업목적 (이민110주년사업• 여성지위향상• 장학금 지급•3.1절기념행사•견학프로그램•이산가족상봉 등)과 달리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경우와 회계 증빙 자료가 미비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미국 내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금이 사전 승인 없이 목적 외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 집행 및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주의 조치했다.

단체 지원 재검토해야

한편 지난 1일 주미대사관 감사에서 설훈 의원은 6.25 참전 유공자회를 비롯해 재향군인회, 애국 총 연합회 등 사드 배치 및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친정부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다른 정상적 단체에 비해 LA의 경우는 1.4배에 불과한데 워싱턴의 경우 7.7배나 높은데 이는 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호영 대사를 대신해 답변에 나선 김동기 총영사는 “친정부, 반정부 등 따지지 않고 한인 권익 향상 등에 앞장서는 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고 편파 지원과 관련돼 지금까지 한 번도 불만을 제기받은 바는 없다”며 “단체별 지원 내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설 의원은 이 과정에서 “내가 언제 반정부 단체라는 표현을 썼느냐며 친정부 단체와 그렇지 않은 정상적 단체라고 말했고, 편차 지원에 대한 다른 단체의 제보가 없으면 내가 그 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며 “편파 지원도 정도껏 해야지 7.7배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 같은 편파 지원이 시정되는지 다음 국감 때 다시 와서 자세히 살펴보겠다”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규 의원은 한인단체 간 갈등과 균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주미대사관이 이러한 균열에 대해 조정자 역할을 해 줄 것과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측과 한인동포들 간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홍보 컨셉 등에 대해 질의하는 한편 공관 홈페이지에 사건사고를 당할 경우 정보가 빠져 있고 영사 핫라인에 담당자 연락처가 없다며 보완 사항을 지적했다.재외동포-지원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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