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긴급특집 2] 형식에 그친 LA총영사관 주마간산식 국감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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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포재단 사태를 이처럼 방관하다니…’

국정감사 의원들 한 목소리로 분쟁 해결 대응방안 질타

LA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은 지난 7일 2016년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받았다. 이날 약 2시간 30분 동안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LA 동포사회의 최대 현안인 한미동포재단 분쟁을 포함해 약 15가지 항목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고 답변했다.(별첨 박스 기사 참조) 이날 감사는 지난 2013년 이후 3년 만에 처음 실시하는 국감으로 150분 정도 시간으로는 시애틀 총영사관까지 병합 감사하는 바람에 여러모로 시간도 부족하고 미흡했다. 더군다나 여당 의원들이 국감을 보이콧하는 마당에서 야당 의원들끼리의 ‘반쪽짜리 국감’ 에다, 한편으로 ‘김 빠진 국감’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와 총영사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과연 이 같은 비효율 적인 국감이 계속 실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반성도 제기됐다. 재외공관에 대한 국감을 위해 외통위는 수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태평양을 날아와 각 공관마다 고작 2시간 정도 주마간산식 실시하는 국감은 개혁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 진 (취재부 기자)2016-la-국감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심재권)의 지난 7일 LA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한 LA와 시애틀 총영사관 국정감사는 약 2시간 30분 동안 실시됐으나 LA 동포사회의 가장 큰 두통거리인 한미 동포재단 문제를 제외하고는 15가지 항목을 지적해보는 수준에서 그첬다.

이날 국감 미주 반장 심재권 의원(3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원혜영 의원(5선,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4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태규 의원(초선, 국민의당) 등은 이기철 LA총영사와 문덕호 시애틀 총영사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에 들어갔다.

이날 이 총영사는 약 15분간에 걸쳐 4가지 항목(영사 동포, 문화 홍보, 정무, 경제)에 대한 사항을 보고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미 대선에서 양 후보의 인수위원회와 유기적인 네트웍 구축,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하에서 인도적 지원 문제, 유학생 문제, 최근 카혼 산불 재난에 대비한 동포사회와 비상 연락망 구축, 총영사관 새 ID 발급, 민원실 개선 문제, 동포단체 지원금 문제, 재외국민 등록상황, 서류 미비자 대책,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사물놀이 등 한국 전통문화와 연계된 공공외교에 역량 집중, 한진해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강구책 마련, 한인 수감자에 대한 관심, 선천적 복수국적제도와 관련한 한인 사회 홍보 강화,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등에 관해 질의했다.

총영사관이 동포재단 해결에 중재 역할

이날 4명 의원 중 3명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유일하게 문제 삼은 것은 한미 동포재단의 내분 사태 전말과 이에 관련해 LA 총영사관의 대응 조치였다. 이들은 동포재단 분규가 장기간 지속되어 동포 재산이 피해를 입는 상항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과 이를 방치한 공관의 자세를 집중 추궁했다.

국감의원들

▲ 3년만에 처음 실시하는 국정감사를 하러온 의원들, 왼쪽부터 설훈 의원, 이번 국감 미주 반장 심재권 의원, 원혜영 의원, 이태규 의원.

동포재단 분쟁과 관련해 의원들은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사태를 총영사관이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동포재단의 지분 25%를 정부가 출연했음에도 정작 총영사관이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고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총영사관 측은 ‘한미 동포재단 정관에 후임 이사장 선출 항목을 놓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려 벌어진 일’이라며 ‘정부는 재단 주체가 아니어서 정관 작성 등이나 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답변에 의원들은 이를 인정 않고 동포재단이 동포 재산이라는 점과 정부의 지분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빠른 시일 내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별첨 내용 참조)

특히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한미 동포재단 분규가 전임 이사장 유고 이후 실시된 후임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정관의 잘못된 해석으로 발단이 됐다고 ‘문제의 시발점인 윤성훈 이사장 선출 당시 공관 영사가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따라 이행하지 못했다’며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한미 동포재단 설립에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면 LA 총영사관이 책임 지고 내분 수습에 나서야 했다”면서 “사태가 이렇게 확산한 데는 총영사관의 일 처리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정부가 사태 수습에 개입하는 것은 동포사회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라는 게 아니다’면서 ‘동포재단 설립에 국민 세금이 25%가 들어간 만큼 총영사관이 원칙을 갖고 대처했어야 했다”라고 총영사관의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했다.

더불어 민주당 설훈 의원도 ‘LA 총영사관이 문제 해결에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면서 ‘총영사가 당사자들과의 적극적인 담판을 실행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2016-la-국감

▲ 2016년 국회 재외 국정감사가 7일 LA 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결국 한미 동포재단 문제는 빠른 시간 내 서면보고로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한편 총영사관 민원 업무 개선점에 대하여 의원들은 최근 공관 민원실 개선 작업에서 점심시간 중 민원업무 연장 등과 새로운 ID 발급 사항에 성과를 크게 인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점과 새 ID 발급을 왜 과거에는 실행에 옮길 수 없었는지에 대해 집중적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아직도 공관에는 ‘관료주의’가 팽배하고 영사관의 ‘안일한 대응’ 자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상식 이하 질문에 ‘기본 컨셉도 부족’

민원업무 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줄이는 건 인권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고, 민원업무가 몰리는 점심시간에 직원을 사전에 충원하지 않은 것은 역대 공관 관계자 들의 책임이라며 공관원들의 ‘복지부동’ 자세를 비판했다.

특히 이태규 의원은 ‘에콰도르 같은 나라도 만든 ID를 IT강국인 대한민국이 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제시하는 ID규정을 사전 파악했더라면 재발급이라는 불필요함과 국고를 축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LA 한국문화원의 김낙중 원장은 의원의 ‘문화 홍보의 기본 컨셉이 무어냐’라는 질의에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비상사태시 서류 미비자 등을 포함해 연락망이 구축되지 못한 동포들의 보호 장치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태규 의원은 “지진과 같은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캘리포니아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감사반장 심재권 위원장은 “멕시코에서 누명을 쓰고 구금됐다고 주장하는 한인 여성의 억울한 수감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재외국민 보호에 있어 초동단계부터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수감자와 관련한 질의 과정에서 LA공관의 구승모 검찰 담당 영사가 관할지역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는 수감자가 있다는 점을 밝히자 무고를 주장하는 단 한 명의 수감자라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요청했다. 심재권 의원은 이와 관련 영사 조력 관련 법률 발의도 예고했다.

심재권-이태규

▲ 국감 반장 심재권 의원(오른쪽)과 영사들에게 추궁하는 이태규 의원.

설훈 의원은 ‘멕시코 경찰 영사가 자국민 보호 초동 대처를 잘못했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부와 영사관이 왜 존재하는지 묻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면회는 부족하다 면서 자국민 수감자 면회 확대 등 재외국민 보호에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LA총영사관과 시애틀 총영사관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 이전 국적 포기를 못해 주류사회 진출 시 불이익을 받는 문제도 보고했다. 이에 감사반은 계속 홍보 노력을 주문하면서 관련 법률 개정 및 복수국적 확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설훈 의원은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K-팝과 한식도 중요하지만 미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놀이인 ‘사물놀이’ 보급에 앞장서라는 특별 주문을 했다.

인력 증원 요청에 대해 일언반구 없어

한편 이날 감사에서 LA와 시애틀 총영사관의 공통 애로사항인 인력 증원 요청에 대해 감사반 국회의원들은 인력 충원과 영사 업무 재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관련 예산 증액이나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

과거에도 비슷한 양상이지만 3-4년 만에 국감이라 하고는 단 2-3시간으로 때우는 국감은 이제 같은 방법으로는 ‘다람쥐 쳇바퀴’식 감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단 두-세 시간 동안 열리는 국감에서, 재외공관장에 대한 혼쭐내기 식 감사를 하기 위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재고할 때가 왔다.

차라리 여러 명의 의원들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말고, 문제가 있는 공관장을 한국 국감장으로 출석시키든가,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방법도 고려하고 IT시대에 맞게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 국정감사도 실시해보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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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포재단 문제에 대한 지상 녹음

[설훈 의원 질의]
질의: 한미 동포재단 문제는 내분 상태로 재산세가 체납되고 한인사회 재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세입자 불만 등 사태가 안 좋다 있는 사실에 대해 보다 책임감을 갖고 해결책을 찾았어야 했다.

답변: 동포사회 재산 낭비 양측이 대화에 나오도록 했으며, 2년 만에 처음 나와 진전도 있었다.

질의: 빨리 해결토록 단안을 내려라.

답변: 최선을 다하겠다.

[이태규 의원 질의]
질의: LA총영사관의 3대 과제인 민원개선, 신규 ID 발급 그리고 한미 동포재단 문제였는데, 일단 민원개선과 ID 발급은 해결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해결의 방법을 분석해보면 왜 지금까지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었는가를 보면 관료주의 행태와 영사관의 안일한 업무 형태의 자세라고 지적하고 싶다. 이전의 총영사들이나 직원들이 이런 문제에 방치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우선 민원 개선 문제에서 수요 공급의 부합하기 위해 점심시간 30분 단축을 하고서 점심시간에 인원을 더 활용하여 해결이 됐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그 해결 방법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인가.

답변: 방치한 것이 아니고….

질의: 한미 동포재단 관련해 그 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분은 어느 정도 인가?

답변: 15만 불 정도다.

질의: 한미 동포재단 분란의 문제점은 전임 이사장 유고로 후임 이사장을 뽑는 과정에서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 정관에 후임자 승계 문제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미 동포재단 설립에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면 LA 총영사관이 책임지고 내분 수습에 나서야 했다. 사태가 이렇게 확산한 데는 총영사관의 일 처리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답변: 그 당시에 정관에 “유고시는 ……”로 되어 있었으나, 양측이 후임 이사장 선출 항목을 놓고 해석이 엇갈려 벌어진 일이고 정부는 재단 주체가 아니어서 정관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

질의: 만약 상식적으로 처리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정부가 어떻게 했길래 … 이해가 도저히 안 간다. 아니… 정부(공관을 의미)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정부 지분이 25%인데.. 비록 1%라도 관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당시 윤성훈 이사장을 뽑는 자리가 합법적이었는가?

답변: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다.

질의: 이 문제에서 정부 측(공관 측) 인사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 공관 측의 당면 과제 업무 민원개선, ID 발급, 한미 동포재단 분란 등 3가지 난제를 처리하는 자세가 관료주의 형태가 분명하다. 이번 기회에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동포재단 내분 사태는 한국 정부 신뢰가 달린 문제다. 중재 등 매듭을 짓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답변: 낮은 자세로 나가겠다.

답변: 서면보고하겠다.

[원혜영 의원 보충질의]
질의: 한미 동포재단 정관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 국민의 세금을 지켜야 한다. 총영사관 측의 답변이 불성실하다. 정확한 입장을 지녀야 한다.

답변: 이사장 선임 당시를 두고 양측이 각각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질의: 정부 지분이 있는 한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하라.
LA 한인회관 구입 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다. (재단)정관 등을 검토해 정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

답변: 서면 보고 하겠다.

[이태규 의원 보충질의]
질의: 한미 동포재단 정관에 따르면 수석 부이사장이 이사장 유고시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새롭게 이사장을 선출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영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중대한 오류다. 여러 가지 정관이 있다는데 그것도 문제다. 이런 것도 해결 못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신뢰 문제다.
한미 동포재단 문제는 서면으로 진행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기 바란다.

답변: 서면 보고 하겠다.

질의: 총영사는 민원 개선을 위해 민원업무 시간 조정을 “난제”라고 표현했는데, 민원인 입장을 생각해서 민원 업무 시간을 더 연장할 의향은?

답변: 점심시간 연장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현재 오후 4시까지 민원 업무 시간을 더 연장할 필요는 없었다.

질의: ID 발급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를 보면 중남미 국가들의 ID는 주정부 관련 부처에 의해 개인 신상 정보와 보안 유지를 넣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못했다는 것은 문제다. 영사관이 게을렀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아니 에콰도르 같은 나라도 만드는 ID 카드를 대한민국의 국력이 이를 못 만들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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