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긴급특집1] 한글학교 지원금 오류 재외동포재단 거짓 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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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지역 한글학교 지원금 ‘폐교된 학교, 자격미달 학교’ 지급 논란

한국학교 부실 지원금 논란
산정 책임 LA공관에 전가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주철기)은 이번 2016년 국정감사와 관련한 본보 기사에 대하여 거짓 정보를 타 부처 등에게 알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본보는 지난호(1043호, 9-25-16)에서 재단 측이 미주 지역 한글학교 지원에 있어 폐교된 학교들에 지원금을 책정하고, 일부 학교는 지원 기준에도 미달하는데 지원금을 지급해 지원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하여 재단 측은 지원금 산정의 오류 집행은 현지 공관(LA총영사관 관할 LA 한국교육원)의 사전 협조가 미비하여 발생한 사안이라고 책임은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2016년도에 LA공관 관할 지역 내 약 200여 한국학교를 지원하면서 현지 공관의 사전 협의 등을 행하지 않고 재단 단독으로 집행하는 바람에 기준 미달학교와 폐교한 학교에도 지원금이 나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국고 낭비를 저지른 것이다. 한편 재외동포재단의 고위 직원들에 대해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회장 신영숙)측의 고위 임원이 뇌물 공세도 벌인 의혹이 불거저 논란이 예상된다.
성 진 (취재부 기자)

재외동포재단

▲ 주철기 이사장

재외동포재단이 자신들의 과오를 숨긴 채 물귀신처럼 LA 한국교육원을 물고 늘어지자, 불똥이 관할 부처인 교육부와관할 지역 공관인 LA 한국교육원에 떨어졌다.

이에 LA 한국교육원 측은 즉각 상부인 교육부에 사태 전말을 보고했다. 즉, LA 한국교육원은 재단으로부터 2016년도에 한글학교 지원방식 변경을 두고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를 받은 바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본보가 지난호에서 재단 측이 2015년과는 달리 2016년부터 현지 공관(관할 교육원)의 협조를 받지 않고 자체 시스템만으로 지원금을 산정하고 집행하는 바람에 남가주 한국학교는 학생수가 69명인데, 학생수가 70명이 넘는 다른 유사 학교들에 비해 2-3천 달러가 높은 월등히 많은 9,369 달러가 지원됐다.

학생수가 70명 이상인 다른 학교는 상대적으로 2-3천 달러가 적었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재단, 적반하장식 책임전가 급급

이 같은 부조리한 지원금 배분 결과에 대해 재단은 한글학교 지원금 심의에서 개별 학교에 대해 재외공관(관할 교육원)의 의견을 참고하고, 변경에 따른 공관 의견 조회를 실시하여 개별 학교 지원규모를 결정하는데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태의 발단은 미주의 다른 공관들은 의견을 다 보내왔는데, LA 한국교육원만이 이를 이행치 않아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책임을 전가시켰다.

본보가 LA 한국교육원에게 질의하여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원이 재단의 2016년 지원방식 변경을 처음 안 것은 지난 5월 재단의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금이 공관 계좌에 사전 통보 없이 입금되면서 비로소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재단은 2015년 지원금 정책 기준을 2016년에 변경하면서 사전에 이를 현지 공관(교육원)에 알리지 않고 지난 5월에 덜컥 지원금을 공관으로 보내면서 재단이 정한 방침에 따라 지급하라는 식이었다.

그리고 교육원 측은 이 같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2016년 지원금 조치에 대해 교육원 측은 지난 8월 주철기 재단 이사장의 LA 방문 시 수행한 재단의 김봉섭 교육지원부 부장에게 2016년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에서 폐교 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봉섭 부장은 교육원 측에 ‘지난해 말 실태조사를 기초로 금년초에 운영비를 지원했으므로 불가피하게 발생된 일’이라 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지난 동안 재단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LA 한국교육원이 재단의 의견 제시나 회신 요구에 절대적으로 불응하는 바람에 LA공관 지역으로 집행되는 지원금이 결과적으로 크게 차질을 빚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재단은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현지 LA공관(관할 교육원)이 협력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불가피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 바람에 LA 한국교육원 측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변경된 재단의 지원금 시스템에 대해 나름대로 의문을 지니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뒤통수를 한방 크게 먹은 꼴이 되었다.

본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재단은 미주 지역 6개 교육원 중에서 워싱턴 DC와 뉴욕 지역에만 의견 제시를 요청하고 LA 한국교육원 등 여타 지역 4개 교육원에는 애초부터 의견 제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는 한 술 더 떠서 마치 의견 제시를 요청했는데 회신조차 안 한 것으로 LA 한국교육원을 매도했다.

이에 본보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재단은 의견 제시를 요청한 것도 오로지 뉴욕 교육원과 워싱턴 DC 교육원에만 국한시키고, 그것도 정식 공문이 아닌 이메일로만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메일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중요한 교신은 정식 공문과 함께 이메일로 병행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또한 재단은 뉴욕과 DC 측에 이 같은 의견 제시 요청을 지난 3월 11일(금)에 이메일로 통보하면서 3월 13일(일)까지 회신하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같이 의견 제시 요청을 주말인 금요일에 하면서 일요일까지 회신을 요청한 것은 업무 진행상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조치였다.

매우 긴급한 조치가 아닌 이상 주말인 금, 토, 일 휴일 3일 기간 내에 업무 교신을 마감시킨다는 것은 재단 측의 ‘갑질’ 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재단이 이 같은 의견 제시 요청을 LA 한국교육원을 포함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휴스턴 교육원에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재단은 동일한 사업 지원을 하면서 미주 6개 교육원 중에서 2개 지역 교육원만 상대하고 특정 교육원들을 배제했다는 점도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재단은 자신들의 과오를 LA 한국교육원을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동포재단의 ‘물귀신 작전’

본보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LA 한국교육원은 ‘2016년 한글학교 현황조사서 및 2015년 한글학교 운영비 집행결과’ 공문을 2016년 1월 27일 자로 재외동포재단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2015년 한글학교 운영비에 대하여 191개 각 학교별로 지원액, 집행액, 잔액, 영수증 유무 등 세부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년과 동일하게 개별 학교에 대한 운영비 집행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공관 의견은 적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왜냐하면 교육원이 재단에 제출한 ‘2015년 한글학교 운영비 집행결과’는 사전에 교육원이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특이 사항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폐교, 휴교, 신규학교 등의 특이사항은 공관 의견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LA 한국교육원 측이 지원비와 관련해 2016년도 재단에 반납액은 17,027달러였다. 이는 폐교 5개교, 중복지원 1개교, 기타 1개교 등이 지원된 금액을 반납시킨 것이다.

하지만 2015년도는 반납 금액은 없었다. 다만 2014년도에 ‘선한 이웃 한국학교’가 운영 중에 폐교되어 2,240달러를 반납받아 2015년도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한글학교 운영비로 지원했다는 결과다.

이를 보아도 현지 공관과 사전 협조를 했을 경우 반납 상태가 없었으나, 공관을 제치고 재단 임의대로 지원금을 책정한 2016년도에는 반납금액이 2만여 달러에 이르렀던 것으로 볼 때 재단 측은 앞으로 현지 공관과 사전 협의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원은 재단의 2016년 지원방식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원 측은 2016년 지원금 배분은 2015년과 동일한 절차대로 진행하되, 단지 개별 학교 지원금에 대해 ‘공관별 운영비 배정계획’및 ‘재외동포재단의 조정, 승인’ 절차가 부가되는 것으로 인지하였다고 밝혔다.

나중 교육원 측은 재단이 2016년 지원금 배정시 공관 의견 수렴 없이 직접 개별 학교 지원 금을 확정, 통보하는 것으로 지원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인지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원은 재단의 한글학교 운영과 관련된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31일 현재까지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지원금 정산 및 한글학교 현황 등 11건, 맞춤형 지원사업에서 한국학교 및 한국학교 연합회 자료 제출 14건, 그리고 교사 연수와 관련해 한글학교 교사 연수 수요조사 1 건, 그리고 2016년 스터디 코리아 통신원 모집 안내 등 홈페이지 안내 및 결과 통보 14 건 등으로 적극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측이 이를 도외시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교육원 측에 책임을 전가시킨 것에 대해 크게 불만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하여 권영민 LA 한국 교육원장은 “재단 측이 미주지역 한국학교들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현지 공관의 의견을 반영해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 측 입장이다”면서 “공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현장에 적합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1043호-재외동포재단

▲ 본보가 지난호(1043호, 9-25-16)에서 이야기한 2016년 한국학교 지원금 산정에서 유독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 관계자들이 관여하는 학교들의 지원금을 높아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기철 LA총영사도 “재외동포재단이 지원금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지 공관의 의견이나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공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단의 독선적 행위 근절이 최우선책

본보가 지난호(1043호, 9-25-16)에도 밝혔지만 재단은 2016년 한국학교 지원금 산정에서 유독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 관계자들이 관여하는 학교들의 지원금을 높아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합회 고위 임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한 모임 석상에서 ‘내가 연합회 관계자와 함께 수차례 재외동포재단을 방문해 선물도 주고 대접도 했는데 이는 연합회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밝힌 사실이 최근 알려져 이 의혹과도 연계가 될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왜냐면 다분히 연합회를 위해서 로비를 했다는 정황인 것이다. 본보는 이와 관련한 증언들을 확보하고 있다. 또 연합회 관계자들은 재단 측 관계자들에게 ‘미주 지역 지원금 정책에서 현지 교육원을 통하지 말고 연합회나 또는 직접 개별 학교로 지원금을 보내라’는 건의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들이 이 같은 로비를 한 것도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재단의 한글학교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이다. 국민의 세금을 정당한 심의절차나 현지 공관 체계를 통하지 않고 개별 연합회나 학교들로 직접 지원금을 교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단 지원책 개선 시급

현재 미국에는 한글학교가 약 1,000개로 추산되고 있으며 한국학교 연합체로 LA에 본부를 둔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와 동부에 있는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NAKS)로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있다.

규모로 볼 때 동부에 있는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NAKS)가 훨씬 크다. 서부지역을 관할한다는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는 정회비 100 달러를 내는 정회원 학교가 고작 100개를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연합체가 왜 두 개로 갈라져 활동하는지도 문제다.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는 서부 지역을 관장하면서도 바로 이웃 지역인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국 학교들을 관할치 못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연합회는 30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나름대로 활동사업을 펼쳐 왔으나 최근 들어 정관 개정 등으로 운영상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활동 사업면에서도 과거 국내 백범 재단과 종이 재단 등과의 공동사업 연계도 현재는 끊어져 신뢰도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두 개의 재단과의 연계사업은 그동안 미주 지역에 좋은 선례를 남겼는데, 연합회의 불성실한 운영으로 신용이 없어져 양 재단이 연합회와의 관계를 끊었다. 특히 종이 재단은 연합회와 관계를 끊고 LA지역의 또 다른 교육 재단인 한국어 진흥재단(이사장 길옥빈)과 관계를 맺기에 이르렀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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