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대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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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국감 후속조치 완결에 박차

2016년 국정감사가 끝나자 LA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은 국감에서 지적당한 사항들과 의원 들의 요구사항들을 처리하는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우선 올해 국감 중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미 동포재단 분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 당사자의 한쪽인 윤성훈 씨와 일차적으로 대화를 갖고 해결점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동포재단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최대 현안 문제로 부각됐다. 국감 위원들은 조속히 동포재단 문제를 해결하여 보고토록 LA총영사에게 요구했다. 한편 미국 법정에서도 10월 25일부터 한미 동포재단 문제를 다시 심리를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편 국감에서 지적된 재외동포 재단의 한글학교 지원금 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공관 측의 입장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성  진 (취재부 기자)

엘에이-국감

이번 LA총영사관 국감에서 감사반원들은 한미 동포재단 분쟁이 장기화되어 동포 재산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과 재단 정관 운용상의 문제점들이 특히 지적을 받았다. 국감반 의원 4명 중 3명이 집중적으로 한미 동포재단 문제를 추궁했다. 의원들은 윤성훈 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당시부터 문제가 발생했으며, 당시 총영사관이 정당한 입장을 취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총영사관은 한미 동포재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정관 내용은 물론 국감 의원들이 요구한 ‘정부 지분을 행사’하는 문제도 당면 과제로 등장했다. 과거에는 동포재단 이사회에 의해 총영사 대신에 동포 담당 영사가 참석을 한 것이 관례로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정상적인 참석이 요구될 것이다.

한편 LA총영사관은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의 미주 한글학교 지원방식에 대한 공관 측의 입장 보고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재단은 2016년도 한글학교 지원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2015년도와 다르게 현지 공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폐교된 학교들에도 지원금을 책정하는 등 난맥상을 보였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은 현지 한국학교 단체들의 로비에 영향을 받아 특정 학교들에게 지원금을 많이 책정하는 등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미동포재단

▲ 한미 동포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과 대화를 갖고 해결점을 찾고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에 대하여 재외동포재단 측은 국감위원인 박주선 의원의 요청자료 보고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2016년 한국학교 지원금 책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LA공관(관할 한국 교육원)에서 회신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시켰다. 이 같은 사항에 대하여 LA 한국교육원의 권영민 원장은 “재외동포재단 측은 2015년과 달리 2016년에는 우리 공관 측에 아무런 입장 요청을 해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은 한글학교 지원 이외에도 미주 지역 동포단체들에도 매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재단은 지난 동안 미주지역 동포단체들에 대한 지원 현황에 대하여 일체 그 내역을 밝힌 적이 없다. 그동안 동포 언론 등에서도 수차례 요청했으나 재단 측은 계속 발표하지 않았고, LA 총영사관 측도 ‘동포재단에서 밝혀야 하는 사항’이라며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특히 재외동포재단의 주철기 이사장은 지난 7월 11일 LA를 방문해 기자간담회에서 ‘재외동포 단체 지원금 실태 현황’을 본보 기자가 질의하자, “앞으로 투명성 있게 공개하겠지만, 단체별 지원 내역 공개로 인해 동포사회가 분열되는 현상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해 물의를 야기시켰다.

재단 측과 공관 측은 계속 동포단체 지원금 현황 공개를 하지 않았다.
본보는 서울 취재진을 가동하여 이 문제를 추적해 지난호(제1044호, 10-02-16)에서 최초로 지난 2014-16 재외동포재단의 미주지역 동포단체 지원 현황을 보도했다. 그동안의 의혹처럼 재외동포 재단의 동포단체 지원금 책정은 난맥상 그대로였다. 이해할 수 없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수두룩했다.

본보가 일차적으로 LA공관 지역 동포단체 62개 지원 현황을 밝혔는데,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텍사스 등지의 동포단체들이 계속 문의를 해오고 있다.

한글학교 지원 난맥상

엘에이-국감2

▲ 이기철 LA 총영사(왼쪽)가 국감장에거 선서하고 있다.

LA공관 국감에서도 논의된 우리 국민 보호 문제가 외교부 시스템에서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외교부가 해외 수감자 관리사업 예산을 3년째 동결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의무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통위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외교부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교부의 ‘해외 수감자 관리’ 예산 2억 7,000만 원 중 집행액은 1억 6,100만 원(59.6%)으로 1억 9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안 역시 2억 7000만 원으로 동결돼 전혀 증액되지 않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외교부가 애초에 예산을 동결해 요구한 대로 반영된 것이다.

2017년도 외교부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해외 수감자 관리 예산 2억 7,000만 원을 책정하면서 해외의 우리 국민 수감자 350명을 대상으로 영사 출장 2차례에 2억 3,500만 원을, 물품 지원은 고작 5만 원씩 2차례 3,500만 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말 기준 해외 해외 각국 수형시설에 있는 한국인 수감자가 1259명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예산대로 이들을 1차례 면회하는 데만 4년가량이 소요되는 셈이다. 현행 외교부 훈령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6조(영사면담)에 의하면 재외공관은 담당 영사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내 수감 중인 재외국민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 면담해야 한다.

외교부가 해외 수감자 수와 관리 예산을 이처럼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한 것은 재외국민에 대한 재외공관의 영사 면회가 그만큼 적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5월 감사원이 공개한 ‘재외국민 면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외국민이 체포•구금됐음을 확인(2,968건)하고도 42.9%에 달하는 1,275건(218건은 전화통화로 대신)은 영사 책임자의 면회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 이후 외교부는 “영사 면회가 영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사 면회 시한 규정을 추가하겠다”라고 밝혔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은 개정되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이처럼 재외공관이 부실하게 운영되는데도 재외공관 감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41개 공관이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올해 하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4년 이상 감사를 받지 못하는 공관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22조에 의하면 “감사단은 원칙적으로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필요시 타부처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 장관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타부처 소속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들이 감사단에 포함된 적이 단 1차례도 없다.

박주선 의원은 “해외 수감 중인 우리 국민 보호에 소홀한 외교부의 업무행태는 외교부가 편성한 예산과 결산, 지침 개정 소홀, 자체감사 운영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며 “8년째 열리지 못한 6자 회담이나 구호로 그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펑펑 써대는 외교부가 해외에서 수감 중인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예산 배정에는 지독히도 인색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외에 있는 국민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국가가 손 내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외교부나 재외공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며 “외교부 훈령상 최소 1년에 1차례 이상 영사 면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인원과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 보호에 인색”

현재 전 세계 163개 해외 공관이 있지만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영사는 LA총영사관 2명을 포함해 단 66명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사건사고 처리 대응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사건사고 전담 영사 현황’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해외 사건사고를 전담하는 영사는 중국(14명), 일본(6명), 미국(5명), 필리핀(4명), 베트남(3명), 러시아•인도•캐나다(각 2명) 등 66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250만 명으로 추산되며, 해외 출국자 수 역시 1931만 명을 돌파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수요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또 전 세계 테러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재외국민 범죄피해건수도 2011년 4,458명에서 2015년 8,298명으로 86.1%나 늘어났다.

지난해 재외국민의 범죄피해현황을 보면, 살인•강간•납치•폭행 464건, 사고•행방불명 793건, 강도•절도•사기 6,256건 등 8,300건에 달한다.

하지만 2014년 64명이었던 사건사고 전담 영사는 2년간 고작 2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사건사고 전담 영사의 증원 필요성은 매년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해외인턴 파견 등 보여주기 식 일자리 만들기에만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급한 사건사고 전담 영사부터 조속히 증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영사들이 사건사고와 다른 업무를 중복해서 처리하고 있고 지역이 광범위한 경우 사건사고 전담 영사가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2∼3일 정도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해외 사건 사고 발생 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전담 영사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와 함께 현지 보조인력 증대, 국가별 맞춤형 사고방지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 하다” 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감사원이 2012년~2015년 10월까지 151개 재외공관의 재외국민을 면담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외국민이 체포되거나 구금됐음을 확인한 경우가 2968건이나 됐지만 이중 42.9%에 달하는 1275건은 영사 책임자의 면회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면회가 한 달 이상 늦어진 사건은 147건이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외국민이 피해를 당한 강력범죄 사건 685건 중 재외공관이 수사 상황을 확인한 사건은 44%인 30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6 국감이 끝나자 특히 LA공관 등 재외공관들을 감사한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위원장 심재권)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국내 언론들조차 “외통위는 여야 실세들의 놀이터”라며 “꽃보직 상임위”라고 꼬집고 있다. 국회 보좌진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나도는 말이다.

여야 중진과 실세들의 ‘상임위’로 통한고 ‘꽃보직’이라 불리는 외통위는 피감기관이 8개에 불과해 다른 상임위에 비해 국정감사 기간이 여유롭다는 것이다. 외통위의 피감기관은 해외에서 국감을 치르는 재외공관을 제외하면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 한국 국제협력단, 한국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 8곳에 불과하다.

반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의 경우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3개 소관부처를 비롯해 이들 소관부처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 피감기관 수가 무려 113개에 이른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도 소관기관 66곳, 방송통신위원회 소관기관 8곳,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기관 5곳 등 79곳에 달한다.

이처럼 외통위 피감기관 8곳은 20대 국회 첫 국감 18개 상임위에서 총 691곳을 감사하는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놀고먹을 수 있는 자리다. 그뿐 아니다. 해외 현지 공관 시찰을 이유로 국감 때마다 10일 이상 해외에서 장기 체류한다. 국감 시즌 때 1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상임위는 외통위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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