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그들 兩최 때문에
박근혜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
지난 3년 3개월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꼭두각시 삼아 호가호위하던 최순실 씨가 검찰에 구속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사실상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빠져 버렸다. 이전에도 혼자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다만 수십 년간 주변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내려준 것이나 다름없는 최순실 씨가 없다는 것은 박 대통령에게 결단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전과는 다른 ‘멘탈 붕괴’라는 상황에 빠졌음을 말한다.
이런 가운데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는 퇴진이나 2선 후퇴는 하지 않은 채 또 다른 정치적 꼼수를 쓰고 있음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다. 전설의 특수통이라 불리던 최재경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앉힌 일이나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총리에 임명했던 일도 그 중 하나다. 이런 인사 뒤에는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사실상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계산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그렇다면 누가 박 대통령 뒤에서 이런 정치적 계산들을 하고 있을까. 또한 최순실 씨가 빠진 자리에서 정국을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경환 의원 그리고 최재경 민정수석 등이 꼽히고 있다. 두 사람은 현 정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중심에 서 있지만 아직은 수면 위로 그 의혹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고, 최재경 수석은 사실상 우병우 전 수석을 대신에 검찰 조직을 조종하려고 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이들 역시 최순실 게이트에서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선데이저널>이 취재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 최경환 의원(왼쪽), 신임 민정수석에 내정된 최재경 변호사
지난 총선 때 패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최경환 의원은 현 정권 최고의 실세였다. 최순실 씨가 보이지 않은 배후 세력이었다면, 최경환 의원은 누구나 인정하는 드러난 실세였다. 최경환 의원은 최순실 씨를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최 의원이 최 씨를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 분위기다.
최경환 의원은 2006년 박 대통령이 아데나워 재단 초청으로 독일에 방문했을 때 동행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독일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최경환 의원 외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박 대통령을 수행했다. 본국 몇몇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교민들은 당시 최순실, 정윤회씨가 동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적어도 이정현 대표와 최경환 의원이 10년 전부터는 최순실씨의 존재와 위세를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경환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사천리로 승인한 K스포츠재단·미르재단 등의 예산 승인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어떠한 타 부처 예산도 기재부를 거치지 않으면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관이 직접 챙겼든 아니면 장관의 보좌관이 국·실장에게 오더를 내리는 방식 등 간접적인 방식이든 어떤 루트로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수십억원을 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돈을 반환한 롯데그룹 역시 최경환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이 그룹 핵심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이미 본지가 보도한 바 있다. 최경환 의원과 롯데 간의 커넥션은 본국 정치권과 재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지난해 롯데그룹 ‘왕자의 난’이 본격화 된 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은 형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권과의 접촉을 강화했다.
최순실 게이트 다음은 대구고 게이트?
대관 및 정보, 홍보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늘렸고, 이들을 대거 정치권 출신 인사들을 갖다 앉혔다. 동시에 정권 고위층을 향한 구애 작전도 진행됐다. 여기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들이 바로 최경환 의원의 대구고 동문인 롯데 임원들이었다.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롯데가 주요 보직에 앉힌 인물은 소진세 현대외협력 단장과 롯데월드타워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던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구속) 등인데 이들은 모두 최 의원의 동문들이다. 이들은 대구고 동문 모임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하는 ‘아너스 클럽’에 가입되어 있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 두 사람을 롯데에서 중용한 것은 최 의원의 끔찍한 고교 사랑을 이용한 측면이 크다.
최 의원은 그동안 자신의 출신 고교가 같은 지역 대륜고나 경북고 등에 비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 컸다. 그래서 그는 대구고 재경동문회 회장을 오랫동안 맡으면서 활발한 동문 활동을 펼쳐왔다. 동문들도 최 장관이 2004년 17대 총선에 처음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사무실 개소식에 대거 참석하는 등 정계 입문 후 꾸준히 그를 지원해왔다. 따라서 최 의원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코드는 대구고 출신이라는 것이었다. 대구고 동문 중에서도 핵심이었던 소 단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롯데슈퍼, 코리아세븐을 총괄하는 사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으며 노 사장은 제 2롯데월드몰 완공을 위해 롯데물산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는데 이는 모두 최경환의 막강한 영향력 탓이라는 것이다.
롯데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70억원을 냈다가, 게이트화 될 조짐이 되자 반납한 것도 최 의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최순실 – 최경환 – 대구고 출신 롯데 임원들이 연결고리였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습 공작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로 두 분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 한 분은 검찰 수사 대상에 추가돼야 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그 분은 바로 최 전 부총리다”라고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김 의원은 지난 해 7월 24일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기업 대표 초청 비공개 오찬’을 거론하며 “오직 대통령과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그리고 기업총수들만 참석해 무려 3시간 10분 동안 비공개로 오찬이 진행됐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의원은 “두 재단의 설립배경으로 대통령이 직접 이 비공개 오찬을 지목했고, 당시 청와대 행사 후 오찬 참석자, 이례적으로 긴 오찬시간, 오찬에 참석한 기업인사가 언론에 전한 당시 분위기를 볼 때 두 재단 잉태의 몸통은 바로 박 대통령과 최 전 총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최 의원을 가리켜 ‘부두목’이라고 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이미 세월호 때 드러난 대구고 커넥션
최 의원과 대구고 출신들이 주목을 받은 것은 비단 롯데 사태 때문만은 아니다. 특히 세월호 사태 당시 <선데이저널>이 보도했던 우리은행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회사에 500억원 대환대출해줬다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검찰이나 금융당국에서 단 한 번도 조사된 바 없다. 2013년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 70곳은 42개 금융사로부터 3747억원을 빌렸다. 1997년 3000억원에 이르는 부도를 내고 회생절차를 통해 2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탕감 받은 세모그룹이 또다시 금융권으로부터 4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그가 최순실 게이트의 동반 책임을 지고 뒤로 물러나기는커녕 오히려 배후에서 정국 수습을 주도하고 있는 정황들이 하나둘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 청와대가 발표한 인사다.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했다. 박 대통령은 이원종 비서실장과 안종범 정책조정ㆍ김재원 정무ㆍ우병우 민정ㆍ김성우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재만 총무ㆍ정호성 부속ㆍ안봉근 국정홍보 비서관 등 이른바 측근 십상시 3인방의 사표도 수리했다.
동시에 박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에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신임 홍보수석에 배성례 전 국회 대변인을 각각 내정했다. 신임 민정수석에 내정된 최재경 변호사는 ‘최순실 비선 실세 파문’ 와중에 차기 내각 인사 검증과 대통령 측근 비리 감시, 최씨 검찰수사 공조 등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는 특수통이자 ‘검찰 최고의 칼잡이’로 불렸다. 최 검사장은 경남 산청 출생으로 대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27회에 합격해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검사로 법무부 검찰2과장,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 특수1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을 거쳤다.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 다단계 업체 제이유 로비 사건 등을 수사하며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또 2007년에는 BBK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 당시 검찰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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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조폭 부두목‘최경환’…검찰의 칼잡이 ‘최재경’검찰수사 조종
그들의 배후에는 두목 ‘김기춘’이 있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 신임 민정수석은 2012년 대검 중수부장 때는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이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맞서 충돌했고, 이 일로 한상대 검찰총장이 퇴진했다. 그는 2014년 7월 세월호 사건 부실 수사에 책임을 지고 인천지검장을 끝으로 사퇴했다.
최 신임 민정수석의 발탁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최근 박 대통령의 정치 텃밭인 TK의 민심이반과도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의 칼’인 핵심 민정수석에 TK 출신을 임명하면서 지역감정을 다독이는 정무적 의도도 포함돼 있다는 얘기다.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인사들이 몰락하고 안종범 수석 등 박 대통령의 핵심참모들도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할 유일한 ‘실세’가 바로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이다.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은 이런 최경환(61) 새누리당 의원의 대구고 후배이고 그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신임홍보 수석 역시 최 의원이 과거 원내대표를 하던 시절 친분을 쌓았다는 후문이다.
최재경은 제2의 우병우
일각에서는 최재경 민정수석을 검찰 최고의 ‘칼잡이’라고 부르거나 실력에 품성까지 갖추었다고 하지만 실제 본지기자가 겪고 취재한 최재경은 알려진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 인물이다. 그가 검찰에 몸담고 있을 때 마지막 행적들이 이를 잘 말해준다.
최재경은 2007년 대선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당시 이명박 후보의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 의혹도 수사하게 됐다. 수사 대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피의자의 신분은 그해 12월 당선이 확실시되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바뀌어 있었다. 최재경 특수1부장이 팀장을 맡은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대선을 2주일 앞둔 2007년 12월5일 BBK 주가조작 사건과 이명박 후보의 다스 실소유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4개월 전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는, 즉 이명박 재산으로 추정되는 도곡동 땅의 매각대금이 다스로 흘러들어갔는데도, 검찰은 이명박과는 관련이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 4개월 전 수사 결과까지 뒤집어가며 유력 대선후보의 모든 의혹을 통크게 털어준 것이었다. 이때부터 최재경 검사에게는 ‘BBK 검사, 정치 검사’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이명박 검찰의 최후의 오점이라 할 수 있는 내곡동 사저 사건에서도 최재경 중수부장의 역할은 적극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살게 될 집터를 내곡동에 마련하면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땅값 가운데 10억원 정도를 경호처에 떠넘긴 파렴치 범죄였다. 국가예산에 손실을 끼친 행위가 명백했지만 ‘대통령한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한상대 검찰총장의 뜻이었고 최재경 중수부장도 그 뜻을 충실히 받들었다.
중수부장 주재로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토론을 벌인 자리에서 최 중수부장은 “사저가 들어서면 경호동 부지의 시세가 올라가서 개발이익이 생길 텐데, 이 이익을 국가가 독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무혐의 주장을 했다. 그는 “옛날 같으면 그냥 넘어갈 법한 일이 문제가 생겼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의 논리대로 엉성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특검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국가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MB 정권 말기 검찰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사건이었고 최재경 중수부장에게도 그랬다.
두 기수 후배가 맡던 민정수석 자리를 이어받은 모양새이지만, 그의 청와대 입성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야당이 대통령의 모든 정치적 권한을 박탈하려는 논의가 진행되던 때 그는 전격적으로 발탁됐다. 비선 실세에 의존한 국정수행과 재단을 통한 ‘대기업 삥뜯기’로 검찰의 칼끝이 자신의 턱밑을 겨냥하던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당대 최고의 특수통 검사’를 법률참모로 들인 것이다. 이건 단순히 박 대통령이 최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는다.
‘최재경 사단’이라고 불릴 정도의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그가 검찰 특수라인에 드리운 그림자는 넓고 짙다. 검찰의 특수통 검사들이 파견 형태로 이번 사건의 주요 수사를 맡게 될 특검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외통수로 보였던 검찰 수사도 전세가 조금씩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선임한 홍기채 변호사는 2012년 대검 중수부 연구관으로 최재경 중수부장을 모셨던 ‘최재경 사단’의 일원이다. 일방적으로 불리하기만 했던 수사판을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그림으로 재구성하고 일사불란하게 정면 돌파하는 모양새에서 프로의 기운이 느껴진다. 최재경 민정수석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판세 변화다.
최재경 임명 후 검찰 분위기 변화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2선 퇴진과 권한 이양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최경환과 최재경 민정수석에 대한 의존도가 사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다. 내년 2월쯤으로 검찰 인사가 예정돼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왜 권력 말을 잘 듣느냐”는 질문에 “인사권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말 잘 들으면 승진시키고, 말 안 들으면 물 먹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검찰총장까지 탈탈 털어서 몰아냈다”는 게 채 전 총장의 말이다.
1년여의 임기가 남아있지만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해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우병우·이석수 사건 특별수사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등 민감한 사건을 지휘하는 현역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자는 아직 박 대통령이다. 검찰 내부에 대한 장악력이 강한 최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권을 쥐락펴락할 위치에 있는 셈이다.
박 대통령이 비서실장보다 서둘러 최재경을 민정수석에 앉힌 걸 두고 검찰 장악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은 그래서 나온다. 자신을 향할 검찰의 칼날에 대비한 방패로 ‘전설의 특수통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뒷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검찰이 처음부터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느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사고 있다. 여론의 추이에 맞물려 달라진 박 대통령 수사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이를 방증한다.
“수사도,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지난달 26일·김현웅 법무부장관)→“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지난달 27일·이 특별수사본부장)→“수사 진행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3일·김 장관)→“조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같은날·특별수사본부 관계자)
수사 불가 고수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대통령 지시’ 진술 발언 보도 이후 가능성을 열어두더니 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로 방법론 검토로 슬그머니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뒷북·늑장이라는 지적을 받던 청와대에 대한 지난달 말 이틀 동안의 압수수색도 정작 들어가지는 못하고 문 앞에서 주는 것만 받아오던 소극적 검찰이었다.
‘무늬만 압수수색’이었던 셈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선의의 도움을 준 기업인”, “특정 개인”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대가성이 요건인 뇌물죄를 피하거나 최순실씨 개인비리로 꼬리 자르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앞둔 검찰은 박 대통령 담화 뒤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박 대통령 조사 시기와 방법에 대해 말을 아꼈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방문조사하거나 서면조사로 갈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과적으로 최순실이 없는 자리를 최경환과 최재경이 꿰찼다고 볼 수 있다. 최순실이 아무것도 모르고 힘만 가졌다면, 두 사람은 정치권과 검찰에서 산전수전,공중전, 수중전까지 모두 겪은 능구렁이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