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특집-1] 美 우선주의 트럼프 정책은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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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300만 명 추정 범법자부터 추방”천명

중국은 미국에서 벌어 들인 돈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한 국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200만∼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범죄자 우선 추방 등 이민 공약의 단계적 실천 방안을 공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약 200만 명, 심지어 30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는 범죄자, 범죄기록 보유자, 범죄 집단 조직원, 마약 거래상들을 이 나라에서 내쫓거나 감옥에 보내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국에 불법적으로 와 있는 그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미국과 멕시코 간)국경을 안전하게 하고 모든 게 정상화된 다음에는 누가(미국에 잔류해도 괜찮은) 훌륭한 사람들인지에 대해 결정을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전에 중요한 것은 먼저 국경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대 1천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전원 추방하지 않고 일부는 구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데이빗 김 (취재부 기자)

트럼프트럼프 당선인은 또 미국과 멕시코 간 장벽을 건설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공화당 의회가 제안한 대로 부분적으로는 장벽이 될 수 있고, 일부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면서 “특정 구간에 대해서는 장벽이 훨씬 더 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장벽 건설 공약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연히 장벽을 건설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장벽 건설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력한 외교정책 천명

한편 뉴욕에서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있는 박희정 변호사는 트럼프의 이민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불법 이민자는 무조건 거부.

2. 단, 석사와 박사처럼 실력과 능력이 검증되고, 미국 사회에 도움되는 고급 인력은 무조건 합법 이민 장려.

3.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큰 장벽 세워서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 물론 비용 역시 멕시코에게 청구할 계획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관세 인상, 비자 수수료는 인상시키면서 원조금은 줄여버리겠다는 속셈이라는 것.

4. 외국인들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 미국으로 와서 원정 출산을 많이 하는데, 이젠 그런 앵커 베이비에게 시민권을 일절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원정 출산이 이젠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5. 시리아 난민 유입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대 고집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미국 중심의 강력한 외교정책이다.
국력으로 세계를 운용하겠다는 생각. 즉, 우리 미국에 감히 덤빌 생각조차 할 수 없게 강경한 외교정책을 고수한다. 미국에 협력하는 국가는 보상을, 협력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외교 압박과 같은 벌을 내린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해주면 그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때론 미국이 먼저 주먹을 날리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 또한 미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나라의 분쟁에 개입하려면 자국 미국에 이익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있어야 한다. 즉,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목표가 있을 때만 파병하고 나머진 철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최고의 우방이라고 다짐하며, 그 대신 IS 에 진지하게 계획하고 대응하여 지구 상에서 말살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맺은 협의는 최악이며,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란과 미국이 합의를 하려면 적어도 그 합의 내용에는 핵 시설 완전 폐기와 미국인 포로 석방,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실행될 수 있는 강제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에 대하여는 완벽하게 승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중국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상대로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즉, 언젠가 중국이 미국에 벌어 들인 돈으로 미국을 위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무역에서 손해는 증가시키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 고수

트럼프의 교육정책 은 연방정부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영향력을 줄인다. 학교에 대한 기본적 운영권과 책임을 연방정부가 아닌 다시 지자체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진보주의자들이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면서 그리고 정치적인 공정성만을 따지는 사람들이 학교를 장악했고 그것이 미국 학생들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학생들에게도 서로 경쟁을 통해 도전하는 법, 성공하는 법, 이기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만들어야 하며, 그 실패를 통해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에게 과도한 자존감과 자신을 부풀리는 것만 가르쳐서는 미국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자율형 공립학교, 특성화 학교 등 학교를 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들도 서로 경쟁해야 한다.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학교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급여는 살아남은 교육자들에게만 주면 된다는 생각이다.

현재 대학 등록금 너무 비싸다. 미국의 연방 정부가 학자금 대출로 이익을 보면 안 된다. 이제는 등록금을 연방 정부에서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부실 대학과 같은 수준 미달의 학교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조금 지원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로 작은 정부 추구한다. 즉, 현재 미국이 지닌 어마어마한 빚을 해결해야 한다. 더 이상 다른 국가를 위해 우리 미국이 빚을 안으며 헌신할 필요 가 없다.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인과 같은 복지를 누리는 것 반대하며, 즉, 시민권도 미국에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원정 출산을 해도 절대로 안 준다라는 것이다.

미국인 노동자들은 세계 최고다라는 인식이다. 그러므로 지난 동안 다른 국가에 빼앗긴 일자리를 다시 찾아야 하며, 세계 최고의 미국 시장을 다른 나라에게 쉽게 넘겨주면 안 된다. 미국은 미국만의 이익을 생각하자고 외친다.

그리고 과세기준을 단순화해야 한다. 미국 국민들이 복잡한 세금 감면을 받으려고 서류더미와 싸우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중산층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어야 한다. 2만 5천 달러 미만을 버는 독신자, 5만 달러 미만을 버는 기혼자는 소득세 또한 면제시켜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 생산량 촉진을 통해 잃어버린 우리들의 일자리를 미국 국내로 가져오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미국에 투자하는 일이 더 득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는 무조건 대기업이던 중소기업이건 15% 이내로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 쓸데없는 보조금, 예산낭비를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데 투자해야 한다. 한 예로 태양광 등 터무니없이 비싸고 비효율적 친환경 에너지에 엄청난 보조금을 주며 사용하게 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향후 2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석유 자원이 있다. 이것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석유를 세계 각국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파이프 라인을 건설해야 한다.

비효율적 친환경 에너지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느니 차라리 우리 미국에 매장되어있는 어마어마한 석유를 개발해서 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에게 값싼 에너지를 쓰게 해야 한다.

그리고 값싼 에너지가 미국 경제의 활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동 국가들이 석유 가격을 담합하는 걸 막아야 한다. 그리고 석유 수입국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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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을 도운 한인들 …

트럼프-당선을-도운-한인들

▲ 도널드 트럼프 당선 도운 한인들, 왼쪽부터 리사 신, 미셸 박 스틸, 제이슨 정.

미셀 스틸, 리사 신 박사, 제이슨 정 3 총사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해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를 도운 한인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한인들이 주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 대거 몰려있고, 상대적으로 트럼프 캠프에는 극소수만 있었다는 점에서 트럼프 캠프에서 활동한 한인들에게 남다른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이들 중 우리들에게 낯익은 미셀 박 스틸 OC카운티 슈퍼바이저를 포함해, 공화당 전당대회 총괄 책임자를 지낸 마샤 리 켈리,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멋진 연설로 주목을 받은 뉴멕시코 주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리사 신 박사와 제이슨 정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 아태담당 공보국장 등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미셀 스틸 슈퍼바이저는 올해 1월 슈퍼바이저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어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정치인으로, 2006년 당시 미 전역에서 한국계로는 최고위직인 캘리포니아 주 제3지구 조세형평 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된 데 이어 2010년 재선에 성공했으며, 2014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오렌지 카운티의 슈퍼바이저(공동시장 격)로 선출됐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을 위해 한인 언론계를 통해 트럼프의 장점과 특성을 이해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녀는 남편 손 스틸 변호사와 함께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내 최고의 영향력 있는 커플”로 소문이 나있다. 공화당 소속이지만 한인 커뮤니티와 한국을 위해서 정당을 떠나 아낌없는 봉사를 하는 지도자로서도 명성을 지니고 있다.

미셀 스틸 슈퍼바이저는 전당대회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세 번째 만났을 때 이 사람(도널드 트럼프)을 대통령으로 밀어도 되겠다 싶었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동맹 안보 무임승차론 등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제대로 해 나갈 것으로 본다. 저도 한미 간 가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리사 신 박사는 지난 7월 말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트럼프 후보 선출을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 때 한국계로는 유일하게 찬조연설을 해 주목받았다.

신 박사는 당시 ‘아메리칸드림’을 주제로 연설에서 “나는 한국계 미국인이며 미국의 차기 대통령 인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자가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우리의 부모와 할아버지들이 우리를 위해 꿈꾸었던 ‘아메리칸드림’을 지켜 줄 유일한 대통령 후보가 있다. 그가 트럼프다”고 역설해 박수를 받았다.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이민 2세인 신 박사는 지난해 4월부터 페이스북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한국계 미국인’ 모임을 만들어 선거 운동을 벌였다. 공화당 ‘터줏대감’인 정 국장은 아태 언론에 트럼프의 입장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통 역할을 했다.

전당대회를 전후로 트럼프 당선인의 메시지를 알리고 주요 한인들의 언론 인터뷰를 주선하는 등 각종 궂은일을 도맡아 했다. 그는 전당대회 이전부터 “일반 풀뿌리 대중의 지지를 얻는 트럼프가 당의 단합을 이루고, 반드시 힐러리를 꺾고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승리를 확신했다.

정 국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트럼프는 당을 통합하기 위해 많은 일을 했다. 경선에서 (새로운) 수많은 표를 끌어모았고 그것은 본선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랜 공화당원이자 트럼프 당선인의 열성 지지자인 켈리는 공화당 전당대회 운영 총괄 책임자 (director of operation)로서 올해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능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캘리포니아에서 한인 이민 가정의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켈리는 선거 초반부터 주변에 “트럼프를 좋아한다. 트럼프가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는 말을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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