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사회 ‘종편방송 폐지시키자’ 카톡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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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사회 ‘종편방송 폐지시키자’ 카톡 캠페인

떨고 있나? 다시 돌아온 종편 재승인 심사

재승인-종편-4사

▲ 이번에 재승인 절차에 들어 가는 종편 4사.

미주 동포사회에서도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종합편성 채널(JTBC, TV조선, 채널A, MBN) 4사, 보도전문채널(YTN, 연합뉴스 TV) 2사에 대한, 재승인(2017년 3월 중) 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LA 동포사회 일각에서는 카톡이나 페북 그리고 이메일 등을 통해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는 ‘종합 편성 채널(종편) 폐지’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합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 카톡에서는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본 내용을 실천하여, 언론, 방송의 잘못됨을 국민이 좌시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합니다.”라고 글을 적었다.

현재 방통위에서는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규정이 바뀌긴 했지만 형식적인 심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방통위는 지난 8월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 승인기한이 끝나는 종합편성 채널 4사와 보도전문채널 2사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승인 심사결과는 내년 3월 나오게 되며 심사기준에 미달한 방송사는 최악의 경우 재승인이 취소된다.

방통위의 종편•보도 채널 심사는 △방송평가(400점)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210점)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점) △경영, 재정, 기술적 능력(10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100점) 등으로 나뉜다. 이 외에도 재승인 시 방통위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까지 추가 반영할 수 있다.

이번 종편 심사는 지난 심사와 달리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공정성’ 배점이 기존 110점에서 120점으로 10점 상향됐다.

그러나 이미 답이 정해진 ‘답정너’식 심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재승인 심사방식에 따르면 방송사는 1000점 만점에 650점만 넘기면 된다. 2013년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 TV조선(684.73점) JTBC(727.01점), 채널A(684.66) 등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는 없었다.

설령 미달이 되더라도 ‘승인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방통위가 ‘조건부 승인’과 ‘승인 취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

특히, 방송평가 항목 중 40%를 차지하는 ‘방송평가’는 신뢰성이 여러 차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TV조선은 2014년 종편 방송평가에서 1위, 2015년 방송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다.

TV조선은 2014년 방송평가 당시 종편 4사 중 보도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방송사였는데도 1위를 한 것이다. 방송평가위원장을 맡은 김재홍 부위원장이 “평가위원들도 납득하기 힘들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2015년 방통위 점검 결과 종편의 오보, 막말, 편파방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TV조선은 2013년 대비 2014년 오보, 막말, 편파 방송이 3배 이상 늘었으며 심의조치 건수도 97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4년 기준 종편의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은 TV조선 48.2%, 채널A 43.2%, MBN 39.9%, JTBC 14.2%로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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