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기자의 근성취재] 상습횡령범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의 수상한 ‘병보석’ 백태…해고된 직원들의 노동부 고소장에서 드러난 광폭행보 열전

■ 1,2심실형선고 받고 심장병수술과 가슴통증치료 이유로 병보석

■ 병보석으로 나오자마자 하루도 빠짐없이 공사현장 방문해 점검

■ 직원들에게 폭언 욕설 다반사 … 대보 차장, 8일 노동부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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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환균-홍만표-이강국-김황식등 거물변호사 선임해서’

아프다고 병보석으로 나온 사람이
매일같이 걸어서 라운딩을 하고 있다면…

최등규상습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지만 병보석으로 풀려난 최등규 대보그룹회장이 본사에 거의 매일 출근하는 것은 물론 각종 공사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당장 보석취소청구를 하거나 대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 구속 수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은 지난 9월 대보건설 공사현장을 누비다,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심장병 수술 및 치료라는 병보석사유를 무색케 하고 있다. 대보건설도 이날 최고경영진이 현장을 방문했다며 현장점검일지를 작성, 직원들에게 공개했던 것으로 드러나 병보석중인 최 회장의 ‘종횡무진’행보는 대보의 자체서류를 통해서도 공식 확인됐다. 또 직원들이 최 회장방문에 대비, 최 회장의 동선을 공유했던 카톡을 통해서도 최 회장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했음이 입증됐다. 최회장이 이처럼 활개를 치는 데도 불구하고 법원만 ‘엉터리’병자로 취급, 자유를 만끽하게 한 것은 홍만표등 전관예우비리로 구속된 변호사들과 전직 국무총리 출신인 김황식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 회장이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표적 케이스로서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9월 22일 오전 11시쯤 대보건설이 시공 중인 하남 미사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 병보석중인 최등규회장인 운전기사 겸 비서인 정모과장이 운전하는 ‘서울 57라 9400’ 마이바흐승용차를 타고 공사현장에 들이닥쳤다. 최 회장은 박신준 현장소장의 안내를 받아 공사현장 곳곳을 둘러보고 각종 지시를 내렸다. 당시 현장직원들은 최 회장이 ‘젊은 직원보다 더 건강하고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둘러봤다고 이야기했다.

최 회장의 특기는 현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에게 대보그룹의 고속도로휴게소 현황, 주유소현황, 대보건설의 토목공사 및 건설공사 현장 등의 개수를 물어보고, 공사현장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시멘트가 몇 포대나 투입됐는지, 공정률이 몇%인지 등을 질문하는 것이다. 대기업 오너로서 직원들에게 회사의 현황이나, 공정 상황 등을 물어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꼼꼼한 성격은 기업경영인으로서 칭찬받을 만하다. 하지만 문제는 최 회장이 상습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1심선고전에 허가받은 병보석이 유지된 상태인 ‘병자’라는 것이다. 이날 공사현장에서는 ‘감방에 있어야 할 경제사범이 엉터리 병보석을 받고 저렇게 활개를 친다’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병보석으로 풀려나와 매일같이 현장 진두지휘

이날 최 회장의 하남미사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방문에서의 지적사항은 곧바로 그 다음날 전 직원에게 전해졌다. 대보건설이 병보석중인 최 회장의 공사현장방문에 대한 공식문서를 남긴 것은 물론 이를 공개한 것이다. 대보건설이 본사와 하남현장사무소등에 게시한 이 문서의 공식명칭은 ‘주요인사 현장 점검일지’라는 제목으로 점검일시는 2016년 9월 22일 오전 11시50분- 오후 1시25분’, 현장명은 ‘하남미사센터’라고 기재돼 있었다.

특히 ‘현장점검자’ 기재란에는 ‘최고경영진’이라고 기재돼 있어, 최등규 회장이 하남미사센터현장을 점검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서류에는 현장점검 및 교육내용이 적혀있고, 그 아래에 ‘지시 및 지적사항’이라는 제목에 최 회장의 구체적 지적내용과 조치내용이 적혀있었다. 이날 ‘지시 및 지적사항’에는 모두 12가지 사례가 명시돼 있었다.

▲ 지난 10월 26일 대보그룹 사옥앞에서 마이바흐승용차에 탑승중인 최등규회장, 최회장은 이날 전혀 거동의 불편없이 활보중임이 드러났다.

▲ 지난 10월 26일 대보그룹 사옥앞에서 마이바흐승용차에 탑승중인 최등규회장, 최회장은 이날 전혀 거동의 불편없이 활보중임이 드러났다.

누가 봐도 명백한 최 회장의 현장점검일지에서 현장직원들이 ‘투대비 숙지 못함- 명로연 전무, 이동우 이사 교육시키지 않음. 무능함’ ‘윗사람이 오셨는데 갈지자걸음으로 걸어옴. 그리고 순시 중에 한눈팔고 집중안함. 명로연 전무, 조재성 상무, 이동우 이사 무능함’ ‘우리회사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개수를 정확히 모르고 있음, 명로연 전무, 조재성 상무, 이동우 이사 무능함’ 등 12개 지적사항이 적혀 있었으며 맨 하단에는 박신준현장소장을 비롯한 모두 7명의 현장간부들의 이름과 함께 이들 간부의 서명과 서명날짜가 기록돼 있었다.

서명날짜는 9월 22일이다. 최 회장의 현장점검 뒤 지적사항을 서류화하고 지적을 받은 현장 간부들이 이를 시인한다는 의미로 서명 날인한 것이다. 이처럼 최 회장이 심장병수술과 치료로 병보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아야할 사람이 공사현장을 누빈 사실이 대보건설 자체서류로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직원들에 폭언 욕설 다반사 고소까지 당해

이뿐만이 아니다. 최 회장의 ‘종횡무진’은 대보직원들의 단체카톡방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직원들은 지난 9월22일 ‘하남센터현장’이름의 단체카톡방에서 최 회장의 동선 등을 공유하며, 최 회장의 방문에 대비했다.
대보건설이 작성, 공개한 최 회장의 현장점검일지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 하남미사센터의 최모차장은 이날 아침 8시 56분 ‘회장님 SH항동현장에 계십니다. 우리 현장에도 오실 수 있으니 각자 숙지사항 확인바라며 현장관리 바랍니다’라는 카톡을 보냈다.

▲ 대보건설이 시공중인 하남미사센터 조감도

▲ 대보건설이 시공중인 하남미사센터 조감도

현장점검일지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 또 김모차장도 오전 9시1분 ‘사장님은 동백에서 출발하셨다고 합니다’라는 카톡을 날렸다. 즉 최 회장이 이날 오전 서울시 주택공사가 발주한 항동현장을 방문했으며, 대보건설사장은 동백현장에 있다가 모처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공유한 것이다. 또 최 차장은 오전 9시 25분 ‘9월21일 현재’의 분양율, 철근 및 레미콘 반입량, 토사만출량 등, 직원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을 카톡에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SH항동현장을 방문한 뒤, 그 인근의 하남미사센터 공사현장을 방문한 것이 카톡을 통해서도 낱낱이 확인되는 것이다.

특히 최 회장은 이날 하남미사센터 방문 때 한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가하고 부하직원들을 시켜 이 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 8일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회장이 병보석중에 공사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정부기관에도 알려진 것이다. 대보건설 하남미사센터공사현장 토목부 차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지난 7일 고소장을 작성, 지난 8일 서울지방노동 청에 최등규 대보건설회장과 박신준 하남미사센터 현장소장을 고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 노동청은 고소인인 A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피고소인인 최 회장과 박 소장에 대한 조사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최등규회장이 지난 9월 22일 하남미사지식센터방문뒤 작성된 최고경영진 현장점검일지

▲ 최등규회장이 지난 9월 22일 하남미사지식센터방문뒤 작성된 최고경영진 현장점검일지

현장방문 시 군대식으로 관등성명대고 회의 진행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인지 거의 날마다 서울 강남구 광평로 280번지 로즈데일빌딩 6층의 대보건설 본사에 출근하던 최 회장은 이씨가 노동부에 고소장을 낸지 하루만인 지난 9일 금요일부터 본사출근과 공사현장 방문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엉터리 병보석중임이 정부기관에 알려짐에 따라 병보석이 취소될 것을 우려해, 또 다시 ‘엉터리 환자’모드로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씨는 11페이지에 걸친 최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통해, 최 회장이 지난 9월 22일 오전 10시30분경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 뒤, 점심시간이 돼 현장소장 등 간부직원 10명이 최 회장과 함께 평소 가던 식당으로 갔고 최 회장은 좌식인 이 식당에서 이차장과 현장소장 등 2명을 자신의 맞은편 자리에 앉히고 질문을 시작했다고 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 18년을 일하던 최모차장은 지난 8월 1일 대보건설로 옮긴 사람이다. 대보건설의 식사자리는 군대식으로 회장이 질문을 하면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동자세로 관등성명을 대고 답변을 한 뒤 다시 앉아야 한다. 질문-기립-답변-착석이 계속됐고 이차장에게 오늘 공정률에 대한 질문을 한 뒤 어제 공정률에 대한 질문에서 답변이 막히자 ‘이차장 투입비-공정률 숙지미숙, 본사 총괄 명모전무, 이모 이사가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으며 무능하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사중 인기척이나 문 쪽을 쳐다보자 최 회장이 ‘너 일어나 이 XX야, 너 XX0, 내가 말하는 데 한눈을 팔아, 이 상놈의 XX, 이 형편없는 XX말이야’라고 고함치며 10여 분간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것이 고소장 내용이다. 바로 이때의 지적내용이 ‘주요인사 현장방문일지’에 기록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점검시간이 ‘오전 11시50분부터 오후 1시 25분’이라는 식사시간이 기재됐던 것이다.

최 회장은 이날 식사를 마치고 차에 따면서 이차장에게 ‘언제 그만둘 건지, 빨리 결정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이때부터 박현장소장이 직원들에게 이씨에 대한 왕따를 지시해 동료직원들의 입장이 곤란해졌고 시말서 제출 등 괴롭힘을 당하다, 10월7일 본사대기발령을 받은 뒤 강제사직 압력을 받았고, 12월 8일 마침내 최 회장과 박 소장을 고소한 것이다. 박 소장의 혐의도 이차장에게 욕설과 폭언 등을 가하며 강제사직을 강요한 혐의다.

병보석으로 나온 사람이 걸어서 골프 라운딩

이 고소장은 최 회장이 병보석 중에도 공사현장 등을 활개치고 다녔음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 회장은 한국시간 10월20일 목요일 오전9시께 경기도 화성인근의 동백현장을 시찰한 뒤, 낮 12시45분 강남 로즈데일빌딩 6층의 대보그룹 본사에 도착했다. 특히 이날 대보그룹은 지난 9월 22일 하남미사센터 현장점검일지에 ‘최고경영자’라고 표현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난리가 났다는 것이다.

▲ 지난 9월 22일 최회장의 하남현장방문당일 ‘하남센터현장’이라는 단체 카톡방에 공유된 최회장의 동선

▲ 지난 9월 22일 최회장의 하남현장방문당일 ‘하남센터현장’이라는 단체 카톡방에 공유된 최회장의 동선

최 회장은 10월 26일 화요일, 오전 8시께도 이미 대보그룹 본사에 출근한 상태였고, 27일과 28일에도 역시 본사에 출근했다. 10월 28일에는 시흥공사현장에 가다가 방향을 털어, 오후 1시 15분쯤 인천 송도 공사현장에 도착했다. 11월 3일 오전 8시께에도 본사에 출근, 명모전무등과 회의를 하기도 했고, 11월 15일 오전 9시께에는 경기도화성 백현중학교 인근의 동백2차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회장은 1주일에 나흘이상 본사에 출근하고 공사현장을 누볐다는 것이 대보그룹 관계자의 제보다. 그 외 본사에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일주일에 몇 차례 모종의 운동을 즐겼다는 것이 역시 대보 고위임원의 제보다. 이 운동은 병보석중인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운동이다. 2009년 심장병수술, 그리고 치료를 이유로 병보석을 받은 사람이 거의 매일 회사에 출근하고 운동까지 즐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최 회장은 10월 29일 대보그룹소유의 서원밸리골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보석중인 최 회장은 이날 골프장을 방문, 골프장 페어웨이 잔디가 손상됐다며 직원 2명에게 각각 20만원씩을 변상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회사 게시판을 통해 직원들에게 알려진 사실이다. 병보석중인 최 회장이 골프장에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페어웨이 잔디 손상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페어웨이까지 걸어서 갔는지, 뛰어서 갔는지 골프 라운딩을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4년 말 구속되기 전까지, 서원밸리골프장에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통했다. 54홀규모의 골프장을 카트를 타지 않고 걸어서 라운딩하는 사람은 최 회장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 대보그룹 본사 게시판, 최등규회장의 지시지적사항과 임원지시지적사항이 게시돼 있다.

▲ 대보그룹 본사 게시판, 최등규회장의 지시지적사항과 임원지시지적사항이 게시돼 있다.

회사 마라톤대회 땐 대걸레자루 들고 족쳐

검찰은 2014년 하반기 횡령 등의 혐의로 대보그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그해 12월 최 회장을 구속한데 이어 지난해 1월 2일 기소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병보석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
지난해 6월 24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부장판사는 징역 3년6월의 실형, 지난 6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의 이승련부장판사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보석은 취소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 54페이지에서 ‘2009년경 심장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로 가슴통증의 악화 등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피고인[최등규를 이름]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은 취소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고, 2심 재판부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1,2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부터 1년6개월째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대보건설이 자체 서류를 통해 밝힌 것처럼, 또 직원들의 카톡에서 드러난 것처럼, 특히 노동부 고소장에 적시된 것처럼, 대보건설의 공사현장을 누비고 있고 거의 매일 회사에 출근한다는 것이 이 회사 고위 임원을 제보다.

임원의 제보뿐 아니라 이차장의 고소장,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주장도 사실상 대동소이하다. 한 직원은 지난 6월 잠실에서 열린 대보그룹 창사기념일기념 사랑의 마라톤대회에서의 최 회장의 기행을 전했다.
이날 마라톤당시 최 회장이 마라톤 대열 맨 뒤의 직원들을 쫓아가면서 이들에게 대걸레자루를 휘둘렀다는 것이다. 이 직원은 ‘거짓말 같죠. 하하하. 대보에 오셔서 직원들 붙잡고 물어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당장 밝혀집니다’라고 분개해 했다. 심장수술과 가슴통증의 악화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병보석 된 사람이 마라톤 행렬을 쫓아서 뛰어간다는 것은 상상이 힘든 상황이다. 이런 사람이 지금 가석방돼서 열심히 회사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올해 10월말 단체 산행 때도 최 회장은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대보 전직원 지리산 종주산행당시 한 직원이 업무가 끝난 뒤 관광버스를 대절, 지리산으로 간 뒤 차안에서 히터를 틀어놓고 잔 뒤 새벽 일출시간에 맞춰 단체 등산에 나섰다가 사망했다. 그 바람에 올해는 산행이 아니라 둘레길 걷기로 바뀌었다. 올해 최 회장은 둘레길 걷기 시작 때 모습을 보였고, 종주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내노라’하는 전관예우 법관들 선임 병보석 유지

최 회장의 행적을 보면 적어도 그의 보석 사유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보석이유는 병보석이다. 판결문에서도 알 수 있듯 2009년 심장병수술과 가슴통증악화에 따른 치료에 따른 병보석인 것이다. 그러나 최 회장의 행적은 병보석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년6개월째, 병보석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은 무엇일까. 일단 돈을 그 해답으로 볼 수 있다. 그의 변호인을 살펴보면 1심에서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장, 홍만표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거물급 검찰출신 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겼다. 이들은 대표적 전관예우변호사로 지목됐고 홍 변호사는 지난 10일 1심에서 전관예우 등 변호사법위반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황식

3심인 대법원 상고심에는 헌법재판소장 출신의 이강국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한결’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그리고 법무법인 ‘한결’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던 날, 변호사지정 철회서를 제출하고 사임했다. 헌재소장까지 지낸 거물급인사가 한동안 최 회장을 변호하다 사임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날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최 회장의 상고심 변호사로 선임된 것이다. 김 변호사는 2005년 2월부터 2008년9월까지 대법원 대법관, 2008년 9월부터 2010년9월까지 감사원장, 2010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국무총리를 지낸 인물이다. 거물급 중 거물급 변호사가 김황식 전 국무총리이다. 최등규 회장이 엉터리환자 행세를 하면서 1년 6개월째 병보석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바로 거액수임료를 받는 거물급인사들의 변호를 받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 지난 12월 8일 서울지방노동청에 접수된 최등규회장에 대한 고발장

▲ 지난 12월 8일 서울지방노동청에 접수된 최등규회장에 대한 고발장

2004년과 2005년 횡령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고, 최근에도 1심과 2심에서 유죄, 특히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병보석이 유지된다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본보는 최 회장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이메일연락을 취해왔던 대보건설 기획조정실 간부, 그리고 대보그룹 웹사이트 등에 기재된 이메일주소, 인력채용 웹사이트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최 회장의 병보석과 관련한 간단한 질문서를 보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에서는 이 신문 편집이 끝나는 시점까지 일체 답변이 없었다. 최 회장 측이 답변을 보낸다면 다음호에라도 그의 답변을 게재할 계획이다.

직원들, 대법원에 병보석 직권으로 취소 진정

병보석중인 최 회장이 건강한 사람 못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그에 대한 보석은 재검토돼야 된다. 과연 7년 전인 2009년 심장병수술을 근거로 지난해 5월 허용된 보석이, 지금도 합당한지, 그 보석사유를 재검토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직권 또는 검찰의 청구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최회장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고검은 즉각 최 회장의 병보석사유를 재검토하고 병보석사유가 아니라면 당장 법원에 보석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또 대법원도 검찰의 취소청구가 없더라도 최 회장의 병보석이 합당하지 않다면 이를 직권으로 취소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 최 회장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통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최 회장이 이미 상습범인 만큼 파기환송이 힘든 만큼 집행유예선고가 가능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대신 집행을 유예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최 회장은 그날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최 회장사례는 어느새 대한민국이 정의는 사라지고, 돈만 있으면 죄를 짓고도 감옥에 가지 않는, ‘유전무죄’의 세상이 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재판을 담당중인 재판부는 대법원 제3부이다. 본지에 제보한 직원들은 대법원재판부를 향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사수하라. 그리하여 대한민국에 법이 있음을 만천하에 입증하라’고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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