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진수군 사망사건’에 대한 김재수 변호사의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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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차이의 인식이 오해를 불러”

김재수-변호사

▲ 김재수 변호사

본보는 지난 2010년 12월에 샌퍼난도 밸리지역 퍼스트루터란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한인 고교생들 간에 싸움에서 사망한 진수 군의 부모의 입장을 최근 2회에 걸쳐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하여 김재수 변호사는 본지 보도에 대해 억울함과 유감을 표명하고 진수군 부모의 입장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이는 미국법과 한국법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오는 오해와 차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자신은 최선을 다해 도왔으며 법률적 조언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며 항변하기도 했다. 본보는 지난 16일 오후에 김재수 변호사를 약 2시간 동안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인터뷰 요지이다.
성 진 (취재부 기자)

문: 사망한 이진수 군의 부모는 미국 검찰이 ‘진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을 김 변호사가 사건을 맡겠다고 하면서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김: 진수 부모 측은 내가 변호사 계약을 완전하게 체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와 진수 부모 측이 공동으로 한자리에 앉아 동시에 서명한 변호사 선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나는 다만 이 사건을 수임하기 전에 우선 사건 내용을 파악하여 내가 과연 이 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검시소, 병원 등등 기관에 진수 사망 사건에 관한 수사보고서나 병원 관련 자료를 받기 위해 진수 부모의 동의가 필요해서 동의서(General Authorization)를 받았던 것이다.

나도 LA검찰 측에 문의도 했는데, 수사 사건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진수 부모 측에 한국에서 이 사건을 제기하도록 조언도 하고, 국내에 있는 K변호사도 소개해 주었다. 나로서는 가능한 조언을 했다고 생각한다.

문: 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검시소, 병원 등을 접촉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일은 진수 부모를 대신한 실질적인 변호사 업무가 아닌가?

김: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전 파악 절차라고 보면 된다.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한국법과 미국법을 고려해야 하는 면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법과 미국법을 서로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문화 역사적 차이와 법 제정 취지 등등을 보면 차이가 많다. 이 사건에는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이 있다.

형사사건으로는 진수가 동료 학생과 싸움 중에 사망했기에 일단 ‘살인사건’(Homicide) 케이스다.

살인사건은 당연히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하게 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은 한국과 달라 검찰이 형사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피고 측(가해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가부간에 통고를 하지만, 피해자인 진수 부모 측에 대하여 통고할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다.

또한 이런 경우에 내가 LA검찰에 대해 이 ‘살인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말고, 기소해달라’고 요청할 권리도 없다. 이 사건을 두고 일부에서 ‘변호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LA 경찰이 송치한 살인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 내렸다’라는 소리도 들렸는데, 그것은 미국 사법체계와 LA검찰의 기능을 모르는 무식한 소리다.

기소 권한은 온전히 검찰의 임무다. 일부 한국인들은 변호사들이 검찰에 대해 영향력으로 무언가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진수를 사망케 한 가해자 편에서는 변호사가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진수 부모를 대신하는 형사사건은 검찰이 담당하기에 별도로 변호사가 나서지 않는다.

문: 보통 변호사 사무실은 수임 계약 관련 서류들의 보관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김: 일반적으로 특별한 보존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중요성에 비추어 보통 3년 정도는 보존하고 있다.

문: 이 사건과 관련해 민사 사건은 무엇이 있는가?

김: 민사사건은 진수 부모 측이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진수 사망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의 과실 책임과 기타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나 기관 단체들의 책임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 측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진수 부모 측이 만족한 결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학교 측이 학생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도 있지 않을까.

김: 자세한 소송 내용은 관여하지 않아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2010년 당시 현행 규정상 학교 내에서 학생들 간의 싸움이 15초 이내로 끝났을 경우는 학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한다.

학생들 간 분쟁이 15초 이내면 학교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이다. 당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진수 사망사건’ 싸움이 15초 이내에 끝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학생들의 싸움이 1분이나 그 이상 되었으면 당연히 학교가 책임져야 하는 시간이지만 15초 이내 상항이 끝난 것을 두고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도 미국법과 한국법이 틀리는 점이다.

문: 지난 2월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취재진이 김 변호사를 로비에서 만나 계속 따라다니며 질의를 했을 당시, 김 변호사가 ‘이러면 시간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는데, 이 말을 두고 여러 가지 억측이 많았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 그 당시 나는 이미 그 사건과는 떠나 있어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따라서 그 사건에 대하여 SBS 측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할 입장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 취재진은 상대방을 생각지 않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답변만을 계속 요구했다.

그래서 내가 ‘나는 답변을 하지 않기로 했기에 계속 따라다니며 질문하는 것은 당신들에게는 시간 낭비가 될 것’이란 의미로 말한 것이다.

문: 이 사건과 관련 더 할 말이 있는가.

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지 못한다는 것을 나 자신도 자식을 키우기에 이해한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나 자신에 관한 보도가 부정적이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여러 언론에 보도되어 솔직히 곤혹스럽다. 그동안 잘못 보도된 내용들이 Daum 등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의 신청을 하여 대부분 삭제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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