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1회 북한 망명정부를 위한 LA 국제대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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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을 북한 망명정부 수립의 해로 만든다’

2017년 새해에 미국에서 ‘북한 망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국제대회가 추진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해 영국 등 유럽과 아시안 등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오는 6월 LA에서 ‘제1회 북한 망명 정부를 위한 LA 국제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대회 기간 중 올해 6월 25일 ‘한국전쟁 기념일’에는 ‘새평양 선언대회’를 통해 북한 망명정부 수립을 세계에 선포하게 된다. ‘제1회 북한 망명 정부를 위한 LA 국제대회’는 오는 6월 17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하며, 이 기간 중에 북한 인권 정상 회의 및 북한 인권 세미나, 새평양 선언, 미/일/중/러/유엔/북한/남한 당국에 보내는 성명서 발표, 중국 총영사관 항의시위 등과 특별 행사로 북한 인권 관련 도서전, 사진전, 영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최 측은 제2회 대회 때는 탈북자 정당 창당, 종북규탄대회, 종북 고발 세미나 등으로 대체하고, 제3회 대회 때는 탈북 미녀대회를 추가시키고, 가능하면 제3회 대회 때 ‘자유 조선 망명정부’(약칭 북한 망명정부)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는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성 진 (취재부 기자)

북한망명정부수립1본보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망명정부 수립 준비위원회 주최 측은 <제1회 북한 망명정부 국제대회 주간> 행사를 개최를 준비하면서 미국 내 탈북자 지도자들과 이를 후원하는 단체 대표 들을 공동대회장으로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북한 망명정부 국제대회 주간>은 2회 대회는 미국 내 다른 도시나 유럽 또는 기타 국가에서 순회하면서 진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제1회 북한 망명정부 국제대회 6월 17일 첫 행사는 LA 맥아더 공원에서 맥아더 동상에 헌화하면서 시작된다. 이어 첫날 개막식에서 첫 주제로 <북한은 왜 붕괴되지 않는가?>라는 주제 강연으로 시작한다. 둘째 날 18일 일요일에는 북한 인권 기도회로서 제1회 북한 정권 규탄 영화제와 북한 지하교회 관련 동영상, 북한 인권 간증 등을 행한다.

19일에는 월요일에는 <통일 방법론>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20일에는 ‘세계 난민의 날’ 기념으로 제12회 통일인 도서전시회 및 사진전을 개최한다. 또 이날 <흡수통일 후에 북한의 인권유린 관련자들을 어떻게 단죄할 것인가>를 주제 강연과 토론을 벌인다. 또 이날 새평양 연맹 창립식과 USA지국 창립식, CA지부 창립식 , LA지회 창립식 등을 갖는다.

21일에 북한 인권 정상회의 개최와 22일에는 <북한 망명정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 토론, 23일에는 <북한 망명정부 설립 문제점>에 대한 토론과, 24일에는 <북한 망명정부 지도자 자격 요건>에 대한 토론과 <북한 인권 음악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6월 25일에는 6.25 남침 북한 정권 규탄대회 및 가두시위, 26일에는 <북한 망명정부 수립 로드맵>을 발표하고 미국 정부와 국회 및 공화당과 민주당에 보내는 요청 서한도 발표한다.
27일에는 폐막식으로 제1차 새평양 선언 발표와 내외신 기자회견과 축하연회로 폐막한다.

제2회 국제대회부터는 종북규탄대회, 종북 고발 세미나 등으로 대체하며, 매 대회 시 UN과 미/일/중/러/유엔/북한/남한 당국에 보내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제3회 대회때는 탈북 미녀대회 개최하고 제3회 대회 때 자유 조선 망명정부(약칭-자정. 북한 망명정부) 선포식 그리고 북한 망명정부 건국 기금 조달 회의, 망명정부 조직 구성 운영 회의 등등은 특정 인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비공개회의로 진행된다.

망명정부만이 북한 정권 파괴

주최 측은 준비 계획서를 통해 ‘북한을 걱정하고, 통일을 희망하고, 인권을 생각하는 모든 양심 있는 사람들에게 북한(조선-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PRK)이라는 나라는 정말 골치 아픈 나라이다’면서 ‘국제법에 반하는 모든 범죄를 감행하는 파시스트 국가=북한. 모든 반인도적 범죄의 종합 세트장=종합전시장=북한이다’라고 규정했다.

또 북한은 자유와 인권 완전 말살, 인민학살, 정치적 반대파 숙청, 정치범수용소 운영, 전 국민 노예화, 전 국민 정신병자로 만드는 우상화 그리고 6.25 남침 전범국가, 인민을 굶주리게 하여 죽이는 정권, 정권 주도 계획경제로 완전히 망친 산업시설, 핵개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하는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외국인 납치, 외국에서 테러활동 지원, 아웅산 사건 및 KAL기사건 주범, 위조달러 생산국, 아편을 정권차원에서 재배하고 유통시키는 나라, 비싼 미국 담배 위조 생산국 등등의 범죄를 저지른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취지문에서 <왜 북한이라는 나라의 온갖 범죄행위를 종식시키지 못할까?>라면서 ‘그것은 바로 북한 문제 해결의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범죄 종합세트=거대 악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쓴 사람들은 북한 문제에 대하여 각자, 각 주제로 대응 해왔다. 인권활동가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투쟁하고, 인도주의 지원가는 북한에 대한 지원 만을 시행하고, 군사전문가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만 거론하는 식이었다.

따라서 모든 문제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문제 해결의 결정적이고 기초적인 열쇠가 있다.
북한 문제, 북한의 모든 범죄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포인트=결정적인 해결의 열쇠는 바로 북한 정권 전복이다.
파시스트적인 김 씨 왕조 국가인 북한 정권이 사라지면 북한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서 북한 정권의 전복, 파괴 만이 모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취지문에서 그동안 북한 문제를 다루는 분들은 각자 자기의 근시안적 시각에서만 북한 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실천해 왔다’면서 ‘하지만 그런 방법, 기존의 방법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의 허울뿐인 대북제제와 명색뿐인 대북 봉쇄에서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엔 결의를 비롯한 각종 제제와 봉쇄에도 북한 정권은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종류의 북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다. 북한 정권을 파괴하여야만 모든 북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모든 북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수단은 무엇일까? 주최 측은 ‘한미연합군과 유엔군, 한국군이 북진하여 북한을 점령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면서 ‘그러나 이런 방식은 국제법 및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서 쉽게 단행하기 어려운 방법이다’면서 ‘하지만 비폭력적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적은 희생자를 내는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바로 북한 망명정부 건국과 운영이다’면서 ‘북한 망명정부가 모든 북한 문제 해결의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결론을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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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망명정부 LA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조보얼 회장

조보얼 회장은 북한에서 생활하던 1998년에 처음 북한 망명정부를 제3 국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변 믿을만한 동지들에게 주장하였다. 그리고 탈북하여 한국에 2000년 입국한 후로 2001년, 2004년, 연속 북한 망명정부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선전하였다.

이 문제를 실행하려고 2004년 미국 방문을 추진했으나 당시 비자가 발급이 안되어 미국에 오지 못했다. 그 후 2012년부터 3년간 유럽에 가서 활동하면서 유럽 여러 나라에 탈북자 조직들을 만들고 지난해 미국에 입국했다.

그가 미국에 온 목적은 그동안 준비해온 북한 망명정부 건국 작업을 미국 땅에서 마무리하기 위함이다. 그는 미국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특히 이곳 LA가 2004~2006년 기간에 북한 망명정부 수립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도시이기에 이곳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LA에 와서 정착하였다.

그는 내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작업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북한해방과 북한동포 구원을 위하여, 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서는 오로지 북한 망명정부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조 회장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다”면서 “김씨 왕조 3대 독재의 폭압 속에서 고통받는 2,300만 북한동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하루빨리 북한 정권을 파괴하고 북한 땅에도 자유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펼쳐지기를 희망하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뿐이다”라면서 “이 행사에 관심을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조언을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진행해 주실 것을 정중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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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탈북자 망명정부 추진 현황은…

UN의 승인과 미국 정부의 인정이 관건

북한망명정부수립

▲ 지난해 9월 국내 탈북자 단체들은 외국에서 수립될 망명정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탈북자 사회가 북한에 대응하는 망명정부 설립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보도됐다고 RFA(자유아시아 방송)가 최근 보도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해외 거주 탈북 엘리트들과 남한 내 주요 탈북자들이 가칭 ‘ 북조선 자유민주 망명정부’ 수립을 선포한다는 내용이었다.

우선 지난 10월 8일 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대표적 탈북자 단체 30개가 모여 결성한 ‘북한 인권 법 실천을 위한 단체 연합’의 김성민 상임대표는 당시 “북한 망명정부는 수립 자체만으로도 김정은 에게 엄청난 공포를 주는 효과가 있다”며 “북한을 해방시키려는 전 세계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망명정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성민 대표는 “망명정부는 설립되는 순간부터 김정은 정권에는 커다란 압박을 주고 동시에 주민에겐 희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망명정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탈북자 A 씨의 주장에 따른 망명정부는 현실과 좀 떨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국내에 있는 탈북 단체장이 미국에 있는 고위 탈북자와 국내 탈북자와 연대해서 망명 정부를 세울 계획이다. 내년 봄쯤 예견된다는 보도>였고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망명정부 가 국내 탈북자에 의해 주도된다 여기서부터 많은 오해가 시작됐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그분과 관계자들은 망명정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망명정부는 해외에 있는 탈북자들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 국내에 있는 탈북자가 만들게 되면 국내법적 문제도 많고 이것은 탈북자들이 다 인지하고 있다. 잠깐 잘못된 보도라고 저는 생각한다” 고 설명했다.

북한 망명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작고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활동하는 2000년 초부터 쭉 나오던 얘기였다. 황정엽 전 비서는 망명정부를 기획하고 있었다. 당시에 황장엽 전 비서 주변 변호사나 법조인에게 물어봤는데 저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황장엽 전 비서가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로 나가서 본인이 망명자가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였다.

황장엽-전-노동당-비서

▲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황정엽 전 비서 언급

그래서 황장엽 전 비서는 한국을 북한 민주화의 전초기지로 생각하고 한국에 와서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미국에 가서 생활할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황장엽 전 비서가 망명정부에 관여했고 망명정부를 세우려 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는 것이 김성민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2003년 황장엽전 비서와 같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주 한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했다. 당시 미주동포 일각에서 지금 한국 노무현 정부가 탄압하지 않는가?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지 않는가? 그럴 것이면 미국에서 함께 망명정부를 건설하자 그래서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하자 고 강력하게 제안했다.

그때 황 전 비서는 “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준 한국 정부와 국민을 나는 배반할 수 없다. 현재가 어렵다고 해서 조국을 배반하고 여기 미국에서 생활할 수 없다 그리고 망명정부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한인과 애국시민 탈북자들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김성민 대표는 “망명정부에 대한 국내 언론이 잘못 돼있고 소위 북한 문제 전문가들의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망명정부는 현재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탈북자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유럽이나 일본에 가있는 탈북자분들이 꽤 있지 않는가? 라면서 조금 세분화하면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바로 간 분들과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해당 국가에서 영주권이라든가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는 틀림없이 망명자이다. 이런 사람들이 망명정부를 세운다 면 100% 맞는 것이고 법적 문제도 없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국내에 있는 탈북자와 리더들의 몫은 그런 해외 탈북자들이 만약 망명정부를 세운다면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의 ‘북한 인권 실천을 위한 탈북단체 연합’ 30여 개가 모여서 한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논의가 있었다면서 망명정부야 말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최고 형태의 조직일 것이라는 점을 누구나 동의하지만 해외로 나가기 전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 탈북자는 해외 탈북자의 운동과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망명정부든 혹은 어떤 더 큰 규모의 탈북민들의 북한 민주운동 단체가 됐든 협력하고 돕자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 망명정부 수립에 황장엽 전 비서처럼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한 때 망명정부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미국에 가있는 외교관 출신의 사람이나 노동당 간부들 미국뿐만 아니라 홍통, 일본, 유럽 등지에서 소위 드러나지 않고 생활하는 고위 간부들과 연계도 시도했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개인일 경우 황장엽 전 비서와 같은 지위와 역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안은 ‘집단지도체제’를 구상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리더들의 활동영역을 봤을 때 결코 여러 사람의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심점 역할을 못할 것이 없다고 봤다. 의지가 있고 결의만 있다면 탈북 리더들이 함께 망명정부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망명정부 설립을 위한 선행조건은 문자 그대로 하나의 정부인데 정부의 틀을 갖추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그리고 구성원과 재정이 준비되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승인과 망명정부가 설립된다고 하면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망명정부의 필요이고 목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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