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교육부, 건국대 운영 LA의 PSU 대학 학력인증지위기관 ‘ACICS’ 자격박탈 파장

■ 연방교육부, PSU대학 인증기관 ACICS…12일 학력인증기관 지위 박탈

■ 건국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PSU 학-석사 교육기관인증도 자동박탈

■ ICE, 학생비자발급인증취소 ‘타 기관 인증받아라’ 18개월 유예기간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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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운영 LA 코리아타운의 퍼시픽스테이츠유니버시티(PSU)

 ‘그렇게 떳떳하다고 손사래 치더니만…’

건국대건국대학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A 코리아타운의 퍼시픽스테이츠유니버시티가 지난해 11월 본보 보도대로 사설학원수준의 학위 공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퍼시픽스테이츠유니버시티를 대학으로 유일하게 인증해줬던 학력인증기관인 ACICS가 2016년 12월 12일 마침내 연방교육부로 부터 학력인증기관 지위를 박탈당하고 만 것이다.
그동안 퍼시픽스테이츠유니버시티는 ACICS로 부터 일부학과에 대해 학사 및 석사 학위 수여기관으로서의 인증을 받았지만 인증기관 자체가 엉터리로 드러나면서 PSU도 된서리를 맞게 됐다. 연방이민세관국도 앞으로 18개월내에 이들 학교에 대한 비자발급 등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이들 학교를 스폰서로 발급받은 비자도 무효화된다. 건국대가 1988년부터 사설학원수준의 ‘학위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건국대는 이 학교의 학력인증기관 ACICS가 지위를 박탈당했음에도 계속 이를 부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린 최순실이 이 학교의 학위증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PSU대학은 어떤 경우도 허위로 학위를 발급하는 사례가 없으며 만약 이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진해서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천명해 앞으로의 대처에 귀추가 주목된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2016년 12월 12일 연방교육부는 엉터리로 학력인증을 남발해온 ACICS의 학력인증기관 지위를 박탈했다. 더 이상 이 기관의 학력인증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관의 학력인증을 받은 학교의 학력은 더 이상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기관이 인증한 학교에서 앞으로 발급하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는 아무 소용도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연방교육부는 15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을 통해 ACICS가 부실한 검증을 통해 학력인증을 남발했으므로 이 날짜로 이 기관의 지위를 종료시킨다고 밝혔다. ‘교육부장관의 결정문’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존 B 킹 교육부장관이 서명했다.

▲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최순실의 학위

▲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최순실의 학위

ACICS의 엉터리학력부실인증 21건 적발

연방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이미 2년여전인 2014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연방교육부가 ACICS의 엉터리학력인증 남발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이 2014년이었다. 이 결정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6월 15일 ACICS가 21건의 부실인증사례가 적발됐다며 ‘전국교육기관 평가자문위원회[NACIQI]에 인증기관 지위박탈을 권고했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미 주요언론에 대서특필됐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6월 23일 NACIQI는 정회를 거듭하면서 무려 11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인증기관 지위박탈에 대한 투표를 실시, 10대3으로 자격박탈을 결의했었다. 그 뒤 ACICS는 3개월째인 9월 22일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연방교육부가 이에 대해 재검토를 거쳐 마침내 인증기관 지위 박탈을 최종결정한 것이다.

이처럼 ACICS의 학력인증기관 지위가 박탈되면서 미국 내 254개 학교가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가 됐고,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만여 명이 영향을 받게 됐다. 연방교육부는 ACICS로 부터 학력인증을 받은 학교에 대해 18개월 내에 다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18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들 학교가 학력인증을 받지 못하면, 학생들은 이 기간 중 학력인증을 받는 학교로 전학을 해야, 연방정부학자금보조, 이민비자발급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교육부의 인증자격박탈에 따라 2016년 12월 15일 공고를 통해 지난 12일부터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에 따른 I-20, M-1, F-1 비자발급 자격에 대한 제재에 돌입했다. ACICS가 학력을 인정한 254개 학교 중 이민세관단속국으로 부터 SEVP에 따른 비자발급인정을 받은 학교는 130여개 학교이며 이 학교로부터 비자발급을 받은 학생은 약 1만6천명에 달한다. 130여개학교 만6천명이 앞으로 세비스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기존 비자도 18개월 유예기간 후 자동 취소

ACICS에 의해 학력인증을 받았던 학교들은 이날부터 이들 비자를 발급할 수 없으며 기존에 받았던 비자도 18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모두 취소된다. 특히 이들 학교로 부터 2년짜리 F-1비자를 이미 발급받은 학생도 직무연수, 즉 OPT를 위해 비자연장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학력인증기관의 인정을 받은 학교에서의 학위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왼쪽) 연방교육부의 2016년 12월 12일자 공고 - ACICS의 학위인증기관 자격박탈 ▲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의 ACICS 인증 교육기관에 대한 SEVP 혜택박탈공고

▲(왼쪽) 연방교육부의 2016년 12월 12일자 공고 – ACICS의 학위인증기관 자격박탈 ▲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의 ACICS 인증 교육기관에 대한 SEVP 혜택박탈공고

박근혜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드러난 최순실씨가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대학이 바로 퍼시픽스테이츠유니버시티이다. 건국대가 지난 198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다.
학위공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퍼시픽스테이츠유니 버시티를 유일하게 고등교육기관, 즉 대학으로 인정한 기관이 바로 ACICS이다. 부실한 학력인증으로 그 지위를 박탈당한 학력인증기관에서 대학으로 인정받은 학교가 퍼시픽스테이츠유니버시티인 것이다. 연방교육부의 조치로 PSU는 이날부터 비인가대학이 됐고, 앞으로 18개월 내에 다른 학력인증기관으로 부터 대학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영원히 비인가대학이 된다. 비인가대학이란 사설학원을 의미한다.

PSU는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3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PR하고 있다. ACICS, CHEA, BPPE등 3개다. 그러나 CHEA와 BPPE는 고등교육기관을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즉 PSU는 ACICS 1개 기관으로부터 학력인증을 받았지만, 비인가 기관을 마치 인가기관처럼 속여 학생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건국대가 비도덕적이며 사기를 치고 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다.
CHEA는 인증기관이 아니라 인증기관의 연합회 성격이다. 즉 ACICS와 같은 인증기관의 연합회이므로 인증기관과는 상관없으며 ACICS가 CHEA의 회원이라는 의미다. 이를 마치 CHEA에서 교육기관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인 것이다. 이제 ACICS가 교육부로 부터 지위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CHEA에서 자동 제명된 것은 물론이다.

교육부 조치로 PSU 비인가대학 전락

PSU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학력인정기관 BPPE의 승인을 받았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 또한 사실과 거리가 멀다. BPPE는 고등교육기관을 인증하는 기관이 아니라 상업적 목적의 2차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이다. 이는 BPPE라는 말의 의미만 알아도 쉽게 알 수 있다. BPPE는 ‘BUREAU OF PRICATE POSTSECONDARY EDUCATION’이다.

즉 ‘사설2차 교육기관 담당국’이란 의미이다. 즉 BPPE는 한국에서 사설학원에서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듯,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설학원의 등록을 받는 곳이다. BPPE에 등록됐다는 것은 무허가 학원이 아니라 인가받은 학원임을 뜻한다. 건국대가 스스로 PSU가 사설학원임을 자랑한 셈이다.

▲(왼쪽) 연방교육부의 2016년 12월 12일자 공고 - ACICS의 학위인증기관 자격박탈 ▲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의 ACICS 인증 교육기관에 대한 SEVP 혜택박탈공고

▲(왼쪽) 연방교육부의 2016년 12월 12일자 공고 – ACICS의 학위인증기관 자격박탈 ▲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의 ACICS 인증 교육기관에 대한 SEVP 혜택박탈공고

이처럼 건국대가 운영하는 PSU는 사실상 사설학원이다. 그래서 학위공장, 즉 ‘DIPLOMA MILL’로 불리는 것이다. 검증이 부실한 학력인증기관으로 부터 인증을 받아 학위는 줄 수 있되, 사실상 학위를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뜻이다. 이 PSU도 ACICS의 인증을 받은 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으로 부터 F-1비자 발급기관의 지위를 획득했다. F-1은 학생비자를 의미한다. 건국대는 PSU를 학생비자 발급과 학위장사를 통해 돈을 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건국대 학생들의 항의 웹자보

▲ 건국대 학생들의 항의 웹자보

건국대는 PSU에 학사과정에 50명, 석박사과정에 150명이 재학 중이라고 설명했었다. ACICS는 이 학교를 박사학위 교육기관으로 인증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SU측은 버젓이 박사학위과정에도 학생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학사보다 석박사과정에 학생이 더 많은 이 기형적인 학교, 그래서 비자장사와 학위장사를 하고 있다는 말에 설득력이 더해지는 것이다. 이제 건국대의 학위공장 운영이 비극적 종말이라는 예정된 행로로 접어들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셈이다.

건국대학 측, 이번 사태로 PSU와 선긋기

건국대의 파렴치한 행각은 최순실게이트로 인해 PSU의 학위공장의혹이 제기됐을 때의 대처다. 건국대는 지난 10월말부터 본보는 물론 국내외 언론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PSU는 ACICS의 인증을 받은 학교라며 학위공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교육부가 ACICS의 부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 6월 15일 연방교육부가 전국교육기관평가자문위원회에 ACICS자격박탈을 권고했고 6월 23일 NACIQI가 표결까지 거쳐 자격박탈결정을 내렸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은 미주요언론에 대서특필됐었다. 건국대가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이를 몰랐다면 스스로 바보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ACICS의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은 ‘고의적으로 사실을 오도하려는’ 사기행각에 해당한다. 그 중심에 김경희이사장이 있다. 김이사장은 건국대학교와 PSU의 이사장을 겸임하면서도 두 대학은 전혀 다른 대학이라며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건국대는 건국대 학생과 일부 교직원이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학생들의 대자보를 강제로 떼어 내는가 하면, 학생들에게 ‘고발’운운하며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돼야 할 사람은 바로 김경희 이사장 자신이며, 이 사건이 명예를 훼손했다면, 미국에 PSU 대학을 운영한 김경희 이사장 자신이 건국대와 학생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김이사장이 훼손될 명예가 있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에게 훼손될 명예가 없으며 그것이 건국대의 비극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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