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신년 경제기획특집] 트럼프 새 정부 정강정책과 미국 경제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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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트럼프-정부“미국을 다시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백악관을 탈환한 ‘아웃 사이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연방의사당에서 오는 1월 20일 취임선서를 하면서 1차 국내외 정책을 천명할 것이고, 2월 연방의회에서의 2017년 연두교서를 통해 보다 확실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의 경험이 전혀 없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지난 1980년대 성공적인 경제정책으로 평가받는 레이건 대통령을 모델로 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백악관에 들어가면서 무역정책 전담기구인 국가무역 위원회(NTC) 신설 등의 동향을 보이고 있어 중국, 멕시코, 한국 등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새 정부가 레이건 행정부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경제여건 차이 등으로 정책 실행에 많은 난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상, 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들, 그리고 보수 정책 연구소들이 충분히 교육하고 협의해 올바른 정책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래서 트럼프 새 정부를 앞으로 8년 정권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성 진 (취재부 기자)

미국 경제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불럼버그(Bloomberg)통신은 최근 트럼프의 주요 경제 공약인 세금 인하, 경기부양,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의 금융시장에 청신호를 주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 통신은 우선 오는 1월 3일 새로 개원하는 제115차 의회에서 공화당은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는 개인 인컴택스를 포함한 세제 개혁과 ‘오바마 케어’ 폐지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여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하원 공화당은 자산소득세도 현행 20%에서 16%로 낮출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 개혁도 연구과제다.

트럼프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동참여율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일자리 창출,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소비를 더 할 수 있는 여력을 더 만들어 주겠다는 점에서 보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회복에는 충분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호무역 주의를 강화했을 경우, 자유 무역주의의 혜택을 입었던 미국의 경제에도 분명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내부 주요 기관의 보고서도 보면 트럼프 공약으로 미국 경제는 단기간에 성장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보호무역 강화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미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다는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만 홀로 성장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미국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분명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 보호 무여 주의 강화로 중국 멕시코 등 신흥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레이건 정부-트럼프 정부 ‘공통점과 차이점’

2017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16년보다 높은 2%대 초반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도 크다.

최근 불럼버그통신은 지난 11월 8일부터 23일까지 미국의 국채 10년물 기준 금리는 각각 0.43%p, 0.39%p 상승하였으며 주가와 통화가치는 4.09%, 4.05%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통신은 IMF와 FRB자료를 근거로 레이건 정부(1981-1989)와 트럼프의 경제공약은 세금 인하, 경기부양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무역정책에 있어 차별화 즉, 레이건은 자유무역을 선호했으며,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강조하고 있어 이러한 경제공약을 시행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주요 변수인 달러 가치, 경상수지, 재정 수지 측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달러 인덱스는 지난해 10월 기준 104로 레이건 행정부 임기 시작월인 81년 1월 9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서 추가적인 달러 강세는 미국 수출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경제는 경상수지와 재정수지도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나 레이건 정부 초기 81년 1월 상황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경제정책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상승, 고용시장 개선 등 우호적인 측면이 있으나 과거 레이건 행정부 당시의 경험을 고려할 때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이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도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달러 가치 상승은 신흥국가들의 채무(달러표시) 불이행을 초래하게 되는데, 레이건 행정부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였으나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레이건 행정부 80~85년 중 미국 달러 가치는 40% 정도 상승했다.

미국 입장에서 달러 가치 상승은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의미하는데, 레이건 행정부 당시에는 85년 플라자 합의, 무역제재 등의 조치로 효과를 보았으나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경제환경의 차이로 인해 관세 부과, 환율 제재 등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모로 레이건 행정부 때와 여건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새-트럼프-정부1금융시장 ‘靑신호’ 금리 인상 전망

미국과 세계경제에 영향력을 지닌 재닛 옐런 연방 중앙은행(FEB) 의장은 지난 12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재정지출 정책이 향후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과 관련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옐런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0.25% 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내년도 3차례의 금리 인상 전망 횟수에 트럼프 당선인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년도 금리 인상 전망을 변화시킨 변수 중 하나였을 수 있다. 일부 위원들이 재정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다소 반영했다”면서도 “모든 위원이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어 “트럼프 차기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정책이 연준의 향후 금리 인상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 그 영향을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옐런 의장은 특히 트럼프 정부의 경제 및 기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과 관련, “새 대통령에게 어떻게 정책을 펴나갈지에 관해 조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재정확대 정책과 관련, “나의 전임자들과 나는 (과거) 실업률이 지금보다 상당히 높았을 때 재정 촉진책(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촉구한 바 있다”며 현재 실업률이 연준의 장기 목표치보다도 약간 낮은 4.6%인 점을 고려하면 재정 촉진책이 고용을 극대화할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확신하던 대다수 미국 주요 연구진은 트럼프 경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구심을 보이고 성과에 대해서도 비관적이다. 우선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체계성과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트럼프가 강력히 주장했던 주요 정책방안들도 실제로는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긴다.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조세를 대폭 삭감하면 미국은 재정파탄이 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큰 폭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쉽지 않다고 본다.

특정 국가에 관세를 크게 올리는 것은 초법적인 데다 이 여파로 미국 소비자들은 소비후생이 떨어지고 대중국 교역이 악화되면 미국 내 대량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한다.

재정적자 증가와 통상마찰 심화는 결국 미국의 경제성장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 것으로 걱정한다. 정부 초기에는 투자 증가 등으로 경기가 반짝 살아나는 듯하겠지만 2, 3년 뒤부터는 오히려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관건

트럼프 새 정부에 대한 이 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변화에 의욕과 기대도 넘치고 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견해 이상으로 앞으로 변화할 미국에 거는 크나큰 희망과 바람이 워싱턴 DC 내 일부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이의 중심에는 선거에 질 것으로 여기고 절망했던 보수성향의 연구소들이 존재한다. 지금 미국은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변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가 넘치게 됐다고 평가한다. 혼란스럽게 여기는 것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주어진 틀 속에서만 생각해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고정된 체제 속에서 실천하지 못한 새로운 사고와 전략을 창출하는 것이 트럼프 정책의 지향점이라는 생각이다.

우선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큰 정부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이제 미국 정부는 그간 소홀히 하던 미국 내 소외계층과 산업 들을 돌봐야 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도 생각한다.

중국을 경계하는 정책도 괜한 일이 아니라 그동안 묵과하던 중국의 불법행위와 불공정 거래관행을 끊겠다는 의도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체결한 지 너무 오래돼 수정할 때가 됐다고 본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역시 고용효과가 제한된 재정 중심의 자본집약적인 대형공사 위주에서 벗어나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지식집약적 부문에 공을 들이겠다는 생각도 엿보인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기이한 언행을 한 트럼프 당선자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미국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들 그리고 정책연구소들이 충분히 교육하고 협의해 올바른 정책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래서 이번 공화당 정부는 적어도 8년 정권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1%p 상승하면 한국 수출이 2.1%p 증가하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4%p 상승하게 된다.

이처럼 미국 내 전문가들의 입장과 기대가 엇갈리지만, 한국 경제에 주는 한 가지 분명한 시사점이 있다. 트럼프가 강조하는 자국 기업의 이익과 근로자들의 고용 증대를 위해 한국의 대미 교역 기업 들에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같이 밝힌 국내의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최근 한국경제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 내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한•미 관계를 설정하는 데 트럼프 정책을 구체화하는 정부 출범 후 100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귀띔한다며 이 기간에 한•미 경제관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교정하고 상품교역을 포함 해 더욱 다양한 새로운 한•미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강경발언 급선회 가능성

한편 미국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고립주의 성향 덕(?)에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이 수정돼 중국이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확보하는 데 유리한 국면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의 국제경제평론가로 알려진 자오시쥔 인민대 재정금융학원 부원장은 트럼프가 경선 기간 중 중국을 상대로 적지 않은 강경발언을 했지만 역대 미국 대통령처럼 취임 이후 ‘입장이 바뀔 수 있다’며 2017년 연두교서를 내놓기 전까지는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확히 점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경선 기간 발언은 주로 표를 얻기 위한 발언으로 실제 연두교서에 나타날지는 불확실하다 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인 것도 이 같은 불확실성을 반영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정경분리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과 미국 간 경제교류 전망을 밝게 한다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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