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꼼수에 UN대북제재 ‘하나마나’ 유엔관리소홀로 지금도 ‘개구멍 뻥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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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제재아닌 ‘북한경제살리기’ 한 셈

‘생계용 명시하고 수입하라’ 노골적 지도

중국

북한이 핵실험을 할때마다 유엔이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지만 중국의 ‘꼼수’로 번번히 ‘하나마나’한 결의안으로 그치고 있다. 그동안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의 초점은 북한의 돈줄을 막는 것이 주목적으로, 북한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석탄의 중국수출을 막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뒤 3월에 유엔이 북한 석탄수출을 막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상무부공고를 통해 자국기업들에게 유엔제재안을 피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이 북한석탄수입을 물량과 금액면에서 20%가량 늘리면서, 대북 제재는 고사하고 북한경제살리기에 나섰던 것이다. 또 유엔은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뒤 11월말, 북한의 석탄수출량을 총량규제하는 것은 물론 유엔 웹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수출량을 공개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안을 채택했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출량이 단 1톤도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렵사리 제재안을 통과시켰지만 지금도 ‘개구멍’이 ‘뻥뻥’ 뚫린 셈이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 19일 북한 석탄수입을 올해말까지 전면중단하기로 했다. 온갖 꼼수를 부리며 북한을 지원하던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중국이 김정남 암살에 얼마나 분노했는 지를 잘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김정은 길들이기에 나선 단기적 조치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해 1월 9일 북한의 4차핵실험, 2013년 2월이후 3년간 잠잠하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전 세계가 분노했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약 50여일만인 지난해 3월 2일 유엔결의안 2279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안의 목표는 북한의 석탄수출을 봉쇄, 핵무기개발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석탄수출은 전체수출의 35%이상을 차지하며, 이 석탄의 97%에서 98%가 중국으로 수출된다. 중국으로 석탄수출만 막으면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개발은 고사하고 고사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결의안의 성공여부는 중국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 결의안이 통과되자 ‘꼼수’를 부리면서 김정은정권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계속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석탄 생산량 98% 중국에 수출

중국 상무부는 유엔대북제재결의안 2279가 채택된지 약 한달만인 지난해 4월 5일 공고 11호를 통해 중국기업들에게 유엔결의안을 어기지 않고 북한 석탄을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코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실상의 편법을 공개적으로 지도한 셈이다. 중국 상무부등은 공고 11호에서 대북제재결의안의 2가지 예외조항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2289결의안의예외조항은 2가지로, 생계목적과 북한의 핵무기나 탄도미사일개발과 무관한 경우와, 러시아의 석탄을 북한의 라진항을 통해 중국에 우회수출하는 경우등이다.

▲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중국 상무부는 바로 이 예외조항을 활용, 중국기업인들이 세관에 신고할때 ‘생계용’이라고 기재하거나, ‘우회수출됐음’이라고 기재하라고 친철하게 조언했다. 이로 인해 유엔대북제재결의안은 채택 한달만에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월 북한으로부터의 석탄수입이 40%정도 급증했다. 유엔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왜 석탄을 계속 수입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결의안의 예외조항에 따른 합법적 수입’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같은해 11월 30일 보다 강력한 제재를 규정한 유엔결의안 2321호를 채택했다. 북한의 핵실험강행으로 부터 약 80일만으로 4차 핵실험때의 결의안채택보다 약 1달이 더 걸렸다. 그만큼 산고가 컸던 것이다.

유엔대북제재결의안 2321호는 예외조항없이 북한의 석탄수출을 총량, 총액 단위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계용이나 우회수출용에 상관없이 아예 전체 수출량의 상한선을 정해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 올해의 북한석탄 수출허용량은 총량은 750만톤, 총액은 4억87만달러다. 즉 유엔회원국의 북한석탄수입량이 총량이나 총액중 어느 한쪽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 유엔은 회원국으로부터 그달의 북한 석탄수입량을 그 다음달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안전보장이사회 웹사이트에 실시간으로 게재하기로 했으며 95%에 도달하면 모든 회원국에 이를 별도로 통보해 주기로 했다. 또 유엔회원국은 결의안이 채택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량은 백만866톤, 총액으로는 5350만달러로 규제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2017년과 별개로 2016년 12월의 석탄수출도 규제한 것이다.

유엔 강력한 제재에도 중국 꼼수로 공염불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지난해 12월 23일 공고 81호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북한석탄수출양이 제한액의 95%에 달하면 중국기업들의 수입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 니클, 은, 아연의 수입을 금지하고 북한 조각상의 수입도 금지한 것은 물론 북한에 헬리콥터와 선박을 수출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 중국외교부 2016년 11월 25일 정례브리핑

▲ 중국외교부 2016년 11월 25일 정례브리핑

그렇다면 중국의 이같은 행태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 한마디로 북한 경제살리기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당국 공개자료를 통해 전세계 교역물량을 집계하는 글로벌트레이드 아틀라스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북한석탄을 23억톤, 12억달러가량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15년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물량 19억6천만톤, 수입액 10억1400만달러보다 물량과 금액면에서 약 15%씩 급증한 것이다. 유엔이 지난해 3월초부터 강력한 제재에 나섰지만 중국의 꼼수로 공염불이 됐던 것이다.

특히 북한 5차핵실험직후 유엔안보리가 제재를 논의했던 지난해 10월, 중국의 북한석탄수입은 1년전 같은 기간보다 거의 30%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때부터 북한 석탄의 톤당 수입액이 5차핵실험전인 8월에는 톤당 46달러에서 10월께는 한때 99달러에 거래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중국의 북한석탄 수입은 유엔결의안 2321호 채택전인 1월부터 11월까지 2051만톤, 10억11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1789만톤, 9억6629만달러보다 물량면에서 10%정도, 금액면에서 7% 정도 늘어난 것이다. 이는 유엔이 강력한 대북결의안 2321호를 채택한 이후인 12월에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석탄을 수입했음을 의미한다. 미의회조사국 보고서와 글로벌트레이드아틀라스 통계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중국은 북한석탄 약 250만톤정도를 1억9천만달러정도에 들여온 것으로 추산된다. 톤당 단가가 10월께의 99달러보다는 낮지만 8월 46달러보다는 30달러나 비싼 76달러에 수입한 것이다.

12월 물량은 지난해 전체 물량의 15%, 전체금액의 11%를 차지해,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이후 확실히 석탄수입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는 2015년 12월 석탄수출물량 176만톤보다 41%, 수입액 8210만달러보다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중국이 북한을 확실하게 밀어줬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중국의 이같은 행태는 유엔결의안 2321호의 위반이다. 2321호는 지난해 12월 북한석탄수출물량을 5350만달러, 백만866톤으로 규제했었다. 따라서 중국의 12월 수입은 물량면에서 2.5배, 금액면에서는 3.53배나 초과한 것이다. 중국이 유엔대북제재결의안 2270호와 2321호 모두를 사실상 위반한 셈이다.

중국, 유엔대북제재결의안 2270호와 2321호 모두 위반

중국은 유엔대북제재결의안 2270호는 예외조항을 활용, 편법을 동원한 셈이지만, 2321호의 명백한 위반은 중국은 물론 유엔도 그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 유엔결의안 2321호는 북한석탄수출에 대한 총량규제이므로, 모든 회원국이 수출량을 알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이를 유엔웹사이트에 개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 웹사이트에 북한 석탄 수출현황이라는 메뉴까지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유엔이 리얼타임이라고 그토록 강조한 이 홈페이지에는 현재까지 북한 수출현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은 이 홈페이지에 매달 수출량과 누적 수출량을 기록하도록 돼 있으며 2017년은 물론 2016년 물량도 기재하도록하고 있다. 물론 2016년 물량은 이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인 2016년 12월부터 적용된다.

▲ 유엔 안보리 북한석탄수출량 실시간 기록 웹사이트 -017년 총량 규제한도가 표기돼 있다

▲ 유엔 안보리 북한석탄수출량 실시간 기록 웹사이트 -017년 총량 규제한도가 표기돼 있다

유엔회원국으로부터 매월 북한의 수출량을 그 다음달까지 보고받아 게재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올해 1월 물량은 이달말까지 보고받기 때문에 기재돼 있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지난해 12월 물량은 게재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물량이 게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총액면에서 무려 3.5배를 초과해 수출했지만 웹사이트를 통해서는 이를 알 수 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유엔이 결의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렵사리 채택하고도 곳곳에 이를 피할 수 있는 개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셈이다.

중국이 올들어 지난달 어느 정도의 북한 석탄을 수입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중국이 지난 19일 갑자기 북한석탄 전면 수입금지조치를 취했다. 전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살리기에 나섰던 중국이 태도를 돌변한 것이다.

이는 지난 13일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죽자사자 북한을 지원했던 중국의 돌변은 김정남 피살이외의 다른 이유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그만큼 중국이 김정남에게 공을 들여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김정남의 암살은 중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치욕으로 받아 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이 북한 석탄 매입하지 않으면 파산지경

유엔재재결의안 2321호는 올해 북한의 석탄수출액을 아무리 많아도 4억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했고, 이는 지난해 12억달러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4억달러의 97%가 중국이 수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이 앞으로 10개월간 북한 석탄을 사주지 않는다면, 북한의 올해 석탄수입은 1억달러정도로 지난해 12억달러의 12분의 1정도에 그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북한은 죽을 수 밖에 없고 궁지에 몰린 쥐는 ‘나죽고 너죽자’식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국은 한두달 제대로 채찍맛을 보여준뒤 다시 당근을 물려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들의 존재를 강하게 각인시킨다는 것이다. 중국의 꼼수에 유엔의 허술한 사후관리탓에 이래저래 한국만 위험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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