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만 전 테니스협회장 알고 보니 사기꾼…본보, 사기혐의 1,2심 판결문 단독입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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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테니스협회 전현직 회장들 흠집때문에 ‘사면초가’

구설수에 시달리는 내막이 기막혀…

▲ 최성만 전 테니스협회장

▲ 최성만 전 테니스협회장

재미대한테니스협회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사무총장으로 활동한 최성만씨가 지난 1994년 한국에서 거액을 떼먹고 미국으로 도주한 사기꾼임이 밝혀졌다. 특히 최씨에게 돈을 빌려줬던 김모씨는 자동차학원 연수용차를 사주면 매달 거액의 이자를 주겠다는 최씨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자신이 운영하던 제과점까지 팔아서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김씨의 고소로 자신의 아내가 경찰조사를 받자 3일뒤 미국으로 도주, 19년간 은신하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한국을 방문했다 검거돼 10개월간 옥살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최근까지 이에 대해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이 퍼뜨린 헛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대한테니스협회 감사결과 본보가 두차례에 걸쳐 지적한 곽용운 현회장의 삼성증권의 후원금 전용, 조카의 요직기용 등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09년과 2013년 두차례에 걸쳐 재미대한테니스협회장을 지낸 최성만씨[65세], 지난해에도 재미대한테니스협회 사무총장으로 일했던 최씨가 한국 부산에서 사업을 하다 1억원을 떼먹고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미국으로 도주했던 사기꾼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단독입수한 부산지방법원1심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3년 10월 10일 사기혐의로 기소돼 2014년 3월 27일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했으나 지난 2014년 8월 5일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면서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1952년 2월 20일생으로 지난 2013년 10월 10일 부산지검에 의해 사기혐의로 기소됐으며, 피해자는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비치아파트거주 김중웅씨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1994년 3월 20일 미국으로 출국해 2013년 3월17일 한국에 입국한 미국시민권자라고 밝혔다.
미국으로 도주한지 19년만에 한국에 입국했다 사기혐의로 덜미가 잡힌 것이다. 19년간이나 최씨의 한국방문을 막았던 사기극의 서막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동차 연수원자동차 빌미로 1억원 갈취

최씨는 지난 1992년 7월 초순 부산시 남구 남천동 148번지 비치아파트 302동 1202호 김중웅씨의 집에서 자동차학원 연수용자동차가 1대에 천만원인데, 10대를 부산 연산동 럭키자동차학원에 지입하면 매달 한대당 35만원식, 10대분 35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는 자동차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없었다고 밝혔다. 감언이설로 김씨를 속였다는 것이다. 결국 김씨는 지입차량 구입금 명목으로 1992년 7월 초순과 8월 25일께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을 최씨에게 전달했으나 한 푼도 갚지 않고 미국으로 도주한 것이다.

1심재판부는 피해정도가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범행 뒤 국외로 도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등을 고려해 2014년 3월 27일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실형판결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반성의 기미도 없이 1심판결당일 항소의사를 밝혔고 2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4월 17일자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법원은 같은해 8월 5일 최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판결을 인용했다. 주목할 점은 2심재판부는 1심보다도 더 상세하게 최씨의 죄목을 조목조목 밝힌 점이다. 2014년 8월 5일 선고된 2심판결문이 1심판결문보다 2배나 길었다. 그만큼 2심 재판부가 최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최씨의 항소이유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상세하게 기각이유를 밝힌 것이다.

▲ 최성만 1심판결문, 2심판결문

▲ 최성만 1심판결문, 2심판결문

최씨가 항소한 것은 사기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즉 최씨는 1994년 미국으로 도주한뒤 19년이 지난 2013년 귀국하면서 사기혐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 이제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룰루랄라’ 휘파람을 불면서 귀국했던 것이다. 최씨는 항소장에서 19년간 한국에 오지 않았던 것은 미국의 재입국 제한사유와 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것이였을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범행일인 1992년 7월 초순과 같은 해 8월 25일께로부터 7년이 지난 1999년 7-8월께 사기혐의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에 대해 2013년 10월 10일 공소가 제기된 것은 공소시효만료 이후이므로 면소판결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공소시효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의 범죄혐의는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써 장기 10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가 7년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또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이는 경우에만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는 것도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상 범인의 국외체류 목적으로 오로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만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국외체류목적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돼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따라서 최씨가 생계를 위해 미국에 체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으므로 미국체류기간인 19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는 것이다.

▲  최성만 1심, 2심, 3심 진행내역

▲ 최성만 1심, 2심, 3심 진행내역

부인 경찰 조사 뒤 전격 해외 도피성 출국

최씨는 1992년 7월 초순과 8월 25일께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했고 1993년 10월 31일까지 3천만원,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7천만원을 갚겠다며 1993년 8월 28일 변제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김씨는 이 변제각서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돈을 갚지 않자, 기다리다 못해 1994년 3월 4일 최씨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3월 17일 최씨의 부인 안춘옥씨를 참고인자격으로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부인이 경찰에 불러가 조사를 받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그로부터 사흘 뒤인 3월 20일 미국으로 도주해 버렸다. 따라서 최씨가 경찰수사 사실을 알면서 국외, 즉 미국으로 도피해서 체류한 1994년 3월 21일부터 한국에 귀국한 2013년 3월 17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최씨는 또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은 없었다도 항변하면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기죄 구성요건은 최씨의 재력, 환경, 범죄내용, 거래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며,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객관적 사정을 확인한 결과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투자해 연수용차량 10대를 사주면, 매달 1대당 35만원, 10대에 35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당시 최씨는 이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당시 자동차학원 건물공사와 관련해 10억원가량의 공사비가 지출돼 공사비를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김씨에게 빌린 1억원은 공사비 채무변제에 사용됐고, 결국 자동차학원 운영에서 손을 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 죄질 나쁘다 10월 징역형 선고

더욱 놀란 것은 김씨가 여윳돈이 있어서 최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김씨는 당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최씨의 감언이설에 속아 제과점을 처분한 돈에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까지 빌려 최씨에게 1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이 최씨가 죄질이 나쁜 사기꾼임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김씨는 생업까지 접은데다 남의 돈까지 빌려서 최씨에게 1억원을 줬기 때문에 최씨가 미국으로 달아난 뒤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을 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 최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은 결코 무거운 판결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최씨가 거액을 사기 친 혐의로 기소된 뒤에도 김씨에게 돈을 갚지 않은 점, 김씨가 최씨의 엄벌을 원하는 점등도 양형의 요소로 감안이 됐다.
최씨는 2014년 8월 5일 2심판결에서도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되자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8월 2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시켰고 10월 15일이 3심 선고 기일이었으나, 최씨는 선고를 5일앞둔 10월 10일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징역 10개월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최씨는 이처럼 파렴치한 사기혐의로 10개월간 한국교도소에서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위사람들에게 한국 교도소 복역 등은 헛소문이라며 거짓말을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본보의 문의에도 자신은 한국에서 사기혐의로 복역한 적이 없으며, 그같은 주장은 헛소문이라도 주장했다. 그러다 구체적으로 판결내용을 제시하자 ‘구속된 적은 없는데 한국교도소에서 10개월을 복역했다’고 마지못해 횡설수설 시인했다.

이런 최씨가 재미대한테니스 협회장을 역임했고,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테니스인에게는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사기 친 것 외에도, 부산시 테니스협회 이사로 근무하며 당시 부산대 서모교수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부산에서 미국까지 돈을 받으러 오는 일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재미대한테니스협회장 재직중 한국에서 덜컥 구속돼 실형을 살게 되면서 최씨의 측근인 곽용운씨가 얼떨결에 재미대한테니스협회장을 이어받게 됐고, 이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7월말 한국에서 대한테니스협회장에 당선돼 숱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결국 한국테니스계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단초가 되고 만다.

곽용운 현회장 출범 후 비리 의혹 일관

지난 1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대한테니스협회 ‘2017 정기대의원총회’는 본보가 두차례에 걸쳐 보도한 곽용운테니스협회장의 비리의혹이 모두 사실임을 다시 확인해주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테니스협회 감사내용이 발표된 것이다. 곽용운씨가 회장에 선임된 뒤인 2016년 8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였다. 이날 감사보고에 따르면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전횡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광진 인사위원장은 곽용운회장의 조카임이 밝혀졌으며, 이는 협회 정관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 2017년 2월 1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대한테니스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곽용운회장 [KBS펌]

▲ 2017년 2월 1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대한테니스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곽용운회장 [KBS펌]

대한테니스협회의 정관은 제26조 2항 회장의 친족은 임원이 될 수 없다, 39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4조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성경비를 지원하지 않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49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사무처 운영과 관련해 통상적 사무에 관해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곽회장이 자신의 조카를 인수위원, 인수위원장, 인사위원장에 임명, 전권을 행사토록 한 것은 정관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박씨는 테니스협회에서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20만원씩을 지급받은 것은 물론, 곽회장에 지급한 법인카드를 통해 1001만원을 사용하는 등 약 2080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곽회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9월부터 자신의 업무용차량으로 제네시스 G80 3.8프레스티지를 협회명의로 렌트, 매월 130만원씩의 렌트비를 협회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증권 육성지원금으로 장충테니스장 낙찰금

또 2013년 기증받은 카니발리무진을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고 지난해 11월 23일 무단매각한 뒤, 12월 9일 카니발을 렌트해서 월 67만원씩의 렌트비를 협회에 부담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삼성증권이 제공한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의 유용이다. 곽회장은 지난해 11월 4일 서울시로부터 장호장충테니스장을 낙찰받으면서 연2억1500만원의 사용료를 서울시에 납부했으나, 이 돈이 모두 삼성증권의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이었다는 것이 감사의 결과이다.

▲ 2017년 2월 11일 대한테니스협회 대의원총회 감사보고내역

▲ 2017년 2월 11일 대한테니스협회 대의원총회 감사보고내역

곽회장은 삼성증권 지원금을 장충테니스코트 사용료로 전용한 뒤 뒤늦게 12월 19일 이준영 삼성증권 총무팀장에게 이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사후 협조였다.
자신들의 후원금이 엉뚱한 사업에 전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삼성측은 대노했다. 삼성증권은 즉각 대한테니스협회에 전용된 자금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삼성증권은 삼성그룹 법무실과 스포츠단을 자문을 받은 결과 우수선수 육성지원목적과 다르게 장호장충테니스장 사용료로 지출된 2억1500만원을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계좌로 되돌려 놓으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난달 31일까지 환수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대노한 삼성측 전용된 후원기금 환수요구

삼성증권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매년 3억원씩을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명목으로 대한테니스협회에 후원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지원금 3억원의 3분의 2가 넘는 2억1500만원이 당초 약속된 목적과는 다르게 전용됐기 때문에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후원금 3억원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2천만원이상의 기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삼성 측에 사전협조를 구하라고 통보했다.

▲ 2017년 2월 11일 대한테니스협회 대의원총회 감사보고내역

▲ 2017년 2월 11일 대한테니스협회 대의원총회 감사보고내역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의 전용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전도유망한 테니스선수를 적극 지원해, 세계적인 선수로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한국테니스계의 백년대계를 위해 삼성이 지원한 돈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테니스인들의 주장이다.

KBS도 대한테니스협회의 삼성증권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전용은 ‘한국 테니스에 제2의 정현이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의원총회 내용을 집중보도했다. KBS는 한국테니스가 최근 정현의 프로투어에서의 맹활약으로 제2의 중흥기를 맞고 있지만, 테니스협회가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을 전용하면서 주니어 선수 발굴 – 육성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KBS는 테니스협회와 삼성측이 주고받은 주니어 육성기금은 한국테니스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지난 2015년 이형택, 윤용일, 조윤정등 한국 테니스의 간판스타를 키워낸 삼성증권팀이 해체되면서 삼성측이 테니스발전기금형식으로 내놓은 돈’이라고 설명했다.

프로테니스의 특성상,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투어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수적인데, 주니어들이 마음껏 도전할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돈이라는 것이다. 제2의 정현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테니스협회가 유망주들의 투어비용을 잘 후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협회의 중요한 의무임에도, 곽회장이 이 기금까지 건드린 것은 테니스중흥이라는 테니스인의 염원을 뿌리째 뽑아내 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박원식이사와 배상호이사의 선임이 불법이라는 감사결과도 발표됐다. 정관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 3항에는 협회와 거래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박원식이사는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테니스피플의 직원이며, 배상호이사 역시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오세미 플라워대표’와 부부관계로 드러나 정관을 정변으로 위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람 잘날 없는 테니스계, 테니스인들은 큰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저 동호인들끼리 테니스만 잘 칠 수 있고, 유능한 후배를 후원할 수 있기 만을 바랄 뿐이다. 그러나 그런 테니스계의 대표였던 최씨가 사기꾼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며,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한국 테니스의 꿈나무 육성까지 망가뜨리고 있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형을 선고받고 10개월간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음에도 이를 헛소문으로 몰아세우는 행태는 또 다른 사기사건의 예고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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