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교 데려다준 불체자 체포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경범 전력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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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교 데려다준 불체자 체포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경범 전력이 문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정책으로 교통법규 위반자 등 경범 이민자들에 대한 연방 이민 당국의 무차별적 불체자 단속이 벌어지면서 한인 등 이민자 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LA 지역에서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던 불체 신분 남성을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ICE) 요원들이 딸이 보는 앞에서 체포해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에서 25년 이상 거주하며 자녀 4명을 두고 있는 이 남성은 특히 중범 전과가 없는 서류 미비자 로 8년 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경범 전력이 문제가 돼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집중 이민 단속에서 추적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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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요원에게 체포되는 서류 미비자

지난 3일 CNN 등에 따르면 올해 48세의 로뮬로 아벨리카-곤잘레스는 지난달 28일 하일랜드팍 지역의 한 차터스쿨에 13세 딸 파티마를 등교시키기 위해 차로 데려다주다 뒤를 따라온 ICE 소속 차량에 의해 저지당한 뒤 이민국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곤잘레스가 체포되는 장면을 딸이 울면서 셀폰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이를 알게 된 이민자 단체들은 등굣길 딸을 데려다주는 아버지를 학교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체포한 이민 당국의 단속 방식을 성토했다.

딸 파티마는 3일 CNN 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너무 무섭고 슬펐다”라며 “등굣길에 이 같은 일을 겪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ICE 측은 곤잘레스가 지난 2009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기록이 있고, 20여 년 전에 등록 스티커가 잘못 부착된 차량을 구입해 몰다가 교통경찰에 적발됐었다며 이 같은 점을 문제 삼아 체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민 단체들은 곤잘레스가 중범 전력이 전혀 없는 이민자인데도 이민 당국이 추적 단속을 벌이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고, 딸이 재학하고 있는 차터스쿨의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곤잘레스의 석방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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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송 앵커들 오찬 자리서 ‘불체자 구제안’ 언급
WP, 실행 가능성 여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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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잇따른 반 이민 행정명령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불체자 구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던 사실이 알려져 실제로 반 이민 강경 자세에서 선회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연방의회 합동연설을 하기 전 뉴스 앵커들과의 오찬 석상에서 “지금이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이 현재의 이민 시스템 정비에 타협할 때”라며 “나의 첫 번째 임기 중에 이민법 개정안에 대한 타협이 나왔으면 한다”라고 밝힌 것으로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오찬 모임에 참석했던 뉴스 앵커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한 범죄 전력이 없는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은 허용할 수 없지만, 추방 공포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할 수 있는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하도록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자신은 이 방안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 시절 ‘불법체류 이민자 전원 추방’을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비공개 오찬 행사에서 사적인 대화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이 발언이 알려지자 그 의도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됐다.

워싱턴포스트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이민 정책에 있어 추방과 포용이라는 혼재된 신호를 보낸 것이며, 실행 의지를 가지고 한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체자 일부 사면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일축하고 이민개혁 협상을 위해서는 우선 반이민 행정명령 취소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이민개혁파로 꼽히는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 하원의원은 2일 트럼프 대통령 이 밝힌 포괄이민 개혁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 시사 발언을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구티에레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진지한 의도로 한 발언이라면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민자 추방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히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불체자 사면 구상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슈머 의원은 이날 MS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는 조만간 뒷걸음질 칠 것”이라며 “그의 발언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금방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잇따른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미 전국에서 대대적인 이민단속과 불체자 추방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3년 포괄이민개혁 법안을 시사하며 ‘불체자 사면안’을 밝힌 것은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거둬들이지 않는 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나 공화당과의 이민개혁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기 직전, 미 주류 방송 뉴스 앵커들과 가진 비공개 오찬 모임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을 통해 타협할 수만 있다면 대규모 이민 개혁 법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반이민 강경기조 완화를 시사했고, 범죄 전과가 없는 일부 불법체류 이민자에 한해 시민권이 아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할 뜻이 있음을 넌지시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민주당 이민개혁파 의원들은 물론 이민단체 측도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민단속과 추방 작전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불체자 사면 구상을 시사하는 것은 여론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실제 이민개혁 구상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완화하는 가시적인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미 전국 최대 산별노조 ‘AFL-CIO‘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밝힌 합법이민 개혁 발언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AFL-CIO는 2013년 포괄이민 개혁안을 지지한 단체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그룹으로 분류된다.

AFL-CIO 리처드 트럼카 의장은 “합법이민 증가로 인해 미국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 한다”라며 “우리는 오랫동안 이와 같은 주장을 해왔다”고 말했다. AFL-CIO는 2013년 포괄이민 개혁 법안에는 찬성했으나, 2015년 의회에서 추진했던 ‘비숙련 이민 노동자(H-2B 비자) 확대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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