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대북제재 비웃으며 드러내놓고 무기밀수출…2017년판 유엔전문가패널 대북제제위반보고서 해부

■ 1월 방글라데시서 추방외교관이 롤스로이스 밀반입시도

‘김정남 암살’사건현장 말레이시아 무기 밀수출 거점화

■ 아프리카외교관 금괴 27킬로그램 거액 달러 밀반입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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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대북제제로 고립무원 北,
돈 되는 일이면 지옥불도 마다 않는다

김정은북한이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무기를 수출하는가 하면 롤스로이스 등 사치품을 구입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또 최근 김정남 암살사건이 발생한 말레이시아를 무기수출의 거점으로 활용했으며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지대공미사일발사차량를 자체 생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동상수출도 계속되고 있고 콩고 등 일부 국가에는 경호방법에 대한 용역수출도 이뤄졌고 외교관을 동원한 금괴밀수, 외화밀반입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제재위반사례를 살펴본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달 27일자로 작성돼, 지난 5일 공개된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북한 김정은이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김정은이 지난해 1월 9일 4차 핵실험,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실험으로 그야말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그의 허망한 도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정부의 유엔 안보리 보고는 김정은이 제 정신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 방글라데시정부가 지난 1월 8일 압수한 롤스로이스리무진

▲ 방글라데시정부가 지난 1월 8일 압수한 롤스로이스리무진

방글라데시 北외교관 롤스로이스 밀반입 적발

방글라데시세관은 지난 1월 8일 북한으로 가는 컨테이너를 검색하다 깜짝 놀랐다.
컨테이너 안에는 최고급승용차로 잘 알려진 롤스로이스 한대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이 은색의 롤스로이스는 놀랍게도 이미 5개월 전 방글라데시에서 밀수혐의로 추방됐던 북한 외교관이 북한으로 보내는 차량이었다. 이 밀수전담 외교관이 방글라데시세관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자신이 사용하다 북한으로 재판매하는 차량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외교관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해 11월 31일 채택된 2321결의안을 위배한 것이다. 호화물품의 반입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어기고 롤스로이스를 버젓이 매입하려 하다 결국 압수되고 말았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이른바 태양절 퍼레이드에 벤츠승용차 최고급 모델인 S-600 리무진 4대를 사열차량으로 사용했었다. 또 2015년 10월 퍼레이드에도 선보였던 벤츠 S-600은 유럽에서 생산됐지만 미국에서 추가로 방탄설비가 장착된 뒤 중국을 통해 밀반입된 차량으로 드러났었다. 이는 2006년 유엔이 처음으로 채택한 대북제재결의안인 이른바 1718 결의안 위반이다. 북한이 퍼레이드에 선보였던 벤츠모델은 2010년에는 벤츠 S-600 풀맨이었고, 2012년에는 이 보다 다소 작은 모델, 그러나 2013년관 2014년에는 풀맨보다 더 롱바디인 초대형 벤츠 리무진이었다. 이처럼 벤츠승용차를 수입하다 적발된 뒤 이번에는 외교관이 사용하던 물건처럼 속여서 롤스로이스를 들여가려 했던 것이다.

뉴질랜드 이태리생산 항공기 中 통해 우회수출

승용차뿐 아니다.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을 엄격히 금지시킨 항공기들도 우회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 북한이 개최한 원산에어페스티벌, 즉 원산항공쇼 화면을 입수한 유엔이 의심스러운 항공기 2대를 발견했다.

한대는 뉴질랜드, 한대는 이탈리아에서 생산한 항공기였다. 유엔조사결과 ‘P-750 엑스스톨’이라는 모델의 항공기는 뉴질랜드의 퍼시픽 아에로스페이스에서 생산된 항공기로 중국 회사에 팔려서 2015년 9월 중국에 인도됐으나 3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북한에 되 팔려서 결국 북한으로 우회 수출됐다.

▲ 2016년 2월 발간된 유엔대북제재 전문가패널보고서에 게재된 북한의 벤츠 S-600 밀수입차량

▲ 2016년 2월 발간된 유엔대북제재 전문가패널보고서에 게재된 북한의 벤츠 S-600 밀수입차량

이탈리아에서 생산한 ‘알렉산더팍’이란 이름의 항공기 역시 중국을 통해 우회수출된 것으로 드러났고, 중국은 유엔은 결의안의 호화품에 대해 회원국이 각자 기준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강조하며, 중국은 항공기를 호화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유엔결의안이 각 회원국이 자의적으로 호화품 여부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 기준이 느슨한 나라를 통해 우회수출이 가능했던 것이다.

금괴와 현금 또한 엄격한 반입금지품목이지만 금괴밀수도 아직까지 자행되고 있다. 금괴를 몰래 밀수하려다 적발된 곳은 롤스로이스를 밀반입하려 했던 방글라데시였다. 방글라데시 다카의 북한대사관 1등 서기관 손영남은 지난 2015년 3월 6일 골드바 26.7 킬로그램과 보석류등 140만달러어치를 북한으로 빼내려다 방글라데시 정부당국에 적발됐다.
당시 손씨가 제시한 인보이스에 따르면 이들 금괴와 보석류는 싱가포르에서 산 것으로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 두바이소재 AMM중동제너럴트레이딩사가 발행한 것이었다.

방글라데시 서기관 금괴 보석류 140만달러 밀반출 적발

손씨는 같은 날 다카에서 싱가포르로 가서 3시간동안 머문 뒤 다시 다카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즉 방글라데시와 싱가포르를 오가며 밀수를 일삼았던 것이다. 방글라데시 조사결과 손씨는 15개월간 한 달에 한번 꼴로 방글라데시와 싱가폴, 그리고 중국 북경을 오간 것으로 드러났으며, 세관조사를 받지 않는 외교관 특권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밀수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손씨는 어떤 경우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북한외교관들과 동행한 것으로 밝혀져 금괴밀수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방글라데시정부의 판단이다.

2016년 3월 17일 스리랑카에서는 현금 16만7천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입하려던 북한의 해외근로자 김송철이 적발됐다. 김씨는 스리랑카 콜롬보 공항에 입국하려다 세관미신고물품인 현금 16만7천달러, 금 보석, 시계 등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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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드배치에 반발한 중국
유엔 대북제제 아랑곳 않고
철광석 석탄수입 돈줄 풀어

김씨는 오만에서 출발, 스리랑카를 경유해 중국 북경으로 가던 길이었다. 김씨 외에 오만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근로자 5명도 함께 체포됐다. 김씨는 스리랑카정부의 조사에서 북한 건설노동자의 평양거주 가족 311명의 명단을 제시하며, 현금은 모두 이들에게 지급돼야 할 돈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1인당 2백달러에서 최대 15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가족당 평균 3백달러꼴이었다. 이 또한 명백한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위반이다. 스리랑카 외에도 나미비아에서 일하던 만수대 직원이 현금을 가지고 북한으로 가려다 적발된 사실도 드러났다.

말레이시아를 무기밀수출 거점 국가로 활용

김정남이 암살됨으로써 말레이시아와 단교위기에 처한 북한은 말레이시아를 무기밀수출의 거점국가로 활용했다는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북한이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김정남을 암살함으로써 이제 북한은 무기 수출에도 중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중국세관당국은 중국에서 선적돼 에리트리아로 운송될 예정인 항공화물 속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 북한이 원산에어쇼를 위해 중국을 경유해 수입한 뉴질랜드 및 이탈리아 제조 항공기

▲ 북한이 원산에어쇼를 위해 중국을 경유해 수입한 뉴질랜드 및 이탈리아 제조 항공기

무려 45박스나 되는 이 화물은 다름 아닌 군용암호화무전기와 안테나 등 그 부속장비들이었다. GPS 안테나와 고주파 안테나등도 포함됐고 이들 장비를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얼룩달룩한 무늬의 배낭도 발견됐다. 이 화물의 박스와 군용 무전기에는 ‘글로벌커뮤니케이션사’가 생산한 ‘글로콤’이라는 상표가 부착돼 있었다. GR-150으로 알려진 이 무전기는 무려 8천달러에 팔렸지만 무전기에 내장된 전차칩 5개는 15달러 가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군용무전기를 선적한 사람은 중국 베이징의 첸싱무역이며 사장은 배민호로, 배씨가 운영하는 다른 무역회사는 이미 지난 2012년 8월 중국에서 에리트리아로 금수품목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회사였다. 그렇다면 이 중국무역회사로 에리트리아로 밀반입하려던 군용무전기를 만든 글로콤은 어떤 회사일까. 이 회사는 지난 20006년이후 ‘디펜스 서비스 아시아’라는 무기전시회에 꾸준히 참여한 회사로, 팸플렛 등에 말레이시아에 주소를 둔 회사로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주소지등을 추적한 결과 말레이시아 주소지에는 이 회사가 없었고, 인터내셔널 골든서비스와 인터내셔널글로벌시스템이라는 회사로 연결됐다. 중국정부와 말레이시아정부 조사결과 말레이시아에 존재하는 회사로 위장된 글로콤은 북한의 ‘팬시스템스 평양’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였다. 북한회사를 숨기기 위해 말레이시아 회사로 위장하고 브랜드네임도 전혀 다른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 또 북한은 싱가포르에도 ‘팬시스템스’라는 회사를 설립했으며 양수녀 라는 북한여성의 지휘아래, 중국에는 변원건, 배원철, 리신송, 김평철, 김성수등이 활동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김창혁이 대표를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값싼 전자부품 구입 조립해 되파는 형식 운영

특히 이들은 중국과 말레이시아를 통해 군용무전기 등을 판매하며 정상교역으로 위장, 은행을 통해 대금을 송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팬시스템스는 중국이나 홍콩등지에서 값싼 전자부품을 구매해 북한으로 보낸 뒤 북한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이를 조립한 후, 값비싼 군용무전기로 되파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 북한이 아프리카에 밀수출한 글로콤무전기의 배낭에 강산이라는 글자가 뚜렸하다

▲ 북한이 아프리카에 밀수출한 글로콤무전기의 배낭에 강산이라는 글자가 뚜렸하다

싱가포르정부조사결과 북한의 팬시스템스평양은 지난 1996년 싱가포르무역상과 거래를 시작한 뒤 2년 후 싱가폴 지사형식으로 팬시스템스싱가폴을 설립, 무전기 등의 운송과 판매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20년 가까이 이 같은 거래가 지속된 것이다. 북한이 생산한 무전기 등 군용통신장비였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한 것으로 위장하고 판매는 싱가폴을 통해서 이뤄지며 대금결제는 정상적인 무역처럼 은행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특히 팬시스템스평양의 총책임자로 알려진 양수녀는 최근에는 정기적으로 싱가폴을 방문해 판촉활동에 열을 올렸고 말레이시아 현지 책임자 김창혁을 만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1일 싱가포르가 북한을 비자면제대상국에서 전격 제외시킨 것은 바로 북한이 팬시스템싱가폴을 통해 싱가폴과 말레이시아를 무기수출의 전진기지로 삼았기 때문이다.

또 이 회사가 지난해 3월 대북제재결의안 2270에 의해 제재대상으로 결정된 북한 정찰총국의 자회사로 확인됐고 KOMID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자금도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면제국 제외발표당시에는 북한이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 5일 발표된 대북제재보고서를 통해 그 배경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 이집트정부가 수에즈운하를 건너려던 지선호에서 발견한 로켓추진수류탄발사기 화물 -나무상자가 철광석원석아래 숨겨져 있다.

▲ 이집트정부가 수에즈운하를 건너려던 지선호에서 발견한 로켓추진수류탄발사기 화물 -나무상자가 철광석원석아래 숨겨져 있다.

이집트, 스에즈운하 통과 무기선박 지선호 적발

말레이시아 정부 또한 팬시스템스평양이 자국을 생산지로 위장했고, 이 회사의 핵심인물인 김창혁이 말레이시아에 상주하며 2012년 이후 58차례나 싱가폴을 방문하며 무기밀매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김창혁을 추방하고, 팬시스템스의 위장회사인 인터내셔녈골든서비스와 인터내셔널글로벌시스템스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선박을 통한 무기수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이 같은 방식의 무기수출이 이뤄졌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집트정부는 지난해 8월 11일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려던 북한선박 지선호[JIE SHUN]에 대한 검색을 통해 로켓추진수류탄발사기, 이른바 PG-7 3만정을 적발했다. 이 로켓추진수류탄발사기는 나무상자에 담겨 철광석 2300톤으로 뒤덮혀 있었고, 북한에 대한 무기금수가 실시된 이래 최대 규모였다. 이는 지난 2013년 청천강호가 설탕 21만 포대 아래에 미그기를 숨겨서 수출하려다 파나마에서 적발된 것과 동일한 수법이다. 당시 이 배에서는 ‘컨테이너 위를 사탕으로 덮으라우’라는 비밀지령서가 발견되기도 했었다.

유엔대북제제보고서는 지선호는 캄보디아국기를 달고 있었으나 북한인 선장을 비롯해 22명의 선원이 북한인으로 확인돼 북한의 통제를 받는 배라고 명시했다. 이 배는 지난해 7월 23일 해주를 출발해 말라카해협을 통과, 8월 11일 이집트수역에 들어와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로켓추진발사기는 무려 79개의 나무상자에 담겨 있었고, 무게가 무려 132톤에 달했다. 북한은 이 로켓추진수류탄발사기에 2016년 2월 제조됐다고 표기했으나,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 만들어져 재고로 쌓여있었던 무기로 드러났다. 오래전 생산된 무기를 최근 생산된 것으로 속여서 수출하려다 적발된 것이다. 북한은 이 무기를 선하증권에 언더워터펌프의 부속품이며 중국 남경에서 선적됐다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고,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라 지난해 11월 7일과 8일 이들 무기는 모두 폭파됐다.

최대무역회사 릉라도무역 통해 스쿠트 미사일 수출

또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북한최대 무역회사 릉라도무역도 이집트 국방부 산하 위장무역회사로 스쿠드미사일의 부품을 수출하려다 적발됐다. 릉라도무역은 북한 노동당이 직접 관리하는 회사로, 용성무역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직원이 1만명이상이며, 40여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는 것이 유엔의 분석이다.

▲ 북한이 글로콤무전기를 수출한 팬시스템스평양 총책임자 량수녀의 여권

▲ 북한이 글로콤무전기를 수출한 팬시스템스평양 총책임자 량수녀의 여권

또 지난해 4월 2일 북한 중앙방송에 방영됐고 지난 2015년 10월 군사퍼레이드에 나온 지대공 미사일 KN-06의 운송용 트럭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에서 자체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대한 미사일 KN-06를 탑재한 차량은 ‘태백산96’으로, 러시아의 트럭회사가 2007년부터 북한에 운영 중인 ‘러-북’합작회사를 통해 평양에서 만들어졌다.

러시아트럭회사는 북한의 푸센이라는 회사와 공동으로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북한에 트럭생산공장을 운영했고 군사용 트럭은 생산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다고 밝혔다. 유엔조사결과 러시아트럭회사가 푸센이라고 밝힌 북한 기업은 부송기업으로, 2016년 3월 8일 대량살상무기생산 군수업체로 제재대상에 포함됐으며, 이 차량은 시라아에 수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북한이 프리토리아주재 북한대사관의 3등서기관 최광수를 통해 지난 2013년 11월 28일 모잠비크에 조기경보레이다등 6백만달러어치의 무기를 수출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프리토리아주재 외교관 최광수는 북한이 모잠비크에 세운 해금강무역의 대표를 겸임하기도 해, 북한 외교관의 무기밀매가 확인됐다.

이외에도 북한은 대북제제대상인 ‘청송’을 통해 앙골라의 해군경비정 보수작업에 참가하는 가하면 재래식무기도 앙골라에 수출했다, 청송의 앙골라 현지법인 대표인 김혁찬역시 북한 외교관 신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또 콩고공화국의 대통령경호실에 자동소총등을 수출했으며, 2014년과 2015년 대탱크지뢰, 대인지뢰, 암살용 라이플등을 수출했고, 대통령 경호원들을 직접 교육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 북한이 글로콤무전기를 수출한 팬시스템스평양 말레이시아 책임자 김창혁의 여권

▲ 북한이 글로콤무전기를 수출한 팬시스템스평양 말레이시아 책임자 김창혁의 여권

또 지난 2013년 8월 29일 수단과의 계약을 통해 북한에 122밀리 정밀유도로켓 100기와 공중공격위성유도미사일 80기를 515만유로에 공급했으며, 이 계약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직접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2일 방탄복을 만드는 섬유로 잘 알려진 아리미드섬유 40킬로그램을 수입하려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공항에서 적발돼 제재를 받았으며 일부 북한인이 체포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중국이 지난달 20일 강력한 대북제제에 동참하면서 북한산 석탄수입을 전면 중지시켰으나 북한은 지난해 철, 철광석, 석탄, 금 수출을 통해 짭짤한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철 수출을 통해 2835만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역시 중국이 2215만달러를 수입, 북한의 돈줄임이 드러났으며, 필리핀이 435만달러어치의 철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독일, 엘살바도르, 인디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바르바도스등이 북한의 철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으로의 석탄수출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7억6100만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같은 기간 7억2600만달러보다 약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국으로의 철광석 수출은 6012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4766만달러보다 25% 남짓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금수출은 지난한해 156만5천달러로 집계됐다.

사드배치 반발 중국, 유엔대북제재 무력화 시도

한편 유엔은 지난해 11월 30일 강력한 대북제재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석탄수출량을 실시간으로 웹사이트에 게재하기로 하고도 이를 지난 2월 20일까지 게재하지 않아 빈축을 샀었다. 유엔 군축담당부서가 기본적인 업무조차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월20일 이후 그 전해 12월분과 올해 1월분의 북한 석탄수출량을 허겁지겁 기재했던 유엔은 최근 2월 수출량도 웹사이트에 올렸다.

▲북한이 군사퍼레이드에서 선보인 KN-06 미사일을 장착한 트럭 태백산96은 러시아와의 합작을 통해 평양에서 직접 생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이 군사퍼레이드에서 선보인 KN-06 미사일을 장착한 트럭 태백산96은 러시아와의 합작을 통해 평양에서 직접 생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의 지난 2월 석탄수출량은 123만2천톤으로, 이는 지난 1월 144만톤보다 약 15%정도 줄어든 것이다. 1월 석탄수출액은 1억2639만달러였지만 2월은 석탄수출물량만 공개됐고 아직 수출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의 2월 석탄수출량이 다소 줄어든 것은 지난달 20일부터 중국이 북한으로부터의 석탄수입을 전면금지한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북한석탄수출물량의 95%이상을 수입하므로 다음달 20일쯤 3월 물량을 보면 중국의 제재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북한에 허용된 석탄 수출은 물량으로는 750만톤, 수출액으로는 4억87만달러다. 수출물량이든, 수출액이든, 두기준중 하나만 초과하면 국제사회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2월까지 북한석탄수출량은 267만3985톤을 기록함으로써 총량기준 35,65%를 기록했다. 2개월만에 수출허용량의 35,65%를 기록함으로써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4개월, 즉 6월내 수출쿼터가 바닥난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석탄수입금지정책을 유지한다면 북한의 석탄수출은 지난 2월로서 사실상 끝난 것이며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중국의 몸값은 치솟을 수 밖에 없다. 중국이 슬그머니 석탄수입금지를 해제시켜 버리면 북한은 또 살판이 나는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또 다른 보복은 북한석탄수입해제가 될 것이다. 돈줄을 풀어줘 버림으로써 다시 한번 유엔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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