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특집]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벌인다면… 시리아 미사일 공격은 北 선전포고

■ ‘더 이상 어린애하고 유치한 신경전 벌이기 싫다’ 강공 의지

■ 회유하기보다는 선제 특수 작전으로 북한 초토화 계획 수립

■ 중국 대미 수출 비중 18% 해당 무역 흑자만도 2,562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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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 지역 초토화 ‘3일이면 끝장낸다’

‘중국, 더 이상 북한 동맹국 아니다’

트럼프, 시진핑 만나 선제공격 관련 강한 메시지

Untitled-3한반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위기 상태가 고조되고 있다. 지금 내우외환에 몰리고 있다. 국내는 국론이 분열된 가운데 5월 대선이 예정되어 있고,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핵도발로 미국의 ‘선제공격’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전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 혼자서라도 하겠다.” 고 파이낸셜 타임스(FT) 회견에서 밝혔다. 그랬더니 북한 김정일 은 미사일을 쐈다. 그러자 렉스 틸러슨 미 국무 장관은 5일 “미국은 그동안 충분히 말했다. 더는 할 말이 없다”는 논평을 냈다. 참지 않겠다는 의미다. 미국 NBC 방송은 그날(5일) 하루 종일 미 공군 전투기가 한국과 괌 기지에서 뜨고 내리는 현장을 보여주면서 “우린 오늘 저녁이라도 전투할 태세가 돼 있다”는 파일럿들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 직전에도 북핵 해결을 장담했다. 그리고 만찬 직후 시리아 폭격을 감행케 했으며 그 경고를 시진핑과 저녁을 먹은 다음 시리아 폭격 단행이라는 행동으로 증명했다.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 혼자서라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북핵 해결책에 대해서도 “이제 선제공격만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유일한 옵션(option·선택지)”이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한국에 미국의 종군기자들이 들어와 있다는 소문도 나오고, 주한미군 측은 자국민 비상 소개 작전도 비밀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 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것이냐, 아니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성진 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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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위기가 전례없이 고조되고 있다. 유사시를 대비해 미 공군과 해군이 훈련에 임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 당시 이라크의 후세인을 수장시킨 배로 유명한 미국 칼빈슨 항공모함이 당초 이동 경로를 변경하고 한반도로 이동 중이라 밝혀져 국내외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북한이 추가 핵 실험을 할 경우 칼빈슨 호의 전투기를 출격시켜 북한을 바로 선제공격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데이브 벤험 태평양 사령부 대변인은 “서 태평양에서 존재감과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칼빈슨 항모 전단을 북쪽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백악관의 맥마스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10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우리 의 역내 동맹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해 한반도에 전쟁이 올 수도 있다는 신호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편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에 맞춰 6차 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쏟아지고 지며 한반도 내 ‘전쟁 가능성’에 대한 긴장감이 최고조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동포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대북 정책 재검토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선제공격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제 미국 조약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선제공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애초 화근 잘라내기 위한 전술적 전략

미국은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부터 2005년 9·19 합의, 그 후에도 2·29 합의, 2012년 합의 등 20여 년에 걸쳐 네 번씩이나 철저히 속이고 막후에서 몰래 핵 개발을 진행해 이젠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인들도 북미 협상이라면 부정적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회유하는 정책은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그 대신 트럼프는 시진핑을 만나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내가 한다”라는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김정은

▲ 북한 김정은(오른쪽)과 트럼프 미 대통령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7일 언론 브리핑에서 시리아 공습과 관련해, “단순히 시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시리아 공격에 빗대 북한에 선제타격을 경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국무부도 북한이 ‘선제적 특수작전’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어떤 공격과 도발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애나 리치-앨런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는 철통같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our all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in the face of these threats, is ironclad. We remain prepared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from any attack or provocation.”
리치-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북한의 ‘선제공격’ 경고와 관련해 어떤 공격 혹은 도발로부터도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미군이 미-한 연합 독수리 훈련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투입한 것을 비난하며 ‘선제적 특수작전’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한편 북 매체는 9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 내용을 따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은 주권국가에 대한 명명백백한 침략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는 이를 강하게 단죄한다”고 미국의 FOX 뉴스 등 언론들도 8일 보도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든, 북한의 한국이나 미국을 향한 선제공격이든 발생하면 곧바로 전면전쟁으로 치솟을 것이 뻔하다.

선제공격 시 수 시간 또는 수일 내 전 지역 초토화

열병식

▲ 북한군 2015년 열병식 광경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과 예방적 타격(preventive strike)은 국제법상 다르다.
선제타격은 상대방이 아국을 공격할 징후가 뚜렷할 때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선제공격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예방적 타격은 차후 공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애초에 화근을 없애버리자는 것이다. 현재 유엔 헌장은 선제공격은 합법적이고 예방 공격은 불법으로 돼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 하더라도 국제법상 인정받을 가능성은 모호하지만, 북한 측의 핵무기 도발이나 유엔 결의안 불복으로 국제적으로 북한이 동정을 받기는 힘들다.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북한의 국제 무역, 금융 거래, 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국제적 합의를 보여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노리는 명분이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예방적 타격은 2007년 9월 이스라엘이 미국 몰래 시리아 핵 개발 시설을 폭격해 버린 사건이다. 또 다른 예는 부시 대통령이 2001년 911 테러 사건 후 2003년 3월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MD)가 있을 것으로 보고 무작정 국경을 넘어 군사력을 파괴하고 후세인을 제거해버린 행위가 대표적인 예방공격의 사례다.

미국의 만약 선제공격 군사작전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북한은 핵미사일이든 생물학, 화학무기든 혹은 비무장 지대에 전진 배치한 병력을 통해 훨씬 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본다.
우선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 멸망”이 한 마디로 요약된다는 것이 전술가나 전략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미국과 북한과의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미국 입장에서 그 전쟁은 걸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과 같은 원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군보다 훨씬 수도 많았고 군비도 충실했고 심지어는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전쟁 경험까지 갖추고 있던 당시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강군을 보유했던 이라크 도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손쓸 틈도 없이 단숨에 미군에 의해 작살이 났는데 과연 전면전에서 북한이 미 원정군을 몰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 전술가들은 ‘한반도가 산악지대가 많아 베트남전쟁 꼴 난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런데 미 군 입장에서는 이란과 이라크전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롬멜과 싸우기 위해 북아프리카에 상륙한 이후 처음 겪어보는 사막 지형에서 벌인 전쟁이었다. 그럼에도 미군은 베트남 전쟁을 반면교사 삼아 착실히 작성한 계획을 바탕으로 전쟁을 완벽에 가깝게 수행했다.

그 막장이라고 알려진 베트남 전쟁에서도 미군의 전력비는 우세했다. 미국이 진 건이 아니고 중도 포기한 것이다. 국제 및 국내 정세를 파악하지 못한 전략적인 측면과 국내의 극악한 수준의 반전 여론에 의한 중도 포기 때문이지, 절대 전쟁에서의 전술적인 측면이 아니었다.
실제로 베트남 전쟁 이 끝나갈 무렵 월남으로 침투한 베트콩 중 80%가 궤멸했었다.
이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라는 반증이고 또 미국이 전쟁에 임함에 있어 얼마나 철저히 대비를 하는지도 알려준다.
만약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미국은 미리 잘 짜놓은 시나리오(OPLAN)로 북한을 최소한의 시간과 최소한의 피해로 철저히 제압할 것이다. 어떤 전략가는 ‘아마도 수 시간 또는 수일 내 북한이 점령당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벌이면, 막강한 한국군이 가담하고, 배후에는 일본이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을 생각해보라. 북한이 미국에 대해 온갖 욕을 해대면서 직접 공격이나 도발 한 번 못하는 것은 미국이 그들이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한 나라라는 반증이다. 물론 이제는 한국도 북한이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해졌다.
결국 북한과의 전쟁은 북한의 패배와 멸망으로 귀속되며 미국은 북한을 정리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모되고 피해가 발생할지언정 북한 따위를 상대로 미국이 고전을 면치 못하거나 이럴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 전략가들의 판단이다.
물론 현재 북한의 전력은 대남 도발의 측면에서는 위협적인 편이다. 그러나 일단 모든 것을 파괴하고 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전면전 상황에서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북한도 이를 알고 있기에 핵 개발에 모든 국력을 총동원하고 심리적인 타격이 큰 대남 도발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처럼 ‘전쟁이 끝나도 게릴라들에 의해 미군 사상자가 속출할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의 경우 중동과는 판이하게 정치, 경제적으로 사정이 다른 데다가 영토 또한 매우 좁으므로 많은 피해가 생길 정도로 꾸준히 저항활동을 전개하기는 힘들다. 더군다나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영변 핵시설 폭격 위한 항공모함 5척 동해안 배치

미사일

▲ 북한의 무기들이 여차하면 한국과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

북한은 표면적 지원국이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일단 중국 국경은 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자, 인력 반입을 할 수 있는 길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 만에 하나, 북한 정규군이 무너지고, 게릴라전 상황에 들어서면 중국에서는 아예 국경을 틀어막아버리고 요새화해서 밀입국 시도를 사전에 차단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북한군 잔당이 러시아나 중국 국경을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이 보이기라도 하면 두 국경이 가루가 되는 진풍경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인 전면전 상황에서 북한군 잔당이나 빨치산 같은 게릴라들이 지속적으로 저항할 만한 거점들을 한국군과 미군의 포병과 공군이 싹 갈아엎어버리고 대대적인 토벌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특히 미군은 북한을 상대로라면 3방향 동시 입체 타격이 가능한데 위에서는 공군 폭격, 앞에서는 육군 포병, 옆에서는 해군 함포가 동시다발적으로 북한을 조질 수 있으며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원산폭격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폭격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지속적인 게릴라 활동은 불가능한데 이는 과거 한국전쟁 당시 외부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지원도 받지 못해 자멸한 빨치산 들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1994년 당시 한국군 고위 장성은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폭파를 위해 한국 정부 몰래 동해안에 항공모함 5척을 띄우고 아파치헬기 군단,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대대적으로 동원했으며, 그리고 막상 타격이 시작된 후 혹여 북한이 반격하여 서울에 미사일이나 포탄을 날리면 미군이나 군속의 살상 피해를 입을까 봐 몰래 소개하다가 한국군에 발각돼 작전 수행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페리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자신 차원에서는 선제타격 포함을 검토했으나 피해가 커서 결국 않기로 하고 클린턴 대통령에게 건의하지 않았다는 게 진실이라고 매경의 칼럼니스트 김세형 고문은 소개했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고 한다. 한국군도 조기 경보기가 있
어 항공모함이 동해안에 한 척만 나타나도 감지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정도가 아니라 도처에 핵시설이 지하벙커에 숨겨져 있고 미사일 기지도 전역에 있어 그때와는 사정이 판이하다. 즉 선제타격이 바로 이라크 전쟁 같은 전쟁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항공모함

▲ 미선제공격에 사용할 항공모함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파괴하려 했던 영변 핵시설은 유일한 핵시설이었고 외부에 노출돼 있어 전폭기가 몇 방 갈기면 흔적도 없이 날릴 수 있었으나 현재의 여러 시설들을 제거하려면 전투기로는 어림없다.
중무장한 B1, B2, B52 폭격기들이 하나에 14톤이나 되는 거대한 폭탄들을 투하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규모 선제공격을 벌이려면 한미 양국 대통령 간 합의, 그 합의를 국방장관, 합창의장들이 협의하여 전쟁 사령관으로 한미 연합사령관을 임명하고 그에게 전쟁의 전권을 줘서 실행하는 작전이라는 것이다.

그 같은 전제조건이라면 한국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회는 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현재의 국내 정세로는 어림없다. 사드 배치 같고도 온통 야단인데, 선제공격을 한국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코미디다. 미국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을 것이다. 그야말로 유엔이 인정하는 선제적 타격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제타격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현재 서울에는 미국인 20만~3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리틀 뉴욕”으로 불린다.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 1,300조 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외국 돈이고 그중 미국 돈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주한미군도 1만여 명 이상 주둔하고 있다. 선제공격전에 이 같은 미국인의 생명과 재산이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을 선제 타격하고자 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전면전을 준비한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 자위대와도 작전을 함께한다. 북한군의 반격을 감안해서다. 북한은 이미 무수단 급 미사일로 괌, 오키나와까지 공격이 가능함을 증명했다. 물론 일본 전역도 사정권에 든다. 따라서 한미일은 함께 작전하게 된다.
땅속에 숨겨놓은 핵시설은 정확한 소재를 알 수 없다. 북한의 핵시설은 농축우라늄, 플루토늄 우라늄 두 가지 종류가 다 있다. 미사일 기지는 지상에 노출돼 있다. 휴전선에 남쪽을 향한 방사정 포가 1만기 이상이 있다. 진짜 선제타격에 나설 경우 이 모든 시설을 한꺼번에 괴멸할 능력이 한미 합동군에 있을까. 전문가들은 “가능하다”고 해설한다.

핵폭탄을 실은 모든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가. 여기엔 패트리엇 미사일과 장차 배치될 사드가 담당한다. 90% 이상 잡아낼 것으로 본다. 만약 핵탄두 한 발이 살아남아 서울에 떨어지는 날엔 20만~30만 명이 살상당할 것으로 계산한다. 바로 이런 사정들이 선제타격에서 방애물로 등장하는 것이다.
장사정포 1만 문이 한꺼번에 불을 뿜으면 강남이 초토화될 것이란 이야기가 많은데 장사정포를 쏘기 위해서는 굴에서 나와 포탄을 장전하고 사거리를 정하는데 대개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돼 실제 상황이 되면 거의 괴멸 수준으로 파괴시킬 것이라고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해설한다.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해 북한의 김정은이 대응할 방법은 두 가지이다. 전면전을 벌이든가, 아니면 한방 크게 맞고 참는 방법이다. 전쟁을 하게 되면 자신과 북한 정권은 끝장이다.

그렇다면 유일한 동맹국 중국은 가만있을까. 현재 중국의 대미 수출 고가 3800억 달러가 넘는다. 이는 중국 전체 수출 비중 18%에 해당하며 무역흑자가 2,562억 달러였다. 반면 미국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GDP 1% 미만이다. 미국이 중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면 질식한다. 중국 군사력은 미국에 비해 더욱 열세다.

대미 수출 의존도 큰 중국 미 선제공격에 뒷짐질 듯

시진피

▲ 중국 시진핑 주석

현재 세계적으로도 제대로 된 현대전을 경험해 본 군대는 미군이 유일하다. 그리고 현대전, 아니 영국 식민지 해방 뒤부터 해온 전쟁 중에서(남북전쟁 등 내전은 제외) 진 적이 베트남전 단 한 번이다. 제대로 된 현대전 경험의 부재는 전쟁에 돌입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리 보유한 무기가 뛰어나도 막상 전쟁에 돌입할 시 여러 변수들과 직면할 수 있다.

특히 고도로 정밀해진 현대전에는 그러한 변수들이 매우 많은데 그러한 변수를 직접 경험해보고 진즉에 대비를 세워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는 그야말로 천지차이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한국전쟁 이래 어떠한 현대전도 수행해본 적이 없다.
물론 한국군이 세계 각국에 파병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조금이나마 끼어들어 전투 경험을 쌓았듯이, 북한군도 제3세계의 몇몇 국가들에게 파견을 보내거나 함으로서 간접적으로 미약하게는 전력 체험을 하긴 한다.

하지만 그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도 북한에선 거의 다 은퇴한 상황이다. 이러한 나라가 수적, 질적인 면에서 월등히 앞서고 실력까지 앞서는 미국을 상대로 싸운다면 우위는 고사하고 국가의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멸망당한다고 봐야 한다.

미국 전 국방부 고위 관리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옵션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공격을 당할 경우 한국을 침공할 것이므로 미국은 강력한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슈턴 카터 전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옵션을 내려놓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카터 전 장관은 2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거론하는 대북 군사행동이나 선제공격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늘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으며, 어떤 것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거듭되는 논평 요청에 자신이 지난 1994년 영변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계획에 참여했었다며, 당시엔 실행에 옮길 필요가 없었지만 그런 옵션을 테이블에서 치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터 전 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 한국을 침공하려 할 것이라며 그런 전쟁에서 북한의 패배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6.25 전쟁 이후 가장 격렬한 폭력을 보게 될 것이라며, 결과는 확실하지만 매우 파괴적 전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터 전 장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계획이 중국의 대북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1994년 이래 장쩌민에서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대 중국 지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북한에 대한 특유의 역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터 전 장관은 중국의 그런 태도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까지 줄곧 이어져 왔다며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조할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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