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추적] 2016년 캘리포니아 의무 위원회 보고서 공개 4천만 불 의료사기 한인의사 등 26명 적발 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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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인 의사 2명 면허 박탈 등 17명 중징계

‘돈에 환장한 의사들의 파렴치

한인 의사들의 불법 행태가 가시질 않고 있다. 2016년 캘리포니아 의무 위원회(Medical Board of State of Californi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만도 캘리포니아 주 소속 한인 의사 17명이 징계를 당했으며, 그중 2명은 아예 면허 박탈(Revoked License)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면허 박탈당한 한인 의사는 모두 LA 지역 의사로 김 지백(Kim, Ji Baik) 씨와 김 빅토리아 (Kim, Victoria) 씨이다. 한편 최근 미국 메디칼 그룹에 속한 한인 의료진들도 미국인 주동자와 짜고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거액 사기 행각을 벌여 미 주류 언론에까지 크게 알려졌다. 이 사기 행각은 비버리힐스에 거주하는 미국인 의사 부부가 조직한 모나크 메디칼 그룹 (Monarch Medical Group)에 26명의 의사와 약사들과 함께 4,000만 달러 의료사기 행위이다. 여기에 24명의 의사들과 함께 기소된 한인은 다우니 소재 케빈 박(Kevin Park) 씨와 로스 알라미토스의 듀크 안(Duke Ahn) 씨로 밝혀졌다. (별첨 의료진 명단 참조)
한인의사들이 포함된 불법 의료 사기 행각의 전모를 광범위하게 추적해 보았다.
성진 (취재부 기자)

1한인 의사들의 불법 행태는 해가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 이번 본보가 주 의무위원회 보고서 조사에서 2016년과 2015년을 비교하면 2015년에 징계 당한 한인 의사 수가 10명이었는데, 2016년에 들어와서 무려 17 명으로 증가했다. 전년도에 비해 70% 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에 징계 대상에는 지난 2013년에 불법 복부 흡입 수술로 한인 여성을 사망케 한 에드윈 최 씨도 포함됐다.
한인 의사들의 불법 행태는 LA 지역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LA는 물론 인근 세리토스, 베이커스 필드, 뉴포트 비치, 샌디에이고뿐만 아니라 북쪽 오리건 주 근처 유키아 라는 소도시에 거주하는 한인 의사도 있다.

의료 사기 행위 중 많은 부분이 주로 노인층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다. 양로 병원을 포함한 일반 병원이나 간병인이 관여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 피해 당사자들은 저소득층 노인층인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의료 사기 행위가 많아 정부에서도 ‘내부 고발자’들의 제보를 환영하고 있다. 제보에 따라 적발된 건수와 규모에 포상 액수도 150만 달러에서부터 1억 달러까지 해당된다.

한인 안 씨와 박 씨는 정형외과 전문의

원래 적발 당한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많지만, 많은 의사와 약사들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최근 혐의가 있는 710명의 의사들을 적발했으나, 이들은 각가지 수단으로 법망을 빠져나간 것으로 연구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1990-2009년까지 ‘전국 진료 데이터 뱅크’에 따르면 710명의 의사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내부 고발자’들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 ‘내부 고발자’들은 확고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적발 당한 의료사기 행각에서 킥백(Kick-back)의 규모도 1억 2천5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검찰과 보험국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가주 지역에서 한인 의사 2명이 포함된 총 26명의 의사, 약사 및 거래자 등이 4,000만 달러 규모의 대형 의료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부이날 토니 리커카스 OC 검찰총장(Tony Rackauskas, OC District Attorney) 과 캘리포니아 데이브 존스 보험국장 (Dave Jones , California Insurance Commissioner)은 모두 26명이 연루된 의료 보험 사기를 적발해 이들을 모두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의사들은 OC 의 4명을 포함해 가주 전체를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이날 함께 기소된 한인 의사는 안 씨와 박 씨로 모두 정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토니 리커카스 OC 검찰 총장은 “이들 사기범 의사들과 약사들은 환자들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데 골몰했다”라고 지적했다. 데이브 존스 보험국장은 “일반적으로 보험 사기는 실질적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법인데 이번 경우는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주 보험국에 따르면 비버리힐스에 거주하는 30대의 타냐 킹(37 Tanya Moreland King)과 그의 남편 크리스토퍼 킹(38, Christopher King)을 ‘모나크 메디칼 그룹’을 조직하여 총 26명의 의사 및 약사들과 공모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000명 환자들에게 자신들과 짠 의료진들에게 불필요한 약품이나 테스트 등을 처방하게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의료 수가를 엄청나게 부풀려 보험사들에 허위 청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킥백 머니 1억 2500만 달러’

이들은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최소 27개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총 4,000만 달러에 달하는 허위 청구를 했는데, 대부분 메디컬 그룹에 연결된 보험 회사들이다. 총 4,000만 달러 허위 청구액에서 이 중 주모자인 킹 부부가 2,100만여 달러를 착복하고 공모한 26명의 의사와 약사들도 킹 부부로부터 약 21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험국은 밝혔다.

이번 거액 사기 사건의 주모자인 킹 부부는 의료비 청구 및 메디컬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며 한인 의사 2명을 포함한 의사 21명과 약사 3명과 공모해 이들로 하여금 종업원 상해보험 환자에게 불필요한 연고 크림과 테스트 등을 처방하게 한 뒤 이를 바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공모한 의사와 약사들에게는 킥백을 제공한 혐의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약국은 코스타 메사에 소재한 스티븐스 약국(Steven’s Pharmacy)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두 명의 약사가 공모자로 가담했는데, 한 명은 찰스 보너(56, Charles Bonner)이고 또 한 명은 머빈 밀러(66, Mervyn Miller)로 모두 어바인에 거주하고 있다.

‘15달러 크림을 250달러 청구’

기자회견보험국에 따르면 이들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연방 식품 의약국(FDA)에서 승인이 되지 않은 ‘스네이크 오일 크림’을 개당 15~40달러에 구입해 공모한 의사들에게 개당 50달러씩 주고 이를 환자들에게 처방하게 한 뒤 개당 250~700달러씩의 보험 수가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 백만 달러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기소된 의사들은 소변 테스트가 한 건당 60달러 정도인데, 이를 보험회사에는 수백 달러 씩 청구하여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혐의자들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주모자인 타냐 킹은 최고 117년 형, 공모 약사들의 경우 최고 28년, 그 외 21명의 의사들은 최고 25년 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하 20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한 것은 미국에서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 검찰청 내 보험 사기 조사국에선 검사와 형사, 조사관 등이 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보험 사기에 대한 조사와 기소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보험 사기가 연간 800억 달러를 넘는다. 그래서 미국은 보험 사기를 중대한 범죄로 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해 뉴욕이나 뉴저지도 보험 사기범을 최장 징역 20년-2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1급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은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 특별 법과 함께 연방 정부, 주 정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다.

또 각 주 의회는 각종 보험 사기에 특화된 특별법을 만들어 주 정부 차원에서 보험 사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50개 주 가운데 48개 주에서 보험 사기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표데니스 제이 전미 보험 사기 방지 협회(CAIF) 총괄 상무는 “신종 사기 수법뿐만 아니라 각 주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자주 발생하는 보험 사기와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수한 보험 사기 특별법이 존재한다.”라며 일반적인 형법 외에 보험사기 특별법이 있으면 기소와 중형 판결이 쉬워진다“라고 설명했다.

의료 보험 사기는 중범죄로 가중 처벌

제이 상무는 “미국 내 보험 사기 방지법은 보험 사기 규모에 비례해 단계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사기를 반복하면 실형을 살아야 한다.”라며 “메릴랜드 주에서는 형사 처분은 물론이고 민사 처벌에 따른 벌금형도 별도로 부과하는 등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예로 지난 2015년 뉴저지 주 웨스트 뉴욕 로케 시장이 보험 사기로 기소됐다. 로케 시장은 당선 전 의사로 활동할 당시 업체로부터 25만 달러를 받고 경미한 환자들에게 자기공명 영상(MRI)을 찍도록 처방했다. 보험사는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했고 보험 사기가 들통 난 로케 시장은 보험 사기죄로 기소돼 최고 10년형을 받았다.

1993년 설립한 CAIF는 보험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미국 내 40개 보험 사기 전담 조사국을 만들게 한 것도 이 단체다. 검찰과 판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험 사기에 대한 교육도 벌인다. 각 주마다 보험 사기 방지와 근절을 당부하는 광고와 홍보를 한다.

이러한 교육과 홍보는 실제 효과로도 나타난다. 펜실베이니아 주 보험 사기 방지국이 ‘보험 사기 방지 광고를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보험 사기를 중범죄로 어느 정도 느끼나?’라고 설문 조사한 결과 광고가 진행되던 2013년에는 73%가 중범죄라고 답했지만, 광고가 중단된 2015년에는 67%로 6% 포인트 하락했다.

제이 상무는 “기본적으로 보험 사기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공유해야 한다.”라며 “국민과 입법에 참여하는 의원, 법 집행을 하는 법조에 이르기까지 보험사기가 왜 중요한 문제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4000만 달러 의료사기 킹 부부 주모자 외 기소된 의사 및 약사 관계자]
-Dr. Jerome Robson, 68, Modesto
-Dr. Eric Schmidt, 63, Santa Rosa
-Dr. Chris Chen, 55, Pleasanton
-Dr. Duke Ahn, 49, Los Alamitos
-Dr. Robert E. Caton, 65, Modesto
-Dr. Eduardo T. Lin I, 55, Pleasanton
-Dr. Ismael Silva Jr, 63, Newport Coast
-Dr. Ismael Geli Silva, 38, Huntington Beach
-Dr. Paul A. Stanton, 54, Vi ctorville
-Dr. John Casey Jr, 65, Modesto
-Dr. Jonathan Cohen, 57, Modesto
-Dr. Mohamed Ibrahim, 40, Danville
-Dr. William Pistel, 53, Modesto
-Dr. Kevin Park, 49, Buena Park
-Dr. Kourosh Shamlou, 49, Newport Coast
-Dr. Mannie Joel, 67, Pleasanton
-Dr. Parvez Fatteh, 46, Pleasanton
-Dr. Robert Fenton, 68, Ranchos Palos Verdes
-Dr. Michael Henry, 61, Granite Bay
-Dr. Howard Oliver, 70, Long Beach
-Rafael Chavez, P.A., 53, Apple Valley
-Dr. Paul Kaplan, 76, Fol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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