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랩 미국법인, ‘고용세금안내 압류’ 비하인드 스토리…의혹의 안랩 미주법인과 딸 연관관계 ‘탈탈 털어 봤는데…’

■ CA정부, 2014년 4분기, 2015년 1-4분기 5건 체납 이유로 법인 압류

■ 12월 2015년치4건 압류해제 2014년 4분기 체납분 아직 풀리지 않아

■ 2015년 압류해제 사유는 엉뚱한 카운티에 압류했다가 해제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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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의혹은 있지만…

세금 문제 말고는 나올게 별로 없었다

안철수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안랩미국 법인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압류가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캘리포니아주 고용촉진부(EDD)는 안랩미국법인이 2014년과 2015년 고용촉진관련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지난해 모두 5건의 압류를 걸었고, 이중 4건은 지난해 말 압류가 해제됐으나 아직 1건은 압류가 풀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압류가 해제된 4건도 의혹이 적지 않다. 세금압류통지서상 세금규모를 근거로 인건비를 추정한 결과, 인건비가 과도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 인건비중 일부가 유학자금 해명이 석연치 않은 딸 설희씨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미국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대한민국 유력한 대선후보가 대주주인 회사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문제가 야기됐다면 이는 큰 결격사유가 아닐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미국법인의 인건비등 관련 사안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안랩 미국법인에 대한 EDD의 ‘고용세금안내 압류’ 내용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가 대주주인 안랩이 운영했던 미국법인은 3개로 모두 캘리포니아주 국무부에 등록됐었다. 안랩은 2001년 5월 15일 안랩 인터내셔널 인크(INC)를, 2012년 9월 25일 안랩인크(INC)를, 2013년 5월 1일 안랩 유에스에이 인크(INC)를 각각 설립했었고 현재 모두 자진폐업 등으로 모두 청산한 상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고용촉진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는 지난해 안랩INC가 고용촉진관련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안랩INC를 상대로 모두 5건의 압류를 걸었으며 지난해 말 4건은 압류가 풀렸고 1건은 아직도 압류가 걸려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로 확인됐다.

5건의 압류 중 4건은 풀려

본지가 산타클라라카운티등기소 확인결과 캘리포니아주 고용촉진부가 압류등기를 마친 대상법인은 ‘2318 월시애비뉴 D호, 산타클라라 캘리포니아주’에 주소들 둔 안랩INC로 드러났다.
산타클라라카운티등기소에서 발견된 ‘CA주 세금압류통지서’ [NOTICE OF STATE TAX LIEN]는 지난해 1월 19일 등기된 2014년 4분기 세금미납액 2만3326달러, 지난해 3월 8일 등기된 2015년 1분기 세금미납액 2만7536달러, 지난해 5월 10일 등기된 2015년 2분기 세금미납액 2만4602달러, 지난해 8월 11일 등기된 2015년 3분기 세금미납액 2만5013달러, 지난해 11월8일 등기된 2015년4분기 세금미납액 2만5178달러등 모두 5건이다.

압류현황이 미납액수는 당초 부과된 세금에다 벌금과 이자 등이 합산된 금액이며 벌금이 세금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촉진부(EDD)는 이 압류등기에서 ‘캘리포니아 실업보험법과 세금법등에 의해 상기법인이 체납액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상기법인명의 동산과 부동산에 상기체납액만큼의 압류를 건다’고 적고 있다. 이처럼 압류가 걸리면 해당법인은 동산과 부동산등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고, 세금을 납부해야만 매매 등이 가능하다.

고용촉진부 확인결과 캘리포니아주 등록법인은 전체 임금대비, 실업보험은 3-6%, 노동자훈련세 0.1%, 주장애인보험 0.9%, 주원천소득세 2-9.3%를 고용관련세금으로 주정부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안랩INC는 고용관련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압류가 걸린 셈이다.

그러나 고용촉진부는 지난해 12월 14일 2015년치 세금압류통지서 4건에 대해 일제히 압류를 해제, 등기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압류통지해제’라는 4건의 이 등기서류는 2015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당초 분기별 4건의 압류통지서문서의 번호와 체납액등을 각각 명시하고 이와 관련된 안랩INC에 대한 압류를 모두 해제한다고 적고 있다. 세금을 납부했다는 등의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문서 우측 상단에 조그맣게 ‘에러니어스 린 취소를 위해’라고 적혀 있음이 드러났다. 이로 미뤄 캘리포니아주정부가 실수로 압류를 걸었다가 취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안랩INC에 대한 2015년 치 고용관련세금 체납관련 압류는 모두 풀렸다.

하지만 안랩INC는 아직도 2014년 4분기 고용관련세금 미납에 따라 주정부로 부터 압류가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압류서류에 따르면 안랩INC는 2014년 10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금 1만5534달러를 납부하지 않아, 벌금 7193달러가 부과되고, 2016년 1월 15일까지의 세금 599달러가 가산돼 모두 2만3326달러를 체납한 것으로 돼 있다. 그렇다면 안랩INC는 2015년 치 고용관련 세금 미납액은 없지만 2014년 4분기 세금을 내지 않았음이 입증된 것이다.

2014년 4분기 EDD세금 체납 의혹

2015년 치 고용관련세금압류와 관련해서도 의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본보가 확보한 안랩 미국사무소와 미국법인이 캘리포니아주에 제출한 각종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세금압류 통지서에는 안랩미국사무소격인 안랩INC로 기재돼 있지만 안랩INC는 2012년 9월 25일 외국법인으로 등록돼 2013년 12월 2일자로 자진 폐업했다.

▲ 안랩미국법인 세금체납 압류해제등기

▲ 안랩미국법인 세금체납 압류해제등기

그러나 안랩INC라고 기재됐다고 해서 세금부과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안랩INC 폐업전인 2013년 5월 1일 안랩유에스에이 INC가 설립되고, 설립 때 함께 제출된 2013년 3월 27일자 김홍선 안랩대표명의의 서류에는 안랩INC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자격이 있는 한국법인으로 안랩유에스에이INC가 안랩명의를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안랩INC와 안랩유에스에이INC의 표기에는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세금납세번호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안랩INC내지 안랩유에스에이INC의 주소지를 살펴보면 캘리포니아주정부가 주소지를 혼동, 2015년 치 세금을 주소지 관할 카운티등기소가 아닌 다른 카운티등기소에 등기했다가 취소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랩INC는 당초 등록 때 한국주소지를 사용했고 미국주소지는 공란으로 비워뒀지만, 세금압류통지서에는 안랩INC의 주소지가 ‘2318 월시애비뉴 D호, 산타클라라 캘리포니아주’로 기재돼 있다.

이 주소는 바로 안랩유에스에이 INC가 2013년 5월 1일 설립될 때 캘리포니아주정부에 제출된 법인정관에 기재된 주소지와 동일하다. 또 2014년 1월 29일자로 주정부에 제출된 안랩유에스에이INC 연례보고서의 주소지도 바로 동일한 주소지였다. 세금압류통지서상 주소지는 안랩유에스에이INC주소로 확인됐으므로 이 세금부과의 대상은 안랩미국법인인 것이다. 그러나 안랩유에스에이INC가 2015년 4월 15일 주정부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의 주소지는’1810 게이트웨이드라이브, 115호, 산 마테오, 캘리포니아주’ 였으므로 적어도 이 서류 제출이전에 이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시애비뉴 주소지의 관할 카운티는 산타클라라카운티인 반면, 게이트웨이드라이브 주소지의 관할카운티는 산마테오카운티라는 것이다. 미국은 각 카운티가 등기서류 등 모든 행정단위의 기본이다. 카운티등기소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가주정부 ‘실수에 따른 압류취소’ 가능성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2015년 치 세금체납에 따른 세금압류통지서와 세금압류통지해제서를 등기한 등기소는 산타클라라카운티등기소였다. 그러나 안랩INC내지 안랩유에스에이INC는 이미 2015년 4월 이전에 산타클라라카운티가 아니라 산마테오카운티로 이전했다.

▲ 안랩미국법인 세금체납 압류등기 - 2014년 4분기 체납은 아직 압류상태이다.

▲ 안랩미국법인 세금체납 압류등기 – 2014년 4분기 체납은 아직 압류상태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정부가 2015년 치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를 한다면 산마테오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4분기 세금체납에 따라 산타클라라 카운티등기소에 등기된 압류는 해당카운티에 정확히 등기됐기 때문에 해제되지 않았고 2015년 치 압류등기는 엉뚱한 등기소에 등기했기 때문에 ‘실수에 따른 압류취소’라고 적고 해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캘리포니아주정부가 기재한 ‘실수’의 사유가 안랩의 세금완납을 잘못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가정해도 의문이 남는다. 왜 안랩이 2015년 치 세금은 납부하면서 굳이 2014년 4분기 세금만 납부하지 않았을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와 안랩측이 이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여부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하며, 말만의 해명이 아니라 세금납부서류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 이 세금체납압류문서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제는 미국법인의 인건비규모이다. 이 서류에서 3개월 치 고용관련 세금이 대략 1만5천 달러에서 최대 1만7천 달러에 달한다. 이를 캘리포니아주정부에서 고시한 세금부과기준을 적용, 역추산하면, 3개월 세금을 1만5천 달러로 가정, 최저세율을 적용해도, 3개월 임금이 최저 25만 달러, 월 8만3천 달러, 연 1백만 달러에 달한다. 실리콘밸리지역임을 감안, 미국법인직원의 평균인건비를 무조건 연10만 달러로 계산해도 10명을 고용할 수 있다. 고졸자는 말할 것도 없고, 경력이 짧은 대졸자는 10만 달러에 못 미치지만 10만 달러라고 치더라도 최소 10명을 고용할 정도의 인건비를 지출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법인들의 정보를 취합, 공개하는 인터넷사이트들은 안랩 미국법인의 직원규모를 5-6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연봉 10만 달러를 받아도 연 인건비는 50만 달러에서 60만 달러규모다. 또 2013년 말 마케팅을 담당할 미국인 상무를 고용했지만 2014년 상반기까지만 근무했고,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은 재무책임자인 최모씨등 1-2명이며 그나마 폐업직전에는 최씨 한명만 근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건비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고용관련세금 역추산 인건비 과대계상

특히 안랩미국법인은 2015년 4월이전 1810 게이트웨이 드라이브 115호로 이전했지만, 한국회계법인인 ‘최, 김 앤 박 회계법인’은 자체 웹사이트에서 미주법인 주소지를 바로 이 주소로 기재하고 있다. 또 한인업소들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수록된 책에도 적어도 2015년부터 ‘최김앤박 회계법인’의 주소지는 바로 안랩미국법인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제출한 사무실 주소와 일치했다. 두 회사 중 어느 회사가 ‘더부살이’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두 회사의 주소지는 동일했고, 만약 두 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했다면, 안랩미국법인도 직원규모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

▲ 미국 법인정보서비스업체 안랩미국법인 직원현황등

▲ 미국 법인정보서비스업체 안랩미국법인 직원현황등

또 2015년 4월 이후에는 최소인력만 근무하는, 이름뿐인, 명목상의 미국법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더 더욱 고용관련세금으로 역추산한 인건비와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이며, 인건비중 일부가 다른 곳으로 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같은 의혹은 안후보의 딸 설희씨에 대한 재산해명이 유학자금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과도 연관된다. 설희씨는 2012년 6월 스탠포드대 화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조교로 일하며 2013년부터 매년 3만 달러를 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학원 1학기까지만 지원했다고 해명했으므로 필라델피아의 대학원 석사과정 중 3학기, 그리고 스탠포드대의 박사과정 학비는 모두 자신이 벌어서 다닌 셈이다. 유펜석사과정의 학비만 약 5만 달러, 기숙사비가 1만 달러이다. 연간 최소 7만 달러가 든다. 그렇다면 4학기 중 1학기를 제외하면 10만 달러상당을 설희씨가 스스로 조달한 셈이다.

박사과정을 살펴보자, 박사과정도 저학년 차에는 수업을 들어야 하므로 일부 학비를 내야하고 고년차가 되면 수강하는 강의가 적어지게 되므로 학비는 크게 줄어든다. 스탠포드대 박사과정은 실험실에서 일하면 대략 연 3만 달러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이 3만 달러, 한 달에 2500달러로 박사과정 학생이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것이 스탠포드대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사람의 설명이다. 수업료를 한 푼도 안낸다고 가정하고 미혼이며 기숙사에서 생활하더라도 월 기숙사비 1500달러, 의료보험료가 한 달에 약 3백 달러, 자동차 보험료 100달러, 핸드폰요금 100달러, 자동차 연료비 100달러, 여기에다 식비, 옷값 등등을 포함하면 최저생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년에 한두 번 한국에라도 왔다 가면, 항공료가 3천 달러 들게 된다. 안후보측 해명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것이다.

안후보는 안랩 미국법인의 고용관련세금 체납여부, 안랩 미국법인의 인건비지출, 안후보 딸의 미국 유학비용등을 관련 증거와 함께 지체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의 대표로 나설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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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인 설립, 安후보 딸 지원과 무관하다”

안랩이사회, 성명서 통해 본지 의혹 정면 반박

안랩 이사회는 본지가 지난 호(1070호) 의혹을 제기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딸인 설희씨의 유학 지원을 위해 안랩 미국 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안랩은 미국시장 진입을 위해 미국 법인을 설립했고 이후 사업 환경 변화와 전략 변경에 따라 법인 철수를 결정했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설립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설희씨에게 어떤 금전이나 지원도 제공한 바가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유포는 심히 유감스럽고 정도가 지나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모든 대응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안랩 이사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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