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총영사관 ID 카드를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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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총영사관 ID 카드를 받지 못하나요?”

샌프란시스코 동포들과 타주 동포들에게는 ‘그림의 떡’
운전면허증 발급, 주택 임차, 은행 계좌 개설 등 가능

LA 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이 지난해부터 발급하는 ‘LA 총영사관 ID’가 신분 증명 효력을 톡톡히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ID 카드는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서 통용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 한인 신분증명(ID) 카드이다.
그러나 이 같은 유용한 ‘총영사관 ID 카드’는 현재 LA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남가주 지역을 포함해, 네바다 주, 애리조나 주 그리고 뉴멕시코 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만 발급되고 있다.

문제는 북가주 지역 샌프란시스코나 산호세 그리고 새크라멘토 지역의 한인들이 이와 같은 ‘총영사관 ID 카드’를 발급받으려 해도 현재로서는 길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주는 캘리포니아 주 등을 포함해 11개 주에 이른다.

지난해 10월부터 LA 총영사관이 발급하는 신규 총영사관 ID는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개인 신상 정보를 담은 바코드와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서류 미비자들도 영사관 ID를 이용해 운전면허증 발급, 주택 임차, 은행 계좌 개설 등이 가능해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샌프란시스코 등지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에는 실제로 LA 총영사관에 ‘자신들도 ID 카드를 발급 여부를 문의했으나 행정구역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가주 동포들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관장한다.

북가주에 거주한다는 L 모 씨는 최근 본보에 전화로 “LA 총영사관은 서류 미비자에게 ID 카드를 발급해주는데 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발급해주지 않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본보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신재현)에 문의했는데, 관계자는 ‘본부에 요청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사진

▲ 총영사관 ID 카드

사실 ‘총영사관 ID’는 미주 어느 공관에서나 가능해야 한다. 이미 LA 총영사관이 본부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한국 조폐공사 등의 협조로 이루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타주 공관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은 오로지 해당 공관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총영사관 ID’ 발급을 용이하게 하는 기계도 이미 조폐공사에서 제작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 발급에 관한 제반 업무도 이미 LA 총영사관이 모든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기에 타 공관은 이를 전수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LA 총영사관이 신규 ID 발급 개시한 이후 6개월이 가까워 오는데도 아직까지 SF 총영사관 자체가 영사관 ID 발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SF 총영사관 관계자는 3일 “ID 카드 문제는 본부에서 검토중이다.” 라고 답변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새 ID 카드를 발급하면서 본부 외교부에 대하여 미주 내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11개 주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이 영사관 ID 카드 발급이 해당 지역 공관에서도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ID 카드 발급은 공관의 의지”

이기철 LA 총영사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다른 11개 주에도 영사관 ID 발급이 가능하도록 외교부에 건의한 상태” 라고 말했다.
LA 총영사관 ID는 전 세계 재외공관 중 최초로 발급하였는데, 그동안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이기철 LA 총영사가 한국 외교부 본부와 조폐공사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온 결과였다.

이 같은 LA 총영사관 ID 발급은 가주 DMV의 서류 미비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AB60) 시행 이후 민원으로 수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지난해 4월 이기철 LA 총영사 부임하면서 우선순위로 작업을 실시해 5개월 만에 성사됐던 것이다.
지난해 10월 4일부터 LA 총영사관에서 발급을 시작한 이래 지난달 31일까지 1천522건이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50%나 증가한 것이다. 엄청난 효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주 서류 미비자 인권 위원회의 전기석 위원장은 “동포 한 사람만이라도 필요하다면 어느 공관에서라도 이 같은 총영사관 ID를 발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전 위원장은 “샌프란시스코 공관이 의지만 있다면 ID 카드 발급은 기계 한 대만 설치하면 용이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이 같은 ‘총영사관 ID’ 카드가 LA 공관에서 실시하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LA 총영사관 ID는 LA 공관 지역 한인 서류 미비자 5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의 ‘총영사관 ID’는 개인 신상정보를 담은 바코드나 QR 코드, 무단복제가 어려운 홀로그램 등 보안 요소가 없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해 특히 서류 미비자들이 운전면허증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LA 총영사관은 주정부 차량국(DMV)이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우선적 신원확인 서류’(primary document)로 ‘총영사관 ID’를 인정하도록 DMV 측과 합의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AB60 법의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는 총영사관 ID가 운전면허증 신청 과정에서 신원확인 서류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한인 서류미비자들 중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신청자들은 신원확인 서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DMV의 2차 심사와 인터뷰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면서 발급 절차가 3개월가량 걸리고 일부는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새로운 총영사관 ID로 DMV에 운전면허 신청 시 여권과 영사관 ID 제출을 통해 2차 심사 없이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 그 기간이 단축되었다.
LA 총영사관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총영사관 ID는 유효기간 5년으로,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으며, 신청자들이 필요한 서류를 완비할 경우 신청 당일 발급도 가능하게 된다.

이 같은 총영사관 ID 발급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LA 총영사관 신분증 발급 신청서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전기, 가스, 인터넷 등 유틸리티 고지서 등 거주지 증명 서류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 ▲재외국민 등록 신청서 ▲발급 수수료 20달러다. (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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