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한인 의료계 불법 만연 사태 계기로 짚어 본 침구사 징계 현황 (3)

■ 환자 성폭행 성추행 … 한방 성형 불법 시술까지

■ 침구사 자격증으로 지압소 운영하면서 매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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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침구사 위원회 86명 징계 33명 박탈

괴물로 변한 침구사들 ‘불법 매선시술 행위까지’

캘리포니아 주 한인 사회에 한인 의료인들의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최근 불성실한 진료 형태로 한인 산부인과 의사(본지 1072호)들을 포함해 각종 전문의들이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한인 한의사(침구사)들의 행태는 한인 양의들보다 더 심각한 징계를 당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본보가 캘리포니아 주 침구사 위원회(California Acupuncture Board)로부터 수집한 2017년 5월 18일 현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를 당한 한인 침구사들이 86명(별첨 명단 참조)이었다.
문제는 이들 중 33명의 한인 침구사들이 면허 박탈의 징계를 당했다는 사실이다. 징계를 당한 전체 한인 침구사 중 약 38%의 침구사 들이 면허를 박탈당한 것이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를 당한 한인 침구사들이 86명(별첨 한인 침구사 징계 명단 참조)이었다. 여기에 면허 반납(Surrender) 조치를 당한 한인 침구사 14명을 포함한다면 면허를 취소당한 한인 침구사들이 전체 징계에 50%를 넘고 있다. 즉, 징계 당한 한인 침구사들의 2명 중 한 명이 면허 박탈이나 면허 반납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선데이 저널>이 한의사들의 징계 상황과 현황을 짚어 보았다.
<특별 취재반>

1캘리포니아 주에서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를 당한 한의사(침구사)들 86명의 행태는 매우 다양하다. 환자에 대한 성폭행과 성추행은 물론, 한의사 자격증으로 버젓이 매춘업을 운영했으며, 그 자격증으로 지압소 운영 등으로 변칙 영업을 했다. 또한 불법광고로 손님들을 유인하였으며 불법 약제 판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주 정부 침구사 위원회가 밝힌 징계자 명단 중 매춘업 운영 혐의로 징계를 당한 한인 침구사만도 8명이나 되었으며, 성추행 등으로 징계를 당한 한인 침구사도 4명이나 되었다. 이들 징계 한인 침구사들의 면허는 모두 박탈당했다.

이 같은 불법 변태적인 의료 행위는 고참 한의사나 최근에 면허를 획득한 젊은 한의사들이나 세대 차이에 구분 없이 저질렀다. 한마디로 의료인들의 기본적인 지침인 성실한 진료조차 무시하고 돈만 밝히는 침구사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본보는 차후에 개별적인 징계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행태를 밝혀 한인사회의 정의로운 의료 환경을 도모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한의(침구사)가 정식으로 인정을 받은 때가 1972년인데, 이후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백인은 물론 한인, 중국인, 베트남인 등을 포함 약 15,000명의 침구사들이 면허를 취득했는데, 최근 한의사들의 불법과 부정 행태는 도가 넘칠 정도이다. 한인 양의들이 저지른 행태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침술보다 매춘으로 돈 벌어 혈안

징계를 당한 한인 침구사 86명 중 면허 박탈이나 면허증 자진 반납 조치를 당한 47명을 제외한 다른 39명의 한인 침구사들의 징계 수준도 엄청나다. 이들 중 견책 정도는 불과 3명에 불과하고 보호관찰 7년에 처한 침구사들만도 10명이 넘었다. 이들은 사실 면허 박탈을 당해야 하는 수준이나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그나마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 한심한 사실은 한 침구사는 지난 1999년에 면허 박탈을 면하고 7년 보호관찰에 처해졌는데,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불법을 저질러 2005년에 면허증 반납 조치를 당했다. 그 후 다시 3번이나 면허 재발급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주정부 침구사 위원회로부터 거부 판정을 당하다가 간신히 2006년에 보호관찰 3년을 받으면서 면허를 회복하기도 했다. 이처럼 징계를 당하고 면허를 재발급 한 침구사도 4명이나 되었다.

이 같은 한인사회 내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방 성형 시술까지 타운에서 암암리에 횡행하고 있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곳이나 한국이나 성형 붐을 타고 각가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최근 일부 한의사들은 한국으로부터 한방 성형 전문가까지 초빙해 세미나를 개최하며 불법 시술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성형 붐 타고 공공연히 불법 성형 시술

최근 미주 중앙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 정통 침구학회 미주지부 등은 한국의 ‘매선(한방 실리프팅)’ 시술 전문가인 K 원장을 초빙, 유명 한의 대학 등에서 한방 성형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의사를 대상으로 참가비(100달러)를 받은 뒤 매선 시술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매선은 의료용 한방침을 사용해 녹는 약실을 피부에 삽입하는 행위로 한국에서는 피부 탄력 및 주름 개선 등 한방 성형 시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가주에서는 한의사가 침을 이용해 신체에 이물질을 투입하는 의료 행위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매선은 불법 시술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정식 한의 단체들이 불법 시술을 한의사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통 침구학회 미주지부 측도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관계자는 해당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가주에서 매선 시술은 합법이 아니다. 하지만, 미용 성형에 대한 한의사들의 관심이 많아 이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과정에서 직접 매선 시술을 시행하지도 않았으며 동영상을 보여주고 강의 정도만 실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K 원장을 비롯한 일부 한의사들이 한의원 및 가정집 등에서 일부 여성들에게 실제 매선 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 한의사는 “이곳 일부 한의사들이 환자를 소개하고 매선 시술 비용을 현금으로 받고 서로 ‘나눠먹기’를 했다”며 “이미 일부 한의사들 사이에서는 불법인 매선 시술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매선 시술 비용은 1회에 1500~2000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K 원장에게 직접 매선 시술을 받은 이 모 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K 원장에게 직접 매선 시술을 받았다”며 “당시에는 그게 불법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너무 당황했다. 시술을 받은 일부 여성들은 부작용에 시달렸던 것으로 듣고 있다. 가주 한의사 위원회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이곳에서 시술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가주 의료법에 따르면 주입 시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효한 면허가 있는 의사 또는 의사 감독 하에 정식 간호사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가주 한의사 협회 관계자는 “한의사가 실을 피부에 삽입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매선 시술은 마취도 필요한데 이를 한의사가 시행하는 것 역시 불법 의료 행위”라며 “만약 부작용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도 힘들다.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가주한의사위원회(CAB) 불법 피해 접수

한의사 면허 등을 관리하는 가주 한의사 위원회(CAB)는 웹사이트(www.acupuncture.ca.gov)를 통해 한의사 면허 취득 여부, 징계 한의사 기록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불법 한의 시술로 인한 피해 접수도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침 치료를 하는 전문 인력을 침구사(Acupuncture 또는 Licensed Acupuncturist(LAc.)라고 부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침구사 위원회(Board of Acupucture)가 별도로 구성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침구 및 동양의학 위원회(National Certific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NCCAOM)에 의해 면허가 관리되고 있다.

미국의 침구사(Acupuncturist) 면허 제도는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 지난 1972년 캘리포니아를 필두로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면허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면허제도 하에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에서는 Accredit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ACAOM), Council of Colleges of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CCAOM) 등에서 의료의 표준을 수립해 교육의 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NCCAOM 자격증은 침구 및 동양의학 위원회(NCCAOM)에서 주관하는 공인된 미국 침구사 자격증이다. 워싱턴을 포함한 43개의 주에서는 면허를 발급할 때 NCCAOM 자격증으로 침구사의 자질을 평가한다. 미국 침구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NCCAOM 자격증을 해당 주 정부의 담당기관으로 보내야 한다.

시험은 4개의 응시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동양의학 기초(Foundations of Oriental Medicine), 생의학 (Biomedicine), 구(Acupuncture with Point Location), 본초 방제(Chinese Herbology)다.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위 4가지 과목에 합격은 물론 한국 한의대 성적 증명서와 정침법 CNT 교육 이수 확인증 등이 요구된다.

동양의학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4과목 모두를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침구 자격증(Acupuncture Certification)을 받기 위해서는 본초 방제(Chinese Herbology)를 제외한 3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그리고 본초 방제 자격증(Chinese Herbology Certification)을 받기 위해서는 침구(Acupuncture with Point Location)를 제외한 3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현재 25개의 주의 면허 발급 요건에 NCCAOM 자격증이 요구된다.

캘리포니아 침구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CALE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CBT 형식으로 진행되는 NCCAOM과 달리 CALE은 시험장에서 제공한 연필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CALE은 미국의 대표적 주 정부 시험인 NCCAOM 시험 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2년마다 면허 갱신과 보수교육 이수해야

지원 자격은 미국의 침구 및 동양의학 관련 교육기관 중 California Acupuncture Board(CAB)가 인정하는 학교의 졸업생이며 국내 정규 한의대 11개 및 1개 한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생, 중국의 중의대 중 CAB가 인정하는 21개 대학의 졸업생 또는 한국, 중국에서 관련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자격심사를 거친 후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평가 항목은 환자 진찰법(patient assessment) 33%, 진단 예측(developing a diagnostic impression) 17%, 침법과 치료(acupuncture treatment) 32%, 본초 처방(prescribing herbal medicine) 11%, 공중위생 및 안전 규칙(regulations for public health and safety) 7% 등이다.

미국의 경우 면허를 관리하는 주(state) 면허 위원회마다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2년마다 면허 갱신과 보수교육 이수 내용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NCCAOM 시험 성적 또는 증명 여부를 이용해 주별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각 주별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NCCAOM 측에서도 별도의 증명 갱신 절차가 있다.

NCCAOM의 경우 증명서 만기 이전 180일, 90일, 60일, 30일 등 안내 편지를 모두 4차례에 걸쳐 보낸다. 증명서 소지자는 마감시간에 맞춰 증명 갱신 신청서를 보내야 하며 연락 가능한 주소를 알려야 한다.
증명 갱신을 하려면 만료일 최소 4~6주 전까지 갱신 신청서를 작성, NCCAOM으로 발송하고 갱신이 완료되면 축하 편지와 함께 지갑에 넣을 수 있는 ID 카드 등을 발급받는다. 이를 신청 180일 이내에 받지 못하면 NCCAOM에 통보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징계받은 한인 침구사 명단>
Chang, Dong Hyun / Chin, Sang Il / Cho, Jin Sock / Cho, Nam Kyung / Gwak, / Gwon, Samuel Sang Woo / Ha, Pyung H. / Ha, Jae Kyo / Hong, Seong Dae / Hwang Sook Kyoung / Jeon, David. Hong June / Joo, Sun Ok / Joo, Yong Wha / Kang, Jung Ho / Kim, Byung Chan / Kim, Cheol / Kim, Hyun Bae / Kim Jason Young Mo / Kim, Kwang E. / Kim, Kyu Suk / Kim, Ronald Rin / Kim, Suh Kyung / Kim, Young Won / Koo, Jahoo J / Kwak, Choon Ja / Lee, Chang Deok / Lee, Haa Kil / Lee, David / Lee, Heung Woo / Lee, Il Han / Lee, Jeong Pyo / Lee, Katherine S. / Lee, Nam Hoon / Lee, Yun Koo / Lee, Yun Sheng / Moon, Joon Woong / Park, Tae Ho / Shin, Thomas / Son, Ka Myung / Yoo, Kwang Choon / Cha, Alina Jung-An / Chang, June Ki / Chang, Karl / Cheung, John / Cho, John Yong / Chae, Kevin. K / Choi, Kang Dae / Chung , Bong Goo / Chung, Hyun Mo / Han , Pill / Han, Vincent / Im, Soo Hyuck / Jeon, Kyoung Seok / Kang, Hyo-Weon / Kim, Beau / Kim, Bong Dal / Kim, John Jung Min / Kim, Kelly Hi Jung / Kim, Kyu Suk / Song, Ki Soo / Suk, Ki Bong / Won, Bong Ja / Kim, Kyung / Kim, Myeng Soak / Kwak, Kyong Keun / Lee, Audrey Suy Yong / Lee, Eun Wha / Lee, David / Lim, Doo Taek / Oh, Angela Young Sook / Ok, Sung Hiup / Oum, Chl / Park, Soon / Shim, Eun Young / Shin Thomas / Shon, Phillip Man Kew / Song, Kee Woon / Yoo, Kweon Yong / Yue, Kang Nam / Yu, Seong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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