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취재] 미국 의회 ‘북한 여행 금지 법안’ 초당적 발의 배경과 규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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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광여행 전면 금지…송금도 철저하게 규제…고려항공 이용도 금지

美 재무부 허가 없는 ‘금융결재’ 규제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이 북한 가족 방문이나 관광 목적의 방문도 앞으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에 가족이나 친척에게 송금도 제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방문이나 송금으로 지불하는 돈이 북한 정권의 핵 개발로 쓰이기 때문이다. 미 하원에서 민주 공황 양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북한 여행 금지 법안(North Korea Travel Act)이 발의되어 주목이 되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가능하면 북한의 고려 항공을 이용하는 것도 북한 제제 법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여 앞으로 북한 방문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북한에 입국하는 것은 북중 철도편이나 걸어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안된 ‘북한 여행금지 법안’은 관광(Tourist)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통과되면 미 시민권자 한인 동포들이 크게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북한 여행금지법은 민주당의 애덤 쉬프 하원의원(Adam Schiff , D-California)과 공화당의 조 윌슨 (Joe Wilson, R-South Carolina) 하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북한 여행금지법’으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에드 로이스)와 금융위원회에 발의 됐다고 한다. ‘북한 여행금지법’은 북한 여행과 관련이 있는 금융 결제를 하려면 미 재무부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미 지난해 5월 4일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성진 취재부 기자>

01로이터 통신을 포함해 AFP 통신, ‘자유 아시아 방송(RFA)’과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은 일제히 지난 달 25일 “미 하원에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라고 중요 뉴스로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 여행 금지법’으로 명명된 이 법은 관광 목적의 여행은 전면 금지하고 그 이외의 방문객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을 공동 제기한 민주당의 윌슨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 여행은 그저 독재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런 자금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우리 동맹을 위협하는 무기 개발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나쁜 것은 북한 정권이 주기적으로 무고한 외국인들을 투옥한 뒤 이를 서방의 신뢰를 얻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점”이라며 “북한 정권이 더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쉬프와 윌슨 의원은 지금까지 총 17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고 이 가운데 4명은 현재도 북한에 억류돼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자국민들을 상대로 북한에 대한 여행을 삼갈 것을 요청하는 여행경보만 주기적으로 발동하고 있다.

관광 목적 북한 방문 철저하게 금지

자유 아시아 방송(RFA)은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전격 발의됐다 면서 “북한 정권의 돈줄 차단과 여행객을 이용한 인질극을 막기 위해서”라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그동안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은 물론 인질극으로 악용돼 왔다는 비난이 제기돼온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입법에 나섰다고 배경을 밝혔다.

애덤 쉬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 윌슨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초당적 법안은 ‘북한 여행 통제법’으로 명명돼 25일 하원 외교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발의됐다.
법안은 재무부가 북한 여행과 관련한 (금융) 결제를 사전 허가를 통해 엄격히 통제하고 특히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 관련 대북제재를 총괄하는 재무부로 하여금 북한 여행과 관련한 경비 지급 등을 통해 북한 정권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 을 원천 차단하도록 한 것이다.

또 북한 여행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국제비상 경제권 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처벌토록 했다. 법안은 다만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제한 규정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명시했다. 추가 입법을 통한 기간 연장과 함께 향후 북한 핵 문제 진전 등 미국과 북한 간 관계 개선에 따라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규제를 풀 수 있는 길도 열어둔 걸로 평가된다.
또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을 핵무기 개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미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해왔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도 미 하원에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관광 목적은 전면 금지하고, 그 밖의 방문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법안은 미국인이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에서 오고, 또 북한 내에서 이동하는 것과 관련한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재무장관이 발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법안이 제정된 지 90일내로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무장관은 포괄적이거나 구체적인 북한 여행 관련 허가를 사전에 내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미국인 억류 행위’가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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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된 <북한 여행 금지 법안>

‘북한 여행금지 법안’은 이를 어길 경우 국제비상 경제권 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해 처벌하도록 했으며, 제정된 뒤 5년간 만 유효하도록 했다.
‘국제비상 경제권 법’은 197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 미 연방법으로 미 대법원이 대통령에게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런 국가로 지정되면 미 정부로부터 거의 모든 자본 및 금융거래를 금지하도록 한 법이다.

1977년 당시 발생한 이란 인질 사건 때문에 생긴 ‘국제비상 경제권 법’은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조직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했고, 북한도 대상국에 포함된 지 오래다. 2016년 6월 21일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북한을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유 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북한 여행금지법’은 그 시한을 5년으로 제한했다고 한다. 향후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전히 폐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미 하원에 발의된 ‘북한 여행금지법’이 시행되면, 북한을 관광하려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물론 관련 여행사까지도 북한에는 돈을 송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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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토의 나라> 북한 여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 여행금지법’은 현재 발의된 상태여서 통과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근 북한의 태도와 트럼프 정부, 미 의회의 대응으로 볼 때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법안 상정과 관련해 뉴데일리 지는 26일 <’북한 여행금지법’이 시행되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 북한을 방문하며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북한 체제에 우호적 인 태도를 가진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 신은미 씨, 그리고 재미 동포 전국 연합회(KANCC)“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뉴데일리 지는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미국 시민권을 지니고 북한을 지지·찬양하는 재미동포들을 일컬어 ‘재미 종북’이라고 부른다. 미국 정부는 이런 ‘재미 종북’ 성향의 미국인들의 활동에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미국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를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 체포 장기 억류 늘어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미 1년 전에 이 같은 법안을 예견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5월 4일 자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작성을 도운 변호사 조슈아 스탠튼의 발언을 인용해 “미 의회가 올해 미국 시민 의 북한 여행을 제한할 법안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인 두 명이 북한에서 장기 노동 교화형을 받은 데 따라 일각에서 북한 여행 금지를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4월 29일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이 간첩 혐의로 10년 노동형을 받았다. 지난해 3월에는 미국인 학생 오토 프레데릭 웜비어가 국가전복 음모죄로 15년 노동교화형을 받았다.
당시 미 국무부는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의 해외여행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11월 북한 여행에 대해 ‘강력 제한 권고’를 내렸다. 국무부는 “북한이 형법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아 미국 시민이 체포돼 장기 억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북한여행금지 조치는 당연한 것”

대북 전문가들 한결같이 찬성…친북 종북 주의자 북한 방문 제동

북한이 최근 미국인들을 잇따라 억류하면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법안도 제기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 당국이 개입해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밝혔다.
‘VOA’의 설문조사에 응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4명은 모두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에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 당국이 어떤 구실로도 미국인을 억류할 수 있고, 실제로 최근 억류 미국인이 4명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 땅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북 간 긴장이 높아지고 억류 사태가 거듭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미국이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엔 “그렇다”라는 의견과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각각 11명으로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었다.
나머지 2명은 북한의 미국인 억류를 강하게 비난하고 미 의회의 움직임을 지켜보자면서 찬반 여부에 대한 개인의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인의 안전 우선시한 법안

미국이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법이나 대북 제재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미국인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인 억류에는 북한 법에 보장된 종교 활동도 포함된다며, 북한이 날조된 혐의로 미국인들을 거듭 체포하는 것을 고려할 때 미국이 북한 여행을 금지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행 금지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인도주의나 개발 지원을 담당하는 인사들에게도 적용해 북한이 행동을 바꾸지 않을 경우 이런 혜택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최근, 북한 여행경보가 구호와 교육 등 인도주의 활동가들에게도 해당되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 여행의 목적과 관계없이 해외를 여행하는 모든 미국 시민이 대상”이라고 답했다. 특정 여행 그룹을 지칭할 때는 국무부가 따로 추가 정보를 첨부해 왔다는 설명이다.

역시 북한 여행 금지를 주장한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북한이 터무니없는 죄목을 붙여 미국인을 인질로 삼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억류 미국인 4명을 석방할 때까지라도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미 테리 전 백악관 국가 안보회의 한국담당 보좌관은 이미 오래전에 그런 조치를 취해졌어야 했다며, 앞으로 북한 여행 미국인들에 대해 여권 취소 방침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인이 계속 인질로 잡히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정책 모두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이유를 들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더 나아가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모두 북한을 방문해선 안 된다며,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전 세계적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으로 금지는 문제” 양비론

브루스 벡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미국인 억류를 심각하게 여기는 인식이 의회의 행동으로 이어져 북한 여행 금지를 대북 제재 등에 포함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북한 여행 금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데 회의적 입장을 밝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법이나 제재보다 개인의 판단에 맡길 사안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 의회가 북한 여행 금지법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그전에 북한 여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상식”을 따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손쉬운 단계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의견에 동조한 전문가들은 북한 여행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서도, “개인의 자유”가 미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란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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