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 IRS, 미주 한국일보 법인세 체납 채무 설정 (LIEN)

■ 2011년 561만여 달러- 2013년 98만여 달러 660만 달러

■ 뉴욕-LA 한국일보 건물 매각했는데 왜 법인세 체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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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국일보 장재민 회장 정말로 돈이 없나?

없어서 안내나? 있어도 안내나?

미주 한국일보(Korea Times LA Inc.회장 장재민)가 지난 1969년 6월 9일 LA에서 우리말 신문을 발간한지 오는 9일로 창사 48주년을 맞는다. 현재 미주에서 존재하는 일간지 중에서는 최고령 일간지이다. 이 같은 미주 한국일보가 지난 6월 2일부로 법인세 660여만 달러를 체납해, 미국 국세청(IRS)이 최근 채무설정[LIEN]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미주 한국일보의 과세소득이 최소 1,621만 달러를 넘는 등 엄청난 돈을 벌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과세소득[TAXABLE INCOME]은 일정비용을 제외하고 세금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뜻하므로 미주 한국일보의 실제 매출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13년에는 과세소득이 289만여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미주한국 일보는 2011년과 2013년 이에 따른 법인세 660만 달러를 체납해 IRS가 납세 의무자인 해당 법인 미주 한국일보에 대해 채무설정[LIEN]을 통지했고, 이를 뉴욕시 등기소에 등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미주 한국일보 측은 “현재 정부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체납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정황상 지난 2011년 골드만삭스로부터 탕감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확실치는 않다. 연방 국세청 IRS의 미주한국일보의 법인세 체납 내용을 짚어 보았다.
<특별취재반>

01본보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연방 국세청 IRS는 지난달 19일자로 미주 한국일보(KOREA TIMES LOS ANGELES INC)에 연방법인세 체납과 체납에 따른 채무 설정 통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뉴욕시 등기소는 지난 2일 오후 1시14분 연방 국세청 IRS가 미주 한국일보를 상대로 연방세 체납 관련 채무설정[FEDERAL TAX LIEN]을 등기했다며 이를 등기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이 채무설정 등기내역에 따르면 채권자는 미국정부이며 채무자는 미주 한국일보(KOREA TIMES LOS ANGELES INC) 이며, 주소지는 3731 윌셔 블루버드 10층 로스앤젤레스였다. 이는 최근 현재 건물로 이전한 미주한국일보의 소재지로 채무자가 미주한국일보임이 확실하다. 이 채무설정 등기에서 세금항목은 1120, 즉 법인세를 뜻하므로, 미주한국일보가 법인세를 체납한 셈인 것이다.

체납한 세금은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세금기간, 즉 2011년치 법인세로 2012년 11월 19일 현재 체납액이 561만 1천여 달러에 달하며,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세금기간, 즉 2013년 치 법인세로 2014년 10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98만 3천여 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치와 2013년 치 법인세 체납액 전체 액수는 약660만 달러에 이른다.

FEDERAL TAX LIEN 인터넷 사이트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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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법인 내역

IRS는 이 채무설정 등기에서 ‘연방 세금법 6321조와 6322조, 6323조에 의거, 해당납세자에게 세금이 부과됐음을 통지했다.

IRS는 <우리는 체납 세금 납부를 요구했으나 아직 납세자는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납세자의 모든 자산과 권리 등에 대해 체납액과 벌금, 이자, 제반비용 등에 해당하는 만큼 채무 [LIEN]을 설정한다.>고 사유서를 밝히고 있다.

즉 미주 한국일보가 미국 정부에 66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므로, 제3자들이 미주한국일보와 상거래를 할 때 이를 유념 하라는 것이다. 국세는 모든 채무에 우선하는 1순위 채권이므로, 다른 모든 채권에 우선한다. 이 서류에서 미주 한국일보가 체납한 법인세가 해당연도의 전체액수인지, 아니면 일부를 납부하고 미납한 액수인지는 구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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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세 체납관련 채무설정 내역

일단 체납액이 해당연도 법인세 전체 액수라고 가정하고 기존 법인세 세율을 적용하면 미주한국일보는 2011년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모두 제외한 과세소득만 1,621만 7963달러에 달한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세소득이 1,500만 달러에서 1.833만 달러 사이일 경우, 일단 1,500만 달러에 대해 515만 달러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1,500만 달러이상의 과세소득에서 1,500만 달러를 뺀 소득에 대해 38%의 법인세를 추가한다.

즉 1,500만 이상 벌면 무조건 515만 달러를 부과한 뒤 1500만 달러 이상의 액수에 대해 38%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역산하면 법인세가 561만 달러 상당이 부과되려면 과세소득이 1621만여 달러에 달해야 한다. 1,500만 달러에 대해 515만 달러 세금을 부과하고도 남는 세금이 46만 2825만여 달러이며, 이는 1,500만 달러 이상 과세소득의 38%이므로 역산하면 121만 7천 달러에 달하는 세금이다. 결국 과세소득은 1,621만 7천여 달러인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미주한국일보 2013년 과세소득을 추산하면 289만여 달러에 달한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세소득이 33만5천 달러에서 천만 달러 사이일 경우, 33만 5천달러에 대해 일단 11만 390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33만 5천 달러 이상의 금액에 대해 34%의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2013년 과세소득은 289만 달러에 해당하는 것이다.

과세소득만 1,621만 7,963달러

미주 한국일보 2011년 법인세는 2013년보다 약 5.70배 많고, 2011년 과세소득은 2013년보다 5.61배 많다. 불과 2년 사이 과세소득이 5.6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년 사이에 갑자기 매출은 5분의 1로 줄었다는 이야기가 되지만, 역설적으로 계산하면 다른 연도에 비해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2011년에 미주한국일보에 무엇인지 큰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쉽게 알 수 없으나 추정하건데 골드만삭스에서 탕감 받은 약 5~6천만 달러에 대한 법인소득세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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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한국일보 법인정관

Forgiveness of Debt 세법상 빚을 탕감 받으면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법인소득에 가산돼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2011년 잡힌 IRS 체납액이 560만 달러여서 탕감액과 맞지를 않아 여전히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본지가 미주 한국일보(KOREA TIMES LOS ANGELES INC)의 법인내역을 확인한 결과 1981년 11월 30일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Secretary of State/ California)에 등록된 법인이며, 현재도 이 법인은 유지되고 있고, 현재 이 법인의 CEO는 장재민 회장으로 확인됐다.

미주 한국일보는 지난 2003년 1월 9일 법인정관을 새로 개정,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에 신고했고, 이 서류에는 장재민 회장과 전성환 사장 등 2명이 서명했다. 장 회장은 지난 2016년 12월 21일 국무부에 제출한 서류에도 CEO로 등재돼 있다.

원래 1981년 11월 이 법인 설립 당시에는 뉴욕 한국일보는 엄호택-엄호웅 형제의 소유자로 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엄 씨 형제가 이 법인을 세웠고 1990년대 말 장재민 회장 형제가 뉴욕한국일보를 인수한 뒤, 이 법인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엄 씨 형제가 세운 법인이라도 장재민 회장이 CEO를 맡고 있고, 체납이 2011년과 2013년 발생한 만큼 실질적으로는 장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이 아닌 법인격, 즉 미주 한국일보 법인체의 책임이다.

본보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장재민 회장은 지난 2015년 6월 2일 파코 리얼티 명의로 소유했던 뉴욕 한국일보 사옥을 3,900만 달러에 매각했고, 2016년 4월 1일 한국 투자 유한회사 명의로 소유했던 로스앤젤레스 미주 한국일보 본사사옥을 2,265만 달러에 매각했다.
사옥 2채를 모두 6,165만 달러에 매각함으로써 모기지 상환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돈을 벌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2채의 사옥 매각과 미주한국일보, 즉 KOREA TIMES LOS ANGELES INC에 대한 법인세 체납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IRS가 뉴욕시 등기소에 등기한 연방세 체납 관련 채무설정 내역이 맞다면, 장 회장 개인은 사옥 매각으로 큰돈을 벌었지만, 미주 한국일보는 660만 달러라는 채무, 그것도 국세를 체납한 셈이다.

사옥 2채 6,165만 달러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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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민 회장이 뉴욕 한국일보 사옥을 3,900만달러에 매각하고 1031 Exchange로 새로 매입한 코리아빌리지 쇼핑몰

이에 대해 미주한국일보 측은 즉답을 회피했다. 지난 4일 미주 한국일보의 전성환 사장은 본보가 법인세 체납에 대하여 질의하자 “현재 (국세청과) 협의 중에 있다”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 사항에 대해여 “차후에 설명 하겠다”라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재민 미주 한국일보 회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상당한 재력가인 동시에 부동산 거부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6년 뉴욕 한국일보 사옥을 3,900만 달러에 매각했으며 LA 한국일보 사옥도 2,650만 달러에 매각, 언론사 사주로는 드물게 부동산 대박신화를 만든 언론사 사주다.

매각한 윌셔 미주 한국일보 소재의 건물도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과 장재민 미주 한국일보 회장 등이 멤버인 한국 투자 유한회사 소유였으며 이 법인은 매각한 LA 한국일보 사옥 외에도 창고와 주택 등도 보유하고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현금 동원 능력이 탁월한 재력가인 장재민 회장이 연방 국세청 IRS의 법인세 체납으로 인한 채무설정액 660만 달러는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할 것으로 추측된다.
장재민 회장의 해결방안에 대해 한인언론사는 물론 은행권에서 조차 장 회장의 행보에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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