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大기자의 단독추적취재] 통영함비리 구속 전력 재미교포 강덕원의 야망…이번엔 공기부양정 입찰 방산대박 노리는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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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고속상륙정,
통영함 역적들에 ‘새 먹잇감 되나?’

방산비리통영함에 어군탐지기를 납품하고 청해진함과 광양함등에 엉터리수중무인탐사정을 공급하며 방사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된 재미교포 강덕원씨가 이번에는 고속상륙정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2년간 복역 뒤 석방된 강씨는 이미 지난 2015년 11월부터 통영함 납품비리에 관련된 회사를 청산하고 미국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등 교도소 수감 중 또 다른 ‘방산대박’을 꿈꾼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또 최근 방사청에 공문을 보내 기존회사의 광양함 수중무인탐사정관련 모든 권리를 새 회사로 이양한다며, 새 회사로 미납대금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강씨는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온 직후, 기존에 팔아치운 저택2채외에 가족에게 빼돌렸던 부동산 2채를 1개월 전 사실상 매도한 것으로 밝혀져, 방사청의 방조아래 재산빼돌리기에 화룡점정을 찍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방사청은 수중무인탐사정 입찰에서 주요센서의 기능을 누락시킴으로써 강씨는 성능미달에 따른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고 단순 뇌물공여로 기소돼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방사업자보다 방사청이 방산비리의 주역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4년 11월 통영함에 물고기를 잡는 어군탐지기를 납품하는 등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방위사업청으로 부터 1억5266만달러, 1800억원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 절반이 넘는 956억원을 받아 챙긴 뉴저지거주 재미교포 강덕원씨, 방사청은 2013년중반 통영함 음파 탐지기가 어군탐지기인 사실을 밝혀내고 전투부적합 판정을 내린 뒤에도 2014년까지 4차례에 결쳐 1862만달러, 224억원을 강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강씨는 성능미달의 장비를 납품한 ‘매국노-역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혐의로는 일체 기소되지 않고 방사청직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만 2014년 11월 구속 기소됐고 그나마 일부무죄, 일부유죄로 징역 2년형에 처해졌다.

▲ 2007년 진수된 고속상륙정 1번함

▲ 2007년 진수된 고속상륙정 1번함

강씨는 지난해 11월 이미 출소, 미국으로 돌아온 뒤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 2천억원에 달하는 방산비리를 저지른 사람에게 엉뚱하게 뇌물공여혐의만 달랑 적용해 2년형이 선고한 것은 가벼워도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강씨는 징역 2년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듣고 속으로 만세를 불렀을 것이다. 엉터리 장비로 2천억원대 계약을 하고 천억원 상당을 받아 챙기고도 징역 2년형의 가벼운 형에 처해진다면, 누구라도 방산비리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엉터리 장비 2천억 챙기고도 2년 형

그래서였을까. 강씨는 일찌감치 다시 방산사업에 뛰어들어 한국정부가 발주한 고속상륙정 3.4번함 건조사업에 입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다른 대박신화 창조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 방위사업청은 조선경기를 부양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확보, 당초 올해 말 발주할 예정이던 고속상륙정 2차 사업에 조기 착수, 한진중공업과 고속상륙정 2척을 1524억원에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한진중공업, 고속상륙정 주배전반 및 분전반 획득공고

▲ 한진중공업, 고속상륙정 주배전반 및 분전반 획득공고

고속상륙정은 호버크래프트라고 불리는 공기부양정으로, 길이 28미터, 폭 15미터의 155톤급으로 전차 1대와 병력 24명 또는 병력 150명을 태우고 최대 시속 40노트, 70킬로미터로 달리는 상륙함이다. 2007년 같은 규모의 고속상륙정 2척을 건조한 경험이 있는 한진중공업은 오는 2020년까지 고속상륙정 2척을 해군에 인도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건조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진중공업은 지난 4월 21일 고속상륙 정3,4번함에 탑재할 주배전반 및 분전반 장비 획득공고를, 지난달 31일 역시 고속상륙정 3,4번함에 탑재한 통합기관제어장치[ICAMS] 획득공고를 내고 장비납품업자 선정에 나서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 고속상륙정 2척의 탑재장비 입찰에 프라이머시엔지니어링이라는 미국회사가 입찰했다는 점이다. 프라이머시엔지니어링[PARMACY ENGINEERING INC]는 지난 4월말 한진중공업에 주배전반 및 분전반을 약 8백만달러에 납품하겠다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통합기관제어장치[ICAMS]와 가스터빈발전기[APU]에도 입찰참여를 통보했다고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다. 또 프라이머시엔지니어링은 AST-II [구조함]2번함인 광양함에 납품한 수중 무인탐사정[ROV]과 관련한 GMB USA의 모든 권리를 자신들이 이양받았다며, 미지급한 대금을 프라이머시에 지급하면, 관련된 하자보증수리를 프라이머시에서 처리하겠다는 공문도 방위 사업청 국제장비계약팀과 한진중공업에 보냈다는 것이 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GMB USA는 통영함에 어군탐지기를 납품 한 강덕원씨가 설립한 업체로 광양함에도 수정무인탐사정을 납품했으나 장비의 성능미달로 방사청은 전체대금 1807만4천달러중 절반정도만 지급하고 987만4천달러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즉 강씨가 하자보증수리를 하겠으니 프라이머시에 광양함 수중무인탐사정 관련 미지급금 987만달러를 빨리 달라고 되레 독촉한 셈이다.

프라이머시엔지니어링, 사실상 강씨 회사

그렇다면 도대체 프라이머시엔지니어링은 도대체 강씨와 어떤 관계인가. 본보가 뉴저지주 재무부 확인결과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11월 11일 설립된 업체로, 등록 주소는 ‘560 실반애비뉴, 2175호, 잉글우드클립스 뉴저지’였으며 등록에이전트는 이재완씨이며 이씨가 이회사 이사로 확인됐다. 또 이 업체는 지난 1월 21일 뉴저지 재무부에 사무실 주소를 같은 건물의 1212호로 옮긴다고 신고했다. 이 회사가 뉴저지주 제무부에 신고한 서류에는 강씨가 나타나지 않지만, 이 회사에 근무했다 올해초 퇴직한 직원은 이회사 사장은 강씨이며 강씨가 모든 업무지시를 내린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강씨의 이름만 바꿔서 새로 차린 회사가 틀림없다며 회사직원의 이름 등을 모두 제시했다. 강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새로운 회사를 세운 것이다.

강씨는 또 통영함의 어군탐지기 등을 납품한 방산회사 하켄코[HACKENCO:GMB USA의 다른 이름임]는 지난 2015년 12월 2일 뉴저지주 재무부에 해산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강씨의 회사지만 명목상 사장은 부인 김주희씨이므로, 김씨가 해산신청서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당초 2004년 3월 5일 GMB USA라는 이름으로 설립된뒤, 하켄 코라는 이름도 병용해서 사용하겠다고 뉴저지주 재무부에 신고했었다. 미국에서는 두 회사가 동일회사지만, 한국 방사청에는 각각 별개회사로 해서 통영함과 광양함등의 납품을 따냈었다. 강씨는 하켄코사 뿐만 아니라, 강씨일가의 알파인 대저택을 소유했던 법인 DBNJW사도 2015년 12월 3일 해산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역시 강씨의 부인 김주희씨가 해산신청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산비리 주역 강덕원 방사청 고위실무자와 치밀한 야합

뇌물 입 닫는 조건으로
고속상륙정 사업 참여 뒷배노릇

강씨가 미국 뉴저지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프라이머시엔지니어링을 설립한 가운데 부산에도 비슷한 이름의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프라이머시주식회사’라는 상호를 가진 이 회사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80번지,에이스하이테크내 608호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지난 1월 20일 설립등기를 마쳤다. 또 당초 이 회사는 자본금이 3천만원이었지만 고속상륙정 입찰이 시작된 뒤 지난 5월 11일 자본금을 2억원으로 증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곳에는 통영함 납품회사인 하켄코의 부사장으로 근무했던 예비역 해군대령인 황용석, 하켄코 한국팀장인 최한우 등이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통영함 어군탐지기 납품비리의 장본인인 헤켄코사는 프라이머시설립 20일만인 2015년 12월 2일 해산신청을 했다. 강덕원은 교도소내에서 해산신청서에 찬성투표를 한 것으로 돼 있다.

▲ 통영함 어군탐지기 납품비리의 장본인인 헤켄코사는 프라이머시설립 20일만인 2015년 12월 2일 해산신청을 했다. 강덕원은 교도소내에서 해산신청서에 찬성투표를 한 것으로 돼 있다.

통영합 납품 엔덱코리아 폐쇄 후 새법인 설립

또 강씨가 한국에 귀국하면 이 사무실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프라이머시엔지니어링명의로 고속상륙정 장비입찰에 참여했지만 실무는 프라이머시주식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 사내이사1명, 감사 1명이 이사로 등재돼 있고, 대표이사는 공석이다. 이 역시 강씨의 회사임이 분명한 것이다. 강씨는 프라이머시주식회사 입주 빌딩의 바로 옆에서 엔덱코리아를 운영하며 통영함 등에 납품했으나 이 회사는 모두 폐쇄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셈이다.

즉, 강씨는 방사청이 하켄코사와 GMB USA, DBNJW를 대상으로 기존 지급한 돈을 회수하려 할 것에 대비, 방사청에서 빼돌린 자금으로 새로운 회사를 미리 세운 뒤 1개월도 되지 않아 기존회사들은 모조리 폐쇄시켜 버린 것이다. 그리고는 새 회사 명의로 방사청에 엉터리장비에 대한 납품대금을 청구하는 가하면, 고속상륙정사업에 까지 뛰어든 것이다.
놀라운 것은 강씨가 새 회사를 세우고 기존 비리회사를 폐쇄한 시점이다. 강씨가 지난 2014년 11월 기소돼 2년형을 선고받은 것은 감안하면 강씨는 바로 복역 중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다.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새로운 방산대박을 기획한 셈이다.

그러나 강씨가 이렇게 과감한 음모를 꾸민 것은 한국법원의 판결과도 무관하지 않다. 강씨의 재판내역을 살펴보면, 강씨의 1심 재판은 2014년 11월 3일 시작돼 2015년 10월 5일 선고가 이뤄졌다. 강씨는 바로 이 선고직후 징역 2년의 가벼운 형량에 쾌재를 외치며 새로운 사업을 착수한 것이다.
부실장비를 납품하고 1천억원을 받았음에도 부실장비에 대한 기소 없이 뇌물공여혐의만 적용된 것은 물론 가벼운 형량이 선고됨에 따라 대한민국을 ‘물’로 본 것이다.

1차 사업 독점권 권리 주장 2차 사업 참여

강씨가 프라이머시엔지니어링을 새로 설립하고 고속상륙정 탑재장비 입찰에 참여한 것은 자신이 GMB USA를 통해 고속상륙정 1,2번함에 장비를 납품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GMB사는 고속상륙정 1차 사업 때 통합기관제어장치 ICAMS를 850만달러에, 가스터빈발전기 APU를 370만달러에, 4백헤르쯔 주배전반및 분전반장비를 5백만달러에, 에어컨디션장비를 60만달러에, 컨트롤정션박스를 100만달러에 각각 납품한 것은 물론, 기타 교육훈련계약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 프라이머시 주식회사 입주건물 안내도

▲ 프라이머시 주식회사 입주건물 안내도

강씨는 고속상륙정이 미 해군의 공기부양함 LCAC를 사실상 카피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미 해군에 납품된 장비들을 선점함으로써 거의 독점적으로 장비납품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프라이머시는 GMB가 1차사업 때 공급했던 이 같은 장비들에 대해 자신들이 독점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2차 사업에도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것이다.

강씨가 통영함 납품 등을 위해 설립한 한국법인 엔덱코리아는 현재 폐쇄됐고 이 업체의 웹사이트도 사라졌지만 본보가 지난 2015년 초 확인한 엔덱코리아 웹사이트에는 고속상륙정 관련 사업이 상세히 설명돼 있었다. 당시 본보가 2015년 2월 24일 캡쳐한 웹사이트에서 엔덱코리아는 APU, 즉 소형의 4백헤르쯔 60킬로와트급 가스터빈발전기를 해군 공기부양정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 가스터빈발전기는 비행기나 특수선등에서 엔진을 시동하기 위한 고온고압의 압축공기를 생성, 전력을 생산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통합기관제어장치도 자신들이 공기부양정에 공급했으며 1984년 개발돼 미 해군에서 운용중인 장비의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강조했고, 주배전반 및 분전반 장비 또한 자신들이 공급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스터빈발전기와 주배전반및 분전반 장비는 밀접하게 연관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회사에서 공급할 가능성이 크므로 강씨가 매우 유리한 입지를 선점했고 강씨가 또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그렇게 되면 통영함 비리업자에게 고속상륙정 사업을 맡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한진중공업은 통합기관제어장치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신청자들에게 ‘경하중량 90톤이 상의 국내외 해군 공기부양정에 탑재된 실적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도 프라이머시의 낙찰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업체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과 함께 최근 5년간 납품실적을 기재하도록 했으나 프라이머시는 설립 1년6개월 정도의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GMB의 권리를 이양받았다고 하면서 GMB의 고속상륙정 1차사업 납품실적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복역 후 미국에 있는 부동산 모두 처분

이처럼 강씨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새로운 방산장비 납품을 위해 회사를 설립한 것은 물론 교도소에서 석방됨과 동시에 미국으로 날라 온 뒤, 자신의 차명부동산 처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는 강씨가 뉴저지 알파인의 대저택 1채, 뉴저지 올드타판의 주택 2채, 뉴저지 허드슨카운티의 콘도 1채등 주택만 최소 4채에 달한다고 보도했었다.

▲강덕원이 구속직후인 2014년 12월 12일 아들로 추정되는 강덕원에게 매도한 뉴저지주 허드슨카운티 그랜드뷰콘도 -강씨는 석방직후인 지난 1월말 이 콘도를 매물로 내놓았고 지난 4월말 매도가 이뤄졌다.

▲강덕원이 구속직후인 2014년 12월 12일 아들로 추정되는 강덕원에게 매도한 뉴저지주 허드슨카운티 그랜드뷰콘도 -강씨는 석방직후인 지난 1월말 이 콘도를 매물로 내놓았고 지난 4월말 매도가 이뤄졌다.

이중 강씨가2006년 140만달러에 매입한 주택은 2014년 8월 통영함 수사시작 때 20만달러를 손해보고 급매도했으며, 2012년 12월 28일 520만달러에 매입한 알파인 저택도 2015년 11월 9일 1심 선고 직후 790만5천달러에 매도했다. 특히 이 주택은 2015년 2월 본보가 강씨소유 사실을 밝혔으나 방사청은 아무런 조치도 않아 사실상 강씨의 재산은닉을 방조한 셈이 됐다. 그리고 강씨는 2004년 올드타판에 58만99달러에 매입한 주택과 2007년 9월 18일 허드슨카운티에 52만 9940달러에 매입한 콘도는 자신의 구속직후인 2014년 12월 12일 한날 한시에 자신의 아들로 추정되는 강브라이언트에게 매도했다. 사실상 두채 모두 방사청 압류에 대비, 소유권을 차명으로 돌린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방사청은 이 2채의 차명주택에 대해서도 강씨가 2년 실형을 살고 나온지 6개월, 사건발생 3년이 다 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실상 수수방관, 재산도피를 방조한 셈이다. 강씨는 출소하고 뉴저지로 돌아온 직후인 지난 1월 26일 이들 2채의 주택을 한날 한시에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2채의 주택 모두 최근 1-2달 사이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강씨가 4채의 부동산을 모두 현금화함으로써 방사청이 이를 회수하기는 사실상 힘들어졌다.

방사청 강씨 재산 빼돌린 사실 알고도 뒷짐

강씨가 1월 26일 58만9천달러에 매물로 내놨던 20포트임페리얼의 그랜드뷰 콘도 220호는 지난 4월 26일 56만5천달러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깅씨의 매매가격은 올들어 지난 17일까지 약 6개월간 이 콘도에서 매매된 같은 크기의 콘도 4채중 가장 낮은 값에 팔린 것으로, 김씨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의 압승이 예상되자 가격에 상관없이 급하게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올드타판의 부동산도 지난 1월 26일 역시 58만9천달러에 매물로 내놓았으며 지난달 25일 한 외국인과 가계약을 체결했으며 가계약서를 지난달 31일 버겐카운티등기소에 등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덕원이 구속직후인 2014년 12월 12일 아들로 추정되는 강덕원에게 매도한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올드타판주택- 강씨는 석방직후인 지난 1월말 이 콘도를 매물로 내놓았고 지난달 25일 가계약이 체결돼 가계약사실이 버겐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됨으로써 사실상 매도됐다.

▲강덕원이 구속직후인 2014년 12월 12일 아들로 추정되는 강덕원에게 매도한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올드타판주택- 강씨는 석방직후인 지난 1월말 이 콘도를 매물로 내놓았고 지난달 25일 가계약이 체결돼 가계약사실이 버겐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됨으로써 사실상 매도됐다.

따라서 이 주택도 사실상 매매됐으며 크로징만 남겨둔 상태다, 이로써 강씨가 소유했던 1050만달러상당의 부동산은 완벽하게 현금화됐다. 그것도 통영함비리사건이 터진뒤 3년간에 걸쳐 모두 매도됨으로써 사실상 방사청이 회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씨의 재산도피에 공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 주택중 올드타판의 주택 1채와 그랜드뷰 콘도 1채는 방사청이 감사원감사에서 자신들이 확보한 채권이라고 주장했다, 방사청이 확보한 것은 이들주택이 강씨소유임을 입증하는 권리증서였지 채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권이라고 우겼던 것이다. 그때라도 방사청은 이 주택의 차압에 나섰어야 한다, 당장 차압을 하지 못하더라도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 이들 주택 4채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만 받아놨었어도 이토록 허망하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왜 강씨는 통영함에 어군탐지기를 납품하는등 성능미달장비를 납품했다고 대서특필되고도 뇌물공여혐의만으로 기소됐을까 하는 점이다. 본보가 최씨에 대한 재판내역을 확인한 결과 최씨의 혐의는 방사청 최모씨에 대한 뇌물공여, 전 해군참모총장 황모씨에 대한 뇌물공여, 또 다른 최모씨에 대한 뇌물공여, 김모씨에 대한 제3자뇌물교부등 4가지였으며, 그 어디에도 성능미달장비납품등 방산비리의 본질은 없었다. 강씨는 1심에서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를 무려 14명이나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같은 ‘돈질’ 덕분에 그나마 이들 4가지 뇌물혐의도 일부는 무죄가 선고됐고 일부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이다.

방사청, 강씨 비리사실 알고도 용납 ‘공모’ 의혹

이에 대해 방산업계 관계자는 성능문제는 계약서상 요구 성능을 만족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뇌물혐의로만 기소됐으며, 성능부분은 방사청 잘못도 크다고 밝혔다. 특히 수중무인탐사 정은 방사청이 실수로 주요센서의 요구사항을 누락시킴으로써 강씨는 요구 성능을 100% 만족시킨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도 강씨의 중재청구에 대해 수중무인탐사정에 대해서는 방사청이 강씨에게 미지급한 대금을 지급하라는 쪽으로, 소해장비와 어군탐지기 등은 강씨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수중무인탐사정은 방사청이 장비성능을 턱없이 낮게 요구함으로써, 강씨의 비리를 용납한 꼴이 됐고, 강씨는 성능이 저급한 장비를 납품했음에도 피해자가 되고, 실제 피해자인 대한민국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과연 이것이 방사청의 실수일까, 아니면 방사청이 실수를 빙자한 강씨와의 공모 의혹이다.

방사청이 강씨 비리가 드러난 뒤에도 강씨의 미국부동산을 환수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이 확인됨으로써 객관적으로 강씨와의 공모 쪽에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다. 새 정부가 청산해야 할 적폐는 바로 방위사업청의 비리다. 국가안보를 인질로 삼아 사욕을 챙기는 집단은 철저히 괴멸돼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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