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후 스토리] 검찰의 포스코 꼬리자르기는 우병우의 힘? 주인 없는 포스코 이명박근혜 비자금 곳간

■ 2010년 인수 타당성 검토 없이 성진지오텍 지분 인수 1천592억원 손해

■ 2011년 에콰도르 산토스 법인 1억달러 인수해 올해 초 600만달러 매각

■ 자금 유동성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에 건설사 지분 30%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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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는데도
부실 축소수사를 한 까닭은?

우병우2015년 검찰은 포스코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실시했다. 정준양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와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들이 줄줄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번번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결국 포스코 수사는 용두사미 수사가 되고 말았다.
당시 기소됐던 포스코 주요 임직원들은 여전히 재판 중이지만 대부분 무죄선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도 포스코 권오준 회장은 선임 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특검은 수사기간 부족으로 조사를 못했고, 검찰도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근혜 정권 최대 비리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던 부산 엘시티 개발 비리도 유야무야 마무리됐다. 이 사업 역시 포스코건설이 개입되어 있었다. 왜 유독 포스코와 그 계열사에 대한 수사는 부실하다는 소리를 들었거나 아니면 유야무야 마무리된 것이 많았을까. 현재 검찰 내에서는 최순실이 사실상 장악됐던 포스코에 대한 검찰 수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의해 ‘마사지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포스코그룹의 진짜 비리는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일어났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청와대에서 컨트롤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보수정권 9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포스코의 각종 비리들이 과연 이번 정부에서 제대로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2015년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 시작된 포스코 비리 수사와 관련, 검찰은 당시 8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관련자 32명을 기소한 바 있다. 올해 초 이들 관련자에 대한 1심 판결이 마무리됐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은 26일 포스코 비리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해외법인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만 실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실상 포스코 비리와 관련된 핵심 기업인들은 모두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반대로 포스코 비리와 관련, 무죄를 받은 이들 핵심 3인방과 달리 관련 정치인과 기업인들에게는 실형이 내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초 포스코 청탁 해결을 대가로 측근들에게 금전적 이득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뇌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고,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도 9일 포스코 청탁을 해결해준 대가로 지인에게 납품중계권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우병우의 검찰, 선별적 수사로 마사지

정치인들이 구속됐지만, 포스코 임직원들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차적으로 정치인들의 혐의는 대부분 입증이 가능하고, 포스코 전직 임원들이 받았던 혐의인 배임은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하지만 검찰이 당시 제기됐던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했는지 여부와 청와대와 우병우의 압력에 의한 꼬리 자르기 수사 의혹도 살펴봐야 한다.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은 지난 몇 년 간 국내외의 부실기업들을 비싼값을 주고 매입하면서 회사 유동성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정 전 회장의 경우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와 관련해 “단순히 사후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 보고 형법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천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우선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는 그룹 성장과 발전 전략의 하나로, 기존에 포스코에 없거나 미약한 부분을 보강해 그룹 전체의 시너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임 회장 이전부터 추진돼 온 것”이라고 궁색한 설명을 했다. 또 “당시 국내 다수 증권사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성진지오텍은 긍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뤘다”고까지 덧붙였다. 당시 포스코로서는 성진지오텍 인수가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성진지오텍 인수 이후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로 “플랜트 시장의 예상 전망이 당시엔 좋았지만 이후 국내 수주는 물론 해외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고, 세계적 건설 경기 침체 탓에 국내 다른 사업체도 영업 적자가 심화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본국 중견 기업들을 고가에 인수한 것이 배임이란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정작 포스코가 큰돈을 들여서 사들인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에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포스코가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을 통해 중남미에서 사들인 해외법인들에 대한 부실 투자다. 포스코는 정준양 회장 재임 시인 2011년 중남미에 위치한 산토스란 회사를 1억 달러가량을 들여 인수했다.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이 각각 70%와 30%씩 지분을 투자했다. 산토스는 에콰도르에 있는 법인이다. 남미와 유럽 등에 여러 개의 법인을 거느리고 있다. 인수 과정에서 동원된 회사도 페이퍼컴퍼니란 의혹이 많았다. 그런데 이 회사는 올해 초 단돈 600만 달러에, 그것도 산토스 현지 직원에게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1억 달러에 사들인 회사를 불과 몇 년 만에 600만 달러에 판 것이다.

이런 포스코의 해외법인 고가 인수 의혹들은 정준양 전 회장 때 불거지기 시작해 권오준 회장 체제에서도 계속 흘러나왔다. 하지만 사실상 정준양 전 회장의 아바타라 불리는 권오준 회장이 정 전 회장에 이어 이런 의혹들을 힘겹게 막아냈다. 그리고 2015년과 2016년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조차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손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포스코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에 대한 의혹들을 전 정권 수뇌부와 검찰이 선별적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의심이다. 즉 포스코에 연루된 MB정권 실세들을 처벌하되, 현 정권 실세도 연결되어 있는 포스코의 현재진행형 비리들은 검찰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거나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 사실상 수사를 깔아뭉갠 것으로 보인다.

2주 전 본지가 보도한 포스코건설의 송도국제도시 사업 강탈 의혹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 등도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된 일들이다. 포스코가 중남미에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지분 매각 과정에서 보면 대통령 측근들이 현지를 방문한 후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진 각종 의혹들도 검찰이 사실상 포스코건설 측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

또한 포스코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민연금이 동원되어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자하겠다고 가짜 뉴스가 나왔는지도 의심스런 대목이다. 포스코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로부터 1조 원 상당의 주식을 매각했지만 현재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그야말로 1조원의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듯 사라졌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과연 이 돈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권오준과 우병우는 동향 친밀한 관계

검찰의 선별 수사가 가능했던 것은 포스코 권오준 회장이 최순실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가까웠기 때문이란 의심이 가능해진다. 권 회장과 우 전 수석은 경북 영주 동향으로 영주에 함께 내려온 적 까지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다시피 포스코는 권오준 회장 체제에서 최순실 씨에 의해 좌지우지 됐다. 2014년 1월 권오준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포스코 내부에서는 “권 사장은 등기임원으로서 경영을 해 본 경험이 없고 철강 전문가도 아니다”는 반응이 나왔다. 권 회장의 선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년이 흐른 지금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과 조원동 경제수석이 포스코 인사들에게 “차기 회장은 권오준”이라고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의 경우는 우병우 전 수석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검찰은 사실상 우 전 수석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왔다. 따라서 검찰의 면죄부 수사는 사실상 우병우 전 수석에 의해 맛사지 되거나 핸들링 됐다고 보는 것이 포스코와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MB정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메스를 들이대되, 포스코 해외사업이나 조직 자체는 깊이 있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특검이야 수사기간이 부족해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특검 종료 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포스코를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역시 돈 봉투 만찬에서 드러났듯이 중앙지검 수뇌부가 대부분 우병우 사단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포스코 의혹들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이미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 명단에 권오준 회장은 빠졌다. 이것은 권오준 회장 교체 및 이후의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청와대의 조치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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