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 국적으로 인한 피해 개선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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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 국적으로 인한 피해 개선을 위한 공청회

LA 한인회와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 협회 공동 주최

01-01LA 한인회(회장 로라 전)와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 협회(회장 조이스 조)에서는 오는 7월 21일(금) 오전 11시 30분 LA 한인회관에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법무부 등 기타 연관 부서의 담당자들과 함께 국적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행 국적법에서는 해외지역 2세 자녀들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하고 있다. 물론 한국 내 의도적 원정출산자의 병역 면탈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해외지역 2세 자녀들에게 의도치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함에 따르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생활하는 젊은 세대가 결혼하는 경우, 어느 한 쪽이 한국 국적 (영주권자 등)을 가지고 있더라도, 혼인신고와 자녀들의 출생신고 등 번거로운 한국 내 절차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행 국적법으로 인한 동포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LA 한인회와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 협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관련 내용을 한인들에게 전파함과 동시에 현행 국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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