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집] 대륙 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미국의 대북 제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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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에 핵탄두만 개발한다면
발사 후 20분이면 하와이 초토화

북한이 7.4 미국 독립기념일에 대륙 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면서 미국에 대한 위협을 가시화 하자, 이례적으로 미국은 지난 4일 독립절 공휴일에도 긴급 안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유엔 미국대사도 유엔 한국대사와 일본 대사와 함께 긴급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북한의 10번째 미사일 발사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면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추어 발사해 미국을 겨냥하는 도발임을 보여주었다. 북한 중앙통신은 이번 발사에 대해 ‘김정은 동지가 미 국민에게 주는 독립기념일 선물’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했으며, 문 대통령도 “북한이 Red Line을 넘으면 가만 안 있겠다.”고 선언해, 이번 북한의 ICBM 발사에 향후 대북제재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영국의 BBC방송은 “이번 북한의 ICBM 미사일은 미국의 알라스카를 겨냥한 시험발사”라며 “미국의 국무장관은 ‘전 세계가 북한 도발을 막아야 한다.’면서 미국은 이를 주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가상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남한에 보복 공격을 감행하고, 그럴 때 첫날에만 6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충격을 주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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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ICBM 발사

영국의 BBC방송은 미국의 국무장관이 ‘북한의 ICBM 발사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우리의 동반자 국가들에게 새로운 단계의 위협’으로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4일 ‘화성-14형’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선언했다. “대륙 간 탄도 로케트는 정점 고도 2,802km까지 상승해 933km를 비행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제 미사일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조선중앙 TV를 통해 “대륙 간 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제 미국도 전처럼 ‘제재와 대화’라는 대북정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 트럼프대통령은 이미 국방부를 포함해 국무부등을 포함 각 부서에 ‘대북제재에 가능한 옵션을 준비하라’고 했으며, CIA국장과 안보보좌관은 매일 북한 동향에 대한 보고를 지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하고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1월 2일,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 에서 “대륙 간 탄도로켓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트윗을 쓴 적이 있다.

“북한이 방금 미국 본토 일부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North Korea just stated that it is in the final stages of developing a nuclear weapon capable of reaching parts of the U.S. It won’t happen!)

北 레드라인 넘으면 선제타격 가능성 짙어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레드라인'(Redline)으로 설정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다. 이 선을 넘으면 군사적 ‘응징’ 즉, 선제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으로 볼 때 이번 북한의 ICBM발사는 그 선(레드 라인)을 넘어 버린 것으로 보여 진다.
ICBM은 대륙간 탄도유도탄(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으로 불리는 데 보통 사거리가 5,500 km 또는 3,500 마일 이상인 탄도 유도탄으로, 주로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하여 개발된다.

우주 로켓의 최종 목표는 추력 (Thrust, 단위는 뉴턴)와 비추력 (Specific impulse, 단위는 초)을 크게 늘려서, 인공위성 궤도에 올릴 수 있는 페이로드 중량을 최대로 늘리는 것이다. 반면에 ICBM의 최종 목표는 비추력을 올리는 것보다는 빠르게 발사하는 능력과 최초의 적의 공습에 살아남는 생존성이다.

이 차이점으로 인해, 차세대 우주 로켓이 극저온 연료(cryogenic fuel)를 사용하여 비추력을 극대화 하는 것에 비해, 차세대 ICBM은 이동식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도록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ICBM은 최소 시속 8000km,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은 시속 29,000km의 속도를 갖는다. ICBM이 반드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의 ICBM의 상당수가 액체연료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액체연료는 발사 직전에만 연료를 주입해야 하며, 연료 주입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 에 정찰위성에 포착된다. 그러나 액체연료라도, 하이드라진은 장기보존이 가능하므로, 러시아의 탄도유도탄은 액체연료가 많다. 반면에, 고체연료는 일단 유도탄을 제작, 배치해 놓으면, 발사버튼 만 누르면 된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보다 강한 추력을 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용이하지만, 비추력에는 약하다.

발사 이후 비행체의 궤적을 살펴보면 탄도 유도탄인지, 위성 발사체인지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즉, 우주발사체는 수직으로 발사되고 탄도유도탄도 수직으로 발사되기는 하나 곧바로 30도 각도로 누워서 날아간다. 그래야 최대의 사거리를 낼 수 있다.이번 북한은 30도 각도로 누워서 날라 갔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목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북한에서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까지는 약 9,100km, 워싱턴DC까지는 약 1만 700km 정도 떨어져 있다. 본토는 아니지만 미국 영토인 하와이(7,000km)나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5,600km)는 더 가깝다.

북한 전 세계 6번째 ICBM 보유국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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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이 ICBM 발사를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평안북도나 강원도에서 ICBM를 발사하면 20여분 만에 미국 본토에 닿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4일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정상 각도로 발사됐을 경우, 최대 8,000~9,000km를 날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고 했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ICBM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5개국 밖에 없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이다. 북한이 전 세계 6번째 ICBM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다음 수순은 ICBM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된 핵탄두를 개발하는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 5월 15일 ICBM은 아니지만 ICBM 같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진짜 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이제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됐다. 북한이 ICBM을 완성하게 되면,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의 직접적 위협을 받게 된다. 한국과 미국 정부를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ICBM을 북한이 발사해왔던 중·단거리 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게임 체인저’로 인식해왔다.

지난 4월 13일 연합뉴스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우려하는 ICBM 발사가 이뤄지면 미국 정부, 의회 입장에서 ‘게임 체인저'(안보의 판도를 바꾸는 요소)로 본다”면서 “과거와 차원이 다른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미국 측은) 전략적 도발에 대해 민감하게 주목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로 미국 정부가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선택으로는 보다 강한 제재조치일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는 별도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선제공격’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화협상인가? 군사적 조치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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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해역에서 미군 함정과 수퍼 전투기들이 특별 훈련에 돌입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ICBM에 대한 대응으로 선제타격 같은 군사 행동을 선택지에 올려놓고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도 3일 전·현직 국방 관리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 핵위협에 대한 미국 내부의 우려를 전했다.

이 통신은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빠르게 확대해 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협상을 하거나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2가지 방안밖에 없다’는 점을 거론한다.”라고 보도했다.
익명의 현직 관리들은 통신에 “북한의 미사일(ICBM) 시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사 전에 선제 타격을 하거나, 중간에 요격하는 방안, 그대로 발사하게 하는 방안 3가지 안이 있다”고 말해 원론 적이지만 선제타격도 옵션 중 하나임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4일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성공 발표 직후 “북한이 한미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한국·미국)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더 강력한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선제공격’은 성공가능성도 높지 않고, ‘재앙적인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도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선언 직후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올바른 여건’이 조성될 경우를 전제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다소 곤란해졌다. 북한이 당장 대화에 나설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고, 당분간은 한국 역시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조도 다소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대북제재 국면이 이어지는 한 미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 북한이 ICBM 성공을 무기 삼아 한국을 빼고 미국과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하되 대화를 병행한다.’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선수단 참가 등에 대해서도 미사일 도발과는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험대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기조

이 핵심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바는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하되 대화를 병행한다는 기조에 대해 합의가 됐던 부분”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압박과 대응 강도도 커질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위기상황이라 한반도에서 대화가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적인 우리 기조에서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제대로 시작해보기도 전에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 연구실장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대화로 풀겠다는 대북 기조는 바뀌지 않겠지만 대북정책 초기 동력이 위축되거나 발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짜놓은 일정이 있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수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4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ICBM 발사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안보리 유관 결의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및 발사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서 “중국 측은 북한 이 규정을 위반하고 발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관련 보도를 주의했고 현재 상황을 수집하고 있으며 상황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중국 측은 북한이 또다시 안보리 결의 위반 행동을 하지 말고 대화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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