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집] 오토 웜비어 대학생 사망사건과 미국의 북한방문 금지조치 배경

■ 북한, 미국인이 갈 수 없는 지국상의 유일한 위험국가

■ 상대국 자국민 방문 금지는 ‘전쟁 앞두고 행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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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임박했다는 경고음
‘북한 방문하면 처벌받는다’

미국이 드디어 자국민들의 북한 방문을 전면 금지하는 등 점점 북한을 더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본보가 이미 지난번에 ‘긴급 특집’을 보도한데로 급기야 현재 미국 여권으로는 북한을 여행할 수 없도록 무효화 시켜 여행을 전면 금지시켰으며, 미CIA 국장과 뉴욕타임스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축출을 시사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미국 여권으로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던 소위 종북주의자들이나 친북좌파 한인들도 방북이 사실상 봉쇄된 셈이다.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편법으로 중국까지 여행하여 주중 북한대사관 에서 미국 여권에 입국 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별도의 입국 증명서를 발급하여 몰래 방북을 시도 하는 방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같은 편법 방북은 이미 미FBI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어 이들 북한 입국자들을 분리해 동태를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역사적 예를 보면 일반적으로 자국민을 상대 국가 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상대국과의 전쟁을 앞두고 실시하는 조치로 미국의 다음 단계 조치가 주목이 되고 있다. 미국 여행금지 조치는 관보에 게재 되며 관보 게재 30일 뒤인 8월 말부터 발효된다. 여행 금지를 위반하면 벌금 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미국은 1967년부터 알제리,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수단, 쿠바, 북베트남 등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시행한 적은 있지만, 현재 이 조치를 적용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전쟁설을 부추기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여행금지

미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웜비어는 정치 발간물 훼손 혐의로 북측에 1년 5개월간 억류됐다가 풀려났지만 의식을 잃은 채 미국에 돌아온지 6일만 만에 사망해 미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 방문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여행 자제를 권고했지만 시민 기본권인 여행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북한 방문 자체를 강제적으로 막지 않았다. 과거에도 이란, 쿠바, 북베트남 등 미국에 적대적이던 나라들에 대해 여행금지 조치를 한 적이 있지만 모두 해제해 현재는 어떤 나라도 여행금지 대상에 올라있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가 발효되면 현재 미국 여권으로는 지구 상에서 유일하게 북한만 미국의 여행금지 지역이 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자국민 보호 뿐 아니라 달러가 북한에 흘러 들어 가는걸 틀어 막겠단 의도도 깔려 있다. 여기에 미 CIA 국장은 김정은의 축출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 주목이 되고 있다.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 드러내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지난 20일 ‘아스펜 안보포럼’(Aspen Security Forum) 에서 “미국 정부의 관점에서 중요한 건 핵 개발 능력과 그런 의도가 있는 인물을 떼놓는 것입니다.” 라며 정권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북한 사람들도 그가 없어지는 것을 원할 것”이라며 여러 계획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정은 축출 이후 상황은 예측이 어렵다며 이것이 미국에 전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라는 묘한 여지를 남겼다.

이번에 미국 국무부가 미국인의 북한여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핵심 이유는 “심각한 체포 위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지리적 여행 규제’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의 법 집행체계에서 심각한 체포 위험과 장기간 구금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틸러슨 장관이 이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다음주 관보에 게재되고 이후 30일 뒤인 다음달 말부터 발효된다고 말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 조치가 발효되면 미국 여권은 더 이상 북한여행에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확실한 인도적 혹은 다른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개인은 국무부에 신청해 기한이 제한 된 특별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어트 대변인은 지난달 정례브리핑에서 웜비어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북한여행 금지 방안을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앞서 북한전문 여행사인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와 고려여행사도 21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오는 27일 미국인들의 북한여행 금지 명령을 발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 전문가들도 북한여행에 대한 경고는 웜비어 씨 사망사건으로 충분하다며 국무부가 옳바른 조치를 내렸다고 환영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 ‘VOA’에,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미국 정부로부터 얻기 위해 “미국 시민들을 구금하고 정치적 인질로 삼아왔다”고 지적했다.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북한 정권이 이런 행태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여행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팅 선임연구원도 “민간교류의 원칙은 계속 유지 돼야 하지만 북한 정권의 반복된 행태는 분명히 이번 금지 조치를 정당화한다”고 말했다.
북한 정부는 외국인 여행객 통계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북한을 방문 하는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북한전문 여행사들은 해마다 미국인 800~1천 명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단순 관광 목적 방문 철저 금지조치

여행금지는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 중 하나인 관광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 여행을 금지하면서 다른 서방 국가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지난 5월 북한여행통제법을 공동발의했던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은 북한을 방문하는 서양인 4000∼5000명 중 미국인은 수백 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북한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 관계자는 매년 800∼1000명 수준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 북한 방문을 마치고 떠나는 외국 관광객들.

▲ 북한 방문을 마치고 떠나는 외국 관광객들.

미국 정부가 8월부터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 의회 하원에서도 북한 여행을 통제하는 법안이 금주에 관련 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 회의 에서 ‘북한 여행 통제법’(North Korea Travel Control Act·H.R.2732)을 상정·심의한 뒤 표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 중진 애덤 쉬프(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지난 5월 공동 발의했다. 향후 5년간 미국인들의 관광 목적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 하고 그 이외의 방문객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국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지난달 19일 숨진 이후 의원 9명이 추가로 이 법안 공동발의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번 의회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이 북한 가족 방문이나 관광 목적의 방문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에 가족이나 친척에게 송금도 제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방문이나 송금으로 지불 하는 돈이 북한 정권의 핵 개발로 쓰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정부는 가능하면 북한의 고려 항공을 이용하는 것도 북한 제제 법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여 앞으로 북한 방문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북한에 입국하는 것은 북중 철도 편이나 걸어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안된 미의회의 ‘북한 여행금지 법안’은 관광(Tourist)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통과되면 무엇보다 미 시민권자 한인 동포들이 크게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을 어길 경우 국제비상 경제권 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처벌토록 했다.

법안 어기면 국제비상경제권법 처벌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 여행 금지법’으로 명명된 이 법은 관광 목적의 여행은 전면 금지 하고 그 이외의 방문객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을 공동 제기한 민주당의 윌슨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 여행은 그저 독재정권에 자금을 제공 하는 것일 뿐이며, 그런 자금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우리 동맹을 위협하는 무기 개발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나쁜 것은 북한 정권이 주기적으로 무고한 외국인들을 투옥한 뒤 이를 서방의 신뢰를 얻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점”이라며 “북한 정권이 더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쉬프와 윌슨 의원은 지금까지 총 17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고 이 가운데 4명은 현재도 북한에 억류돼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현재 자국민들을 상대로 북한에 대한 여행을 삼갈 것을 요청 하는 여행경보만 주기적으로 발동하고 있었다.

자유 아시아 방송(RFA)은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에 전격 발의된 것은 “북한 정권의 돈줄 차단과 여행객을 이용한 인질극을 막기 위해서”라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그동안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은 물론 인질극으로 악용돼 왔다는 비난이 제기돼온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입법에 나섰다고 배경을 밝혔다.

법안은 재무부가 북한 여행과 관련한 (금융) 결제를 사전 허가를 통해 엄격히 통제하고 특히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 관련 대북제재를 총괄하는 재무부로 하여금 북한 여행과 관련한 경비 지급 등을 통해 북한 정권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 을 원천 차단하도록 한 것이다.

또 북한 여행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국제비상 경제권 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처벌토록 했다. 법안은 다만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제한 규정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명시했다. 추가 입법을 통한 기간 연장과 함께 향후 북한 핵 문제 진전 등 미국과 북한 간 관계 개선에 따라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규제를 풀 수 있는 길도 열어둔 걸로 평가된다.

또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을 핵무기 개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미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해왔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도 미 하원에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관광 목적은 전면 금지하고, 그 밖의 방문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이라고 보도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 위기감에 대한 선전포고

이 방송은 법안은 미국인이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에서 오고, 또 북한 내에서 이동하는 것과 관련한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재무장관이 발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법안이 제정된 지 90일내로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무장관은 포괄적이거나 구체적인 북한 여행 관련 허가를 북한 여행 관련 허가를 사전에 내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번의 북한 여행금지의 직접적 효과보다 이 조치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한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를 내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 정부가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온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북한 여행 금지 조치도 그런 분위기에서 취해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차제에 한국도 이런 미국의 기류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다음에는 더 강한 대북제재 조치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한국 정부가 갖는다는 것에 동의했지만, 최근의 대북 협상 기조 발표는 미국이나 일본과의 공조에 있어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신뢰감에 의심을 둘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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