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개월 문재인 대통령, 벌써부터 드러내놓고 삼성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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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경제 기여론’언급…흡사 이재용 재판부에 던진 메시지

삼성 로비력, 문재인 청와대까지?

문재인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삼성을 두둔하고 나선 듯한 발언을 해 법조계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최근 기업인들을 불러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른바 ‘삼성 경제 기여론’을 제기했다. 삼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단 것이다. 이런 논리는 궁지에 몰려 있는 기업인들이 내놓는 논리와 같은 것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의 법원 선고를 앞두고는 부적절했다는 말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발언이 재판부를 향해 대통령이 던진 무언의 메시지란 말도 나오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본국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이른바 ‘호프미팅’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삼성그룹의 역할에 대한 극찬을 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문 대통령이 이같이 발언한 것은 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7개 주요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덕담으로 치부하기엔 부적절한 발언

문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가진 ‘칵테일 타임’에서 권 부회장에게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기도 하고, 또 반도체 라인이나 디스플레이에서 대규모 투자도 하고 있다”며 “그래서 항상 삼성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줘서 아주 감사드린다. 기쁘시겠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기쁨이라기보다 더 잘돼야 하니까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삼성은 워낙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잘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덕담했다.
이 같은 대화를 단순한 덕담이라고 보기에는 그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하순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선고 날짜는 결심 공판에서 당사자들에게 알린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사람과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사람은 함께 재판을 받고 선고도 함께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4월 중순 기소되고 이 부회장은 2월 말 기소돼 재판을 따로 받고 있다. 이 부회장 공판은 40번 가까이 진행돼 심리가 거의 마무리된 반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말고도 10여 가지 혐의를 더 받고 있어서 재판이 아직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 한 마디는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재판에서 특검과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재용朴과 세 차례 독대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

현재 이 전 부회장을 둘러싼 공방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31차 공판에서 “재판의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이에 따른 청와대의 개입 여부”라고 요약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 측을 기소한 핵심 요지도 “이 부회장이 본인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다.

특검 측은 2014~2016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세 차례 독대 과정에서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건네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독대 전 청와대 실무진이 작성한 대통령 말씀자료와 독대 후 대통령 지시사항을 기록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이 증거라는 것이다.

대통령 말씀자료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강화된다’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 정부 임기 내 승계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 등과 같은 삼성 측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 2015년 7월 2, 3차 독대 후 기록된 안 전 수석 수첩에도 ‘삼성, 엘리엇 대책’ ‘금융지주사 은산분리’와 같은 삼성그룹 현안이 기록됐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최씨 일가에 제공한 승마 지원은 뇌물

특히 금융위 공정위와 관련해 특검이 제시한 증거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삼성이 최씨 일가에 제공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사전에 알고 최씨 일가에 승마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품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2015년 7월 2차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최씨 일가를 지원했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최씨가 받은 승마 지원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간주해 단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도 법리 다툼이 치열한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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