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이재용 선고 무엇이 쟁점이고 진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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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가증스런 이재용의 최후진술 명품연기

‘악어의 눈물인가’
‘참새의 눈물인가’

이재용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뇌물사건 선고공판이 약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대중과 미디어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부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된다해도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삼성그룹의 앞날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반대의 경우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을 살리기 위해 우리나라 당대 최고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동원해 이번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 일가를 지원했고, 박 전 대통령이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이런 저런 논리를 통해 이 부회장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왜 삼성그룹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도왔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횡성수설로 일관하고 있다. 삼성은 유망주 지원 차원에서 도왔다고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의 정유라 지원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차고 넘치는 유망주 중에 왜 삼성이 정유라를 도왔고, 비슷한 시기 정부 기관이 왜 삼성에 유리한 결정을 했는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란 연결고리를 빼놓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본국 언론들은 오직 삼성 측에 유리한 보도만을 계속해대며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본국 언론이 왜 그렇게 삼성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는, 최근 공개된 삼성그룹 장충기 사장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다. 본지는 세기의 재판을 1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과연 이번 재판의 쟁점이 무엇이고, 삼성 측이 주장하는 논거가 왜 설득력이 없는지 조목조목 짚어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삼성그룹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질문 중 가장 핵심은 삼성그룹이 왜 정유라를 지원했냐는 것이다. 정씨 승마지원은 특검이 기소한 삼성 뇌물 혐의의 핵심 사안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 8월26일 설립된 지 하루가 지난 스포츠 컨설팅회사 코어스포츠와 213억 원 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여 년 간 총 77억 9735만 원을 최씨 측에 지급했다.
특검과 삼성 측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팩트 하나는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9월15일 1차 독대에서 이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회장사를 삼성에서 맡아주고,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이 요청이 표면적으로는 승마 유망주에 대한 지원이지만, 실제로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한 것이며 이를 삼성 측도 인지했다고 본다. 이 부회장은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현안에 도움을 달라고 거래했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2014년 4월8일 ‘공주승마’ 의혹이 제기되고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영국 상무 등 삼성 측은 정씨의 존재와 그가 승마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2014년 말에는 ‘승마인의 밤’ 행사에 정씨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참석하지 않도록 하는데, (정씨를 몰랐다면) 왜 승마협회를 인수하면서 정씨를 특별관리 했을까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세 차례 독대에서 모두 ‘정유라 승마지원’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 측이 첫 번째 독대인 2014년 9월부터 최씨 및 정씨의 존재를 알고 지속적으로 정씨 승마훈련을 직접 지원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금전 지급이 대통령은 삼성그룹의 현안, 이 부회장은 대통령 측의 요구를 상호 이해한 상황에서 이뤄졌기에 뇌물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을 보고 최씨 측에 돈을 준 것이지만,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가 성립하기에 ‘단순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삼성 이유없이 213억 지원 불가

삼성이 정 씨에 대한 지원만을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은 정씨가 직접 공판에 출석해서 증언한 내용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삼성은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와 계약을 맺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승마 유망주 6명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5년 당시 독일에 전지훈련을 간 선수는 정씨 혼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정씨는 “‘나만 지원받느냐’고 물으니 어머니(최씨)가 ‘그냥 조용히 있어라, 때가 되면 (다른 선수들도) 오겠지 왜 계속 묻냐’면서 화를 낸 사실이 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선수가 오기 전에 삼성에서 자신만 지원하는 게 소문이 나면 시끄러워진다는 말을 최씨에게 들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인정했다. 정씨는 말 관련 주요 결정을 최씨가 내렸다고 증언했다. 특검에 따르면 그는 검찰에서 “2015년 살시도를 구입할 당시 최씨는 말 판매상에게 ‘값을 깎아주면 더 많은 말을 사겠다’고 흥정했다”고 진술했다.

정유라정씨는 계속해서 “최씨는 한국에서 말을 살 때도 말 값을 흥정했느냐”, “살시도 값을 흥정하는 것을 보고 어머니인 최씨가 직접 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말 이름을 바꾸게 된 건 삼성 측이 지시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정씨는 ‘최씨가 살시도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삼성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니 토 달지 말고 말 이름을 바꾸라고 해 살바토르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씨는 검찰에서 “제가 엄마에게 살시도를 구입하자고 했을 때 ‘그럴 필요 없이 계속 타도 된다’고 해서 ‘내 말이구나’하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듣고 잘 해결돼 (살시도를) 소유하는 걸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자의 오랜 취재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삼성이 단순 유망주란 이유로 200억이 넘는 금액을 선뜻 내놓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다. 삼성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설명할 수 있는 수십장의 근거 서류와 수백번의 절차를 거쳐야만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 말까하다. 실제로 이 부회장 공판 과정에서 특검 측 한 검사가 이런 말을 했다.

“최근 아는 분을 통해 확인했는데 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투자받았던 분이 삼성에서 1억 원을 투자받기위해 계약서를 50장 이상 썼고 그에 해당되는 특약조항만 5페이지가 넘었다. 1억 원을 지원하는 것도 여러 절차를 거쳐 철두철미하게 한다. 21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하는데 달랑 몇 장 계약서로 체결한 것, 계약서에 전혀 없는 선수선발권을 최순실씨에게 준 것, 이런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정부, 일사불란하게 삼성 위한 결정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지원 뒤에 공교롭게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확고히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최소 3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반면 이 부회장은 1조8천억원의 이득을 취했다. 합병기준일 당시 이재용 일가는 제일모직 주식의 42.2%, 구 삼성물산 주신의 1.4%를 보유하고 있었다.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도출될수록 합병 후 신설되는 회사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분율이 증가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부회장이 합병으로 인해 얼마나 이득을 얻었고, 국민연금이 얼마만큼의 손해를 입었는지는 정확하게 산술할 수는 없다. 다만 이 부회장이 얻은 이득의 최대치는 1조8천억원이며, 국민연금은 최소 3000억원을 손해를 봤다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도입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은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 및 지배구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삼성SDS와 에버랜드 상장은 단순한 자본확충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처럼 이 부회장은 정유라 지원을 전후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막대한 이득을 본 것은 분명하다.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발행이란 꼼수를 통해서 이건희 회장이 이 부회장에게 지분을 넘긴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삼성이 왜 정유라를 지원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언론은 마치 삼성그룹이 무죄인 것처럼 단정해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삼성그룹이 본국 언론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정황은 최근 본국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보도한 장충기 삼성 미전실 사장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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