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에서 보도 되지 않은 숨은 1인치 기사] 우병우 라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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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오른팔 ‘이영상’을
영전시킨 ‘문무일’의 속셈은 뭘까?

이영상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살아남았던 정권 실세가 있다면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다. 그는 1차 검찰 수사, 최순실 특검, 2차 검찰 수사의 칼날을 절묘하게 피해가면 구속되지 않았다. 검찰의 주장만 들으면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수사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검찰이 사실상 우 전 수석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하나 둘 나오고 있다. 우 전 수석은 1차 수사 때 조사실에서 팔짱을 키고 웃음을 지으며 황제 조사를 받았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했고, 검찰도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한 사실을 본지가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병우 라인 검사들이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흔적도 발견되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도대체 우병우 라인의 뿌리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우 전 수석의 막강한 권력 그리고 이들에 의해 비호된 우 전 수석의 부실수사 전모를 취재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우병우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국민연금 문형표 전 이사장 그리고 본지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영 본부장의 재판과 관련해서 중요한 증거로 추가 채택된 것이 바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8월 22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2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문건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이영상 전 행정관과 최우석 전 행정관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신청했다. 특검팀은 또 해당 문건이 작성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달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재판에는 부르지 않기로 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하나 있다. 이영상 전 행정관이다. 그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밑에서 일하며 우 전 수석의 최측근으로 통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추가로 발견된 캐비닛 문건의 작성자다. 그는 7월 25일 열린 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삼성 문건을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작성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작성했다는 것. 검사 출신인 이 전 행정관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지시자의 의중이 반영됐고, 자신이 임의로 쓴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이 전 행정관은 민정수석실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했는데, 검찰의 요직 중 요직인 대검찰청 범죄정보과 1과장을 맡았다. 범죄정보과 1과는 총장 직속으로 각종 주요사건 내사를 하는 부서로 부패 사건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담당한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검찰총장 직속기구로 전국 검찰의 각종 범죄정보를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며, 산하에 범죄정보1담당관(과장)과 범죄정보2담당관이 있다. 1담당관은 부정부패 정보, 경제사범, 언론ㆍ정보통신을 포함한 각종 공개정보를 수집ㆍ관리한다. 2담당관은 공안, 선거, 노동, 대공, 사회단체 및 종교 등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파악해 관리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행정관이 우 전 수석 직속이란 말이 파다했고, 1과가 우 전 수석의 지시에 의해 움직인다는 말도 많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범죄정보과는 검찰 적폐 청산 1순위로 꼽힌 것도 이런 이유였다.

문무일

▲ 문무일 검찰총장

좌천 같지만 사실상 영전

대검 등에 따르면 문무일 총장은 범죄정보기획관실 소속 수사관 40여명을 원래 소속 검찰부서로 복귀시켰다. 기획관실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정해진 업무 영역을 벗어나 청와대 하명수사에 동원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두고 대검은 물갈이의 표면적 이유로 조직 개편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 내 ‘우병우 사단’ 솎아내기 의도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단행된 검찰 간부 물갈이 인사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 계속 남아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된 정수봉 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최근 서울고검으로 좌천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지시를 받아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 전 과장도 대구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행정관에 대한 이같은 인사가 좌천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영전에 가깝다는 말이 파다하다. 우병우 전 수석을 조사했던 이근수 부장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2부)는 8월 초 법무부 검찰 인사에서 수원지검 형사 1부장으로 영전했다.

중간 간부는 물론이고 검사 경력 10년 내에 중에도 우 전 수석의 영향력 아래 있던 검사들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측근 황두연 사건, 조석래 회장 둘째 아들 사건 등을 변호했던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 되면서 사실상 우 전 수석의 뜻에 의해 사건을 처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우병우 사단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우 전 수석에 수사는 애초부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우병우 부실수사는 최근 열리고 있는 공판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일례로 재판부는 우 전 수석 측근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를 짚은 일도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우 전 수석에 대한 8차 공판에서 우병우 피고인측의 증인인 문체부 윤 모 전 과장을 불러 신문했다. 윤 씨는 작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좌천된 6명의 문체부 국.과장에 대한 ‘세평’(세간 평가)을 김종 전 차관과 청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문체부 내부에선 사실상 우 전 수석측 입장과 궤를 같이했던 인물로 평가된다. 윤씨는 이날 재판에서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 종 전 차관이나 특별감찰반의 김 모씨 증언과 상당히 다른 진술을 했다. 윤씨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인 김 씨와 “작년 1월 단 한차례만 통화했다”고 증언했지만, 통신조회에선 작년 9월까지 김 씨와 10여차례 음성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과정에서 부실수사

그러나 검찰은 윤씨가 김씨와 문자까지 나누는 등 잦은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씨 휴대폰 통신 내역만 조회했을뿐 문자 포렌직 등 강제 압수수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는 “윤씨가 재판에서 단 한번만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통화 내역이 많고 문자도 주고 받은 내역이 많다면 통신조회가 아니라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부실 수사를 꼬집었다. 이에대해 검찰측은 “(지금)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주면 윤씨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겠다”고 임기응변적으로 응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윤씨에게 “휴대폰을 바꾼 적 있냐”고 재차 다그쳤고 윤씨는 “휴대폰이 싼 것이어서 작년 6월에 버렸다”는 실토를 받아냈다.
이에 재판부는 “윤씨가 (지금)돌아가면 (버렸다는)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폐기할 우려가 크다”며 법정에서 곧바로 윤씨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했다. 윤 씨가 “버렸다”는 휴대폰을 자택이나 사무실에 숨겨둘 수 있으니 곧바로 압수수색하라는 명령이다. 결국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명인 윤 씨의 휴대폰 교체사실을 몰랐거나 부실 수사한 정황이 들통난 것이다. 윤씨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사건 당사자인데도 휴대폰 압수수색 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수사 과정은 물론, 영장청구와 기소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부실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검찰은 ‘세월호 수사 외압’ 같은 핵심적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선 일찌감치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으로 치부해 놓고 ‘문체부 좌천인사’ 같은 지엽말단적 사안만 특정해서 봐주기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높았다. 세월호 외압수사를 위해선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지휘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리고 당시 광주지검 수사팀에 대해 내부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여전히 캐비닛속에 박아두고 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철저하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철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이인규 ‘LA에 있다?’

이인규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사진)이 LA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변호사의 측근은 “본지에 이 변호사가 일본에 있다가 LA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본국 언론은 이 변호사의 미국 도피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이 변호사는 최근 9년 간 다니던 로펌을 그만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논두렁 시계 사건’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16일 본국 법조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정원TF의 ‘논두렁 시계 보도’ 관련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제가 법무법인을 그만 둔 이유는 경영진 요구에 따른 것이었으며 앞으로 미국에는 가족을 만나러 다녀올 생각은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09년 대검 중수부장을 끝으로 검찰 생활을 마무리한 후 법무법인 바른에 영입됐다.
논두렁 시계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나 몰래 1억원 짜리 명품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한 2009년 5월13일 SBS 보도를 말한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됐고, 이 보도가 나오고 열흘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일부러 망신을 주기 위해 언론에 허위사실을 흘린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 변호사는 2015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보도는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TF는 최근 댓글부대 사건을 비롯해 노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등 과거 국정원 13대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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