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북한 6차 핵실험 한반도 위기 ‘분수령’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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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대화 타협…
‘선제공격 카드만 남았다’

북한의 6차 핵실험(수소폭탄 개발)에 대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의 응징”을 주문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을 주문했다. 이같은 주문에 대한 실행은 여전히 미지수다.
만약 김정은이 7차 핵실험을 하게되면 그때 가서 문 대통령은 “최고의 응징”을 주문할 것인가?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공격할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두고보자”(We’ll see)고 답했다. 이날 백악관 안보회의 결과 미국 측의 반응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와의 모든 교역을 중단”과 “심대한 군사적 대응” 2가지였다.
한미 양국의 반응은 지난 4월의 입장과 비교하면 한발자욱도 진전된 사항이 없다. 북한 김정은의 고도의 핵전술에 대해 한미일 측은 공조면에서도 틈을 보이고 있다.

▲ 북한 수소탄 실험으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최종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 북한 수소탄 실험으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최종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정은 척살 노리는 트럼프의 분노

북한 6차 핵실험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새로운 내용이 없다. 그런데 트럼프의 심기는 한국을 겨냥했다. 한반도 위기속에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만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견해에 일침을 놓았다.
“한국은 내가 그들에게 말했듯이 북한과의 타협에 대한 대화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있다. 그들은 오직 하나만 안다!” (South Korea is finding, as I have told them, that their talk of appeasement with North Korea will not work, they only understand one thing!)
이처럼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자세에 견제구를 날렸는데도, 청와대는 ‘한미공조가 잘되고 있다’라는 사실 아닌 성명으로 국민들의 인식을 잘못 오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전문가들은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즈음 6차 핵실험을 예정된 수순이라고 전망했다. 그래서 당시 북한의 6차 핵실험 여부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를 가를 중대 ‘터닝 포인트’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도발하면 때린다”고 경고했고, 중국도 이례적으로 ‘대북 독자 제재’ 카드로 응징히겠다고 했다. 더더구나 당시 대선 후보인 문재인 현 대통령은 “6차 핵실험을 하면 김정은 체제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체제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란 의미는 김정은을 없애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서방측의 예상을 깨고 김정은은 미국의 노동절 휴일동안에 6차 핵실험으로 수소폭탄 실전 연습을 실행한 것이다. 북한이 역대 가장 강력한 위력의 핵실험을 실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도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온 성명서 끝에는 “북한의 완전한 소멸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당일 발표된 성명서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와의 모든 교역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대외무역 중 원유 등 교역 90%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요구 사항이다. 중국이 북한과 교역을 중단한다면 나름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중국이 북한과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면 북한은 한 달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군사적 옵션 ‘삐걱거린 한미공조’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에 대해 북한과의 교역 중단을 쉽게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교역 관계를 맺고 있는데 북한과의 교역 중단을 거부하는 중국에 대해 교역 중단’하면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오히려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수 차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건 말싸움이었다. ‘군사적 옵션’을 준비한다는 것과 실시한다는 사이에는 엄청난 공간이 있다. 총을 겨누고 있는 것과 실제 발사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물론 세계 최강의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북한이 멸망하리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고스란히 미국의 핵전술기에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동해상에 있는 미국 핵항공모함의 선제공격에 평양에서 군부들이 들고 일어나 김정은을 제거하고 백기를 들고 나선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지금 북한은 20년전의 북한이 아니다. “핵이 정말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북한은 이제 수소폭탄을 ICBM에 실어 “미국을 까부수겠다” 며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미국은 실제로 선제공격을 직접 감행하려고 했던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모두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고려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정보가 취약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플라토늄 및 우라늄 농축 시설, 이동식 미사일 발사 시스템 등 핵무기 전력을 곳곳에 분산시켜 놨다. 미국의 선제공격에 북한의 전체 핵시설이 파괴되지 않고 어느 한 곳에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순간 재앙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평화시에도 항상 핵전술을 준비하고 훈련해왔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은 그것을 꼭 실제로 사용해서가 아니라 외교적 압박의 지렛대로 활용됨으로써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 존재만으로도 위협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이 처음 권력에 나섰을때 ‘어린 아이가 …’라고 했는데, 그는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이 쏘아 올린 미사일을 다 합친 것 보다 몇 배 많은 미사일을 쏘았다.

비공식 통계로 김정은이 통치하면서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3.2%라고 알려졌다. 한국보다도 높은 성장율이다. 북한을 마냥 깔볼 수 만은 없다는 이야기다.
지난 20년 동안 유엔은 수 십 차례 북한에 대한 재제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은 독자적으로도 여러가지 재제를 가했다. 한국 역시 재제를 가했다. 하지만 한 가지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
이번 6차 핵실험이 또 하나의 도발행위이긴 하지만 한반도 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런지는 두고 볼일이다.
‘외교’냐 ‘공격’이냐를 두고 트럼프는 점점 고민하고 있다. (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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