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위기고조] 트럼프 韓日에 전술핵 재배치 고려하고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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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최강도 대북제제 허용 ‘대가 치를 것’ 추가보복 암시
트럼프, ‘군사적 옵션 사용한다면 아주 슬픈날이 될 것’ 경고

‘동북아에 핵무장 확산 부채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계속된 핵 도발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할 뜻을 비치고 있다고 NBC방송이 보도해 자칫 동북아에 핵 확산 분위기로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또 북한은 미국이 UN 안보리에 대하여 역대 최강도의 대북 재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미국에 ‘대가를 지불 할 것’이라며 UN결의안을 배격하면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사용하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사용하게 된다면 그날은 북한에 아주 슬픈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 용산 미8군 기지에 대형버스들이 운집해 미시민들을 소개시키는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일본과 러시아가 한국에 체류중인 자국민 대피 계획을 발표해 한반도 위기는 계속 고조되고 있다.
<성진 취재부기자>

김정은 트럼프미NBC방송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와 한·일 양국의 독자적 핵무장 허용 등 ‘공격적 대북 옵션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사이버공격과 정찰 강화, 정보 작전 등을 포함한 대북 외교·군사 옵션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외교·군사 옵션과 함께 한반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강화, 북한과 거래를 하는 중국 은행들에 대한 제재 등 다양한 대북 제재 카드도 심각하게 검토 중이다.
이 옵션 중에는 백악관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가망 없는 일(nonstarter)’로 보고 있지만, 한국이 요구 한다면 전술핵 한국 재배치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는 “30여년간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해 온 미국 정부의 정책을 깨는 일”이라고 NBC는 분석했다.
또 중국이 원유 수출을 차단하는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것을 미국이 막지 않겠다는 뜻을 중국 측에 이미 밝힌 상태라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

중국 원유수출 차단 않으면 전술핵 재배치

지난 3일 북한의 핵실험이 진행된 뒤 1시간이 지난 뒤 미 행정부의 고위 국가안보 보좌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선제타격 등 여러가지 옵션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이 핵무기를 쓸 가능성은 희박(remote possibility)하다고 했다. 핵무기를 쓰는 것은 미국내는 물론 해외 동맹국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핵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경우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을 선제 타격할 경우엔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밝혔다.
백악관은 공대지 이지스 미사일 SM-3를 배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사드보다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3는 유럽에서 미사일 방어를 위해 운용 중이다.
UN 안보리는 지난 11일 만장일치로 북한에 원유수출 30% 감소등 재제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북한은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사용하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사용하게 된다면 그날은 북한에 아주 슬픈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셰이크 사바 알 아마드 알 사바 쿠웨이트 국왕과 정상회담을 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핵 해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사적인 루트로 가지 않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군사 행동은 옵션(선택지)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위기 고조에 고성능 첨단무기 판매방안 검토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에 고성능 첨단무기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9일 워싱턴타임스를 인용, 미국 정부가 그 동안 일본에 판매 해오지 않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판매를 승인하는 등 한·일 양국에 첨단무기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반도 위기 대처 준비에 출동한 미함대.

▲ 한반도 위기 대처 준비에 출동한 미함대.

미 국무부의 한 고위 관료는 요미우리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국과 일본의 정당방위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최적의 지원책을 양국과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 고성능 첨단무기 매각 확대를 적극 고려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첨단 무기 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에서는 최근 “용산 미8군 앞에 관광버스 30~40대가 미군가족들을 태우는 광경이 목도되고 있다” “9월 15일까지 가족들 출국시킨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다고 한다. 또한 “러시아도 북한에서 자국민을 다 불러들이고, 중국도 당대표 및 가족들은 이미 전당대회를 빌미로 모두 소환상태”라는 소문도 나왔다고 한다.
일본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 따라 우선 한국에 거류중인 일본인과 방문 중인 6만 여명의 대피 준비에 고민 중이다.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일본인은 약 3만8천명이고, 관광 등 여행자는 19,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 체류 일본인들의 대량 소개령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니케이아시안리뷰지가 보도했다. 이 잡지는 일본정부가 이들 일본인들의 안전 한 대피령 계획에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일정부 자국민 4단계 대피계획 수립

일본 정부 소식통은 “만약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 할 경우, 우리는 지체없이 일본인 대피계획을 시작해야한다”고 밝혔다고 이 잡지는 보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자국 국민에게 4단계 대피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최근 일본 정부를 인용해 북한이 공격하면 한국 체류 일본인 전원을 현지 피난소에 수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지난달 15일자 1면에 ‘한국 피난소에 일본인 수용 가능’ 제하의 기사로 이런 내용을 소개했다.
일본 정부 담당 직원이 지난 5월 이후 복수에 걸쳐 서울을 방문해 “한국 정부 측으로부터 피난소 지정시설이 전국에 약 1만8천개소 있고 한국 인구와 체류 외국인 수를 더한 5천200만명을 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썼다. 신문은 일본 정부 직원이 한국이 피난소로 지정한 지하철역과 고층건물 지하 주차장 등을 방문했다고도 소개했다.
이런 가운데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기사를 통해 일본 정부가 위험 수준별로 마련한 대피계획이라며 불필요한 방문 억제, 방문 중지 권고, 체류 일본인 대피 권고, 피난소로 피난 및 수송 등으로 이뤄진 4단계 방안을 대대적으로 소개했다.
신문은 “북한이 한국에 대규모 공격을 행할 경우 한국 내 공항은 폐쇄돼 민간기를 이용한 일본인 이동은 곤란해질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주한 미군에 부산의 항구까지 일본인의 육상수송을 요청, 이후 자위대 선박으로 후쿠오카 현 항구까지 수송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럴 경우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한국 내에선 자위대에 대한 반감이 강해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유사시 대피계획에 관한 협력과 지원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특별기고

다시 한번 한국의 핵 보유론을 주장한다

정용봉 박사 (미주극동문제연구소이사장)

정용봉 박사
(미주극동문제연구소이사장)

필자는 약 6년전에 한국이 핵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중국 주도하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지지 부진하여 북한의 핵보유에 시간만 벌어주는 상태였을 때로 기억한다. 당시의 한국의 핵 보유주장은 한반도에서 핵을 없앨려고 5개국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그후 일본의 도쿄 시장을 지낸 이씨하라 신따로 씨의 일본이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잡지 문예춘추에 발표되었고, 그 뒤 당시 한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정몽준 의원이 한국의 핵 무장론을 국회에서 주장한바 있어 약간의 반응을 일으킨 바가 있었다.
여기에는 필자가 주장한 한국의 핵 보유론은 북한의 비핵화의 한 방안으로서 주장한 것으로 위의 두 사람의 핵 보유론과는 그 내용이 완전히 반대의 뜻이 담긴 것이었다. 즉 한국이 핵을 갖겠다면 온 세계가 더더구나 중국과 미국이 펄쩍 뛸것이 뻔한 일이다. 또한 한국이 핵을 갖겠다면 이때라 일본도 핵을 갖겠다고 할 것 또한 틀림없는 일이다. 이렇게 온 세계가 한국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그 에너지를 총 집결시켜 북을 비핵화 시키자는 뜻이었다.
남북의 대치상항에서 북한만 핵을 갖게하고 남쪽은 핵을 못갖게 한다면 남한은 생존권을 갖지 말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남한도 당연히 자위권이 있어야 하고 생존권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뭐 우방인 미국의 핵우산이 북의 핵을 막아준다… 자기 나라의 방위권과 생존권을 남의 나라에 의지한다? 이것이 얼마나 비굴하고 비참한 일인가? 그럼에도 독립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북이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도 핵을 갖지 않을 것이다. 더욱 일본이 핵을 갖는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절대로 받아 드릴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하여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게 강력한 압력을 가해 중국이 진정 북의 비핵화에 힘을 다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겉으로는 북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북의 핵무기 완성에 필요한 시간만 벌어 준 결과만 초래하였다.
그동안 북한은 그 많은 희상위에서 오늘날의 핵무기 체계의 완성단계로 왔는데 이 단계에서 북한이 핵을 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핵은 핵으로 밖에 막을 도리가 없는 현실에서 남한이 핵을 갖는 것만이 한반도의 군사적 비대칭성을 없애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지난날의 그 치열했던 미소 냉전이 열전으로 치닫지 않았던 이유는 양대국이 다 핵무기를 갖고 있었기에 어느 쪽도 섣불리 전쟁으로 갈 수가 없었다. 한반도의 사정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본다.
한국이 핵을 갖고 일단 군사적으로 안정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이제는 서로의 공존을 위하여 우선 문물교류, 특히 경제교류를 증가하고 상호간의 불신을 씻어내고, 그리하여 남북간의 민중의 힘으로 남북을 통한 총선거로서 단독 정부와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가 완전 통일국가를 이루려면 중국도 미국도 방해하지 않을 중립국가를 표방하여 통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방위 능력이 없는 중립국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세계1, 2차 대전을 통하여 우리가 똑똑히 보았다. 그래서 자기방위 능력을 가져야만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독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절대 버리질 않을 핵을 버리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하겠다고 북한에 헛소리로 시간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한국도 하루 빨리 핵를 만들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민족자결주의에 의해 남북한 의 총선거로 단독 통일국가를 만들어 진정한 독립된 1등 국가들의 대열에 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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