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정상 한반도 위기 해법은 무엇? 11월 트럼프 방한 속내와 선제공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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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북핵문제로 속앓이 중인데 문재인, 800만달러 인도적 대북지원

대북관계 시험대에 오른‘문패싱’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UN총회에서 북한 완전 파괴를 천명했다.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21일 UN총회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담과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동아시아 3국 방문중 한국 방문이라는 외교 빅 이벤트에서 대북제재가 어떤 형태로 진척될지 주목이 되고 있다. 한반도를 두고 미국과 북한이 벌이는 게임은 한국으로서는 그저 바라만 볼 수도 없는 현실이다.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도발과 유엔 결의안 반대에 대하여 한-미-일 3국 정상이 취할 조치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문제가 뚜렸한 진전 없이 계속 악순환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3국 정상회담과 트럼프 방한으로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해법 타결에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이 ‘옵션’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 방한 회담이 예정대로 성사될지 에도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은 어떤 경우도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이와 가동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인도적 명분의 대북 지원 800만 달러’ 이슈도 한미일 공조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하여 잘못 인식 시킬지도 모른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이번 UN총회 참석이라는 외교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 뉴욕에서 한미일 3국 정상들이 북한제재를 논의한다.

▲ 뉴욕에서 한미일 3국 정상들이 북한제재를 논의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방한이 큰 관심사다. 대북 ‘선제공격’을 옵션으로 두고 있는 마당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세계적인 관심을 모을 것이다. 양 정상은 지난 6월말 미국 워싱턴, 7월 독일 함부르크, 9월 21일 뉴욕 한미일 3국정상회담에 이어 문 대통령의 취임 6개월 만에 4차례나 만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한미간 갈등사안이었던 사드배치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에는 더 많은 회담 성과가 기대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전후로 중국을 방문,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도 주요 변수다. 미중 정상이 사드배치를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힐 경우 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한국으로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방한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은 물론 전술핵 재배치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 으로 관측된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선호하진 않지만 미국은 여전히 군사적 대안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에 나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인내심엔 한계가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미국이 군사적 대안을 선호하진 않지만 군사행동 가능성이 아예 없는건 아니라고 경고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일각에서 군사적 대안의 부재를 거론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군사적 대안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We’ve been kicking the can down the road, and we’re out of road… For those who have been commenting on a lack of a military option, there is a military option. Now it’s not what we prefer to do.)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가 이제 막 효과를 내고 있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국가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대북 제재 이행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안보리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내 원유 공급이 30% 감소하고 북한의 무역량 90%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로 인한 고통을 북한 당국은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서 “북한은 지금 세계적 위협”이라고 강조했다.호전적이고 고립된 북한 정권이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고 있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미국까지 그 위협을 확장해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동맹국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동반자 국가들과 유엔 안보리에서 계속 공감대를 구축함으로써 그 가치를 옹호하고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멕시코(메히꼬)를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로버트 우드 미국 군축담당 대사는 이날 제네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또다시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이 아직은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미국의 군사 행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한편 백악관 측은 오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오찬을 겸한 정상 회담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 회담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등 공조 방안을 협의할 전망이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기자설명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유엔 총회에서 각국 지도자들과 만나 극단적인 대북 압박(extreme pressure)의 중요성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적 대안은 계속 유효”

21일 유엔 총회 기간중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소식은 북한이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안에도 불구하고 또 도발에 나선 이후 나왔다. 한미일이 북핵 문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공동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 정상의 만남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고 지난 14일 직접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면 북핵 문제와 함께 한미 군사협력,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의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필리핀에서 열리는 미국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 아시아권 순방에 나설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허리케인 ‘어마’의 피해를 입은 플로리다 주를 돌아본 뒤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 원) 안에서 비공식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도 방문하게 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초대를 받았고 11월 중 방문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아마도 베트남도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 전에 일본에서 한국, 중국을 순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북핵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사일 지침 개정에 이은 핵잠수함 도입 등 한미 군사 협력, 그리고 한미 FTA를 비롯한 무역 문제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도 주목된다. 그는 기자들이 방문이 확정된 것인지를 재차 확인하자, 지금으로서는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필리핀에서 열리는 미국-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미국 언론들은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했지만 미국 내에서 필리핀 마약 소탕 작전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방한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유엔 총회에 참석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뉴욕 방문은 표면적으로는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적 홍보를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문제를 풀기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에 찍혀 있다. 특히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화에 무게를 둔 베를린구상을 보다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대북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뉴욕 방문 기간 중 다양한 형태의 다자 또는 양자외교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이다.

뉴욕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당시 3국 정상은 만찬 이후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3국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한미일 3국 북핵공조의 가이드 라인을 만든 것이다. 그날 이후 한반도 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지난 5월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및 지난 3일에 제 6차 핵실험 도발이 이뤄지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은 더 엄중해졌다. 한미일 3국 공조의 필요성이 보다 더 절실해진 것이다. 한미일 3국의 분위기는 대화보다는 최고 수준의 압박과 제재 모색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한미일 3국간 대북 독자제재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사드(THAAD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의 신속완료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가진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에서도 초강력 대북제재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전술핵 한국 재배치 관건’

한편 한국 정부의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에 북한이 하루 만인 15일 미사일 발사로 응답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안보회의 때마다 ‘최고조의 대응’을 밝혔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이러는 과정에 인도적 명분이라는 800만불 대북지원 방침에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 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북한 핵ㆍ미사일과 인도적 지원은 별개
라며 선을 긋던 정부가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북한은 이날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지난달 29일 화성-12형 발사 이후 17일 만이다. 비행거리가 3700㎞에 이르는 이 미사일은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해 홋카이도 동쪽 2000㎞ 지점의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도발은 사거리를 1000㎞ 늘려 미국령인 괌 타격 능력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지난 3일 감행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반발한 무력시위로 해석된다. 반면 한국 정부는 전날인 14일 북한의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취약 계층을 상대로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안이 채택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나온 대북 지원안은 곧바로 논란을 불러왔다. 한국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계속 뿌리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전에 지원 방식과 품목 등을 철저히 검증했고,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기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운영하는 유니세프(UNICEF)와 세계식량계획(WFP)이 지원시설을 무작위로 방문해 지원 물품과 재고량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현장 접근 없이는 지원도 없다는 원칙에 따라 북한 당국이 물품을 전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게 통일부의 주장이다.

야당은 정부의 움직임에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북핵은 체제 보장용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며 참 어이없는 안보관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문제는 우리 정부라며 일본은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까지 내리는데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 800만달러 얘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는 21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안보 포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이 와중에 북한을 지원한다는 엇박자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며 인도적 지원에도 때가 있는 법이다. 이제 지지자들을 버리고 제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희망과 현실을 혼동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 지원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하필 이때 대북지원이라니…”

김정은이 현재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한 미사일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열심히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 중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상황을 결코 방치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번 천명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자 시절,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게 될 핵과 미사일을 갖추는 일은 결코 발생 하지 않을 것(It Won’t Happen)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2020년에 완성할 것으로 전망했던 상황이, 2018년에 가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 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북한의 미사일이 하와이나 LA에 도달할 수 있는 사태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김정은이 핵개발을 중단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양측이 어느 선에서 부닥치든가 할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작전’을 옵션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고, 김정은도 “미국 본토를 까부수겠다”고 공언했다. 그것이 언제냐가 분수령이다. 그전에 북미간에 특단적인 협상이 이뤄진다면 전쟁을 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양자간에 누군가 핵단추를 누를 것이다. 그럴경우 한반도는 재앙을 면치 못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강한 무력으로 평화를 유지한다는 기조로 가고 있는 나라다. 현재 미국을 당할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 그렇다고 미국이 무력으로 모든 것을 제압할 수도 없다. 지난날 한국전에서도, 베트남 전에서도, 그리고 최근의 중동에서도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응하지만 완전한 평화는 이룩하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미공군만으로도 북한을 30분 안에 모든 군기지를 박살 낼 수 있지만 북한 군사력을 100%무력화 시킬 수 없다. 북한은 한국의 미군 기지를 포함해 한국군사 시설과 일본내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경우, 이에 당할 미국의 피해가 문제다. 현재 한국에는 주한미군 1만 2천여명과 그들의 가족과 기타 미국 시민이 20여만명이나 된다. 이들의 안전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차 목표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국의 5천만 국민 보다는 20여만명 미국 시민의 안전이 최고의 관심이다.

일본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물론 일본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15년 4월 27일 당시 나카타니(Nakatani) 일본 국방 장관은 뉴욕에서 열린 한미 안보 협의회 회의의 일환으로 기자 회견에서 연설했다. 그때 나카 타니 일본 국방 장관은 북한이 미국에 미사일 발사를한다면 일본은 북한에 대해 보복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카타니 (Nakatani)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을 방어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면 3차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 핵시설을 군사 공격하려 했을 때 당시 김영삼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를 반대했고 미국의 행동을 억제했다. 그당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미국은 물론 일본 까지도 영향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도발 씨앗을 제거하려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보면 그 당시 핵시설 타격을 하지 않아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북한은 수소탄 실험까지 완성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현실을 트럼프 대통령은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말린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 줄 것이란 생각은 접어야 한다. 이 같은 환경에서 미국은 한미일 정상회담과, 트럼프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북한 도발 사태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 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만 겨냥해 ‘참수작전’을 할 것이지, 3차 대전을 각오하고 ‘선제공격’을 할 것인지 시간만이 답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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