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주철기 이사장’ OUT ‘속사정’, LA총영사관 파견 동포재단주재관 ‘갑질’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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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재외동포재단 딜레마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라는 직책은 대한민국 차관급 이상 고위직 중에서 권한과 자금(2017년 예산 580억원, 미화 약 5,500만 달러)은 막강한 반면 책임질 일은 거의 전혀 없고 전세계를 외유 하며 다니는 ‘보직 중에 꽃 보직’이다. 그런데 올해 세계한인회장단 대회에 참가한 해외 한인회장들은 대회 개막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이를 총괄하는 주철기 8대 이사장이 돌연 지난 20일 퇴임했다는 사실에 의아해했다. 임기(3년)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애초 주 전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와 밀착했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정리 대상이라는 소리가 나왔었지만 역대 이사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은  주 전이사장이 처음이다. 주 전이사장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주철기 전이사장의 명에 의거 지난해 10월 LA총영사관에 파견된 재외동포재단 주재관 조형재 영사의 ‘갑질’ 행동도 동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 주철기 전 이사장

▲ 주철기 전 이사장

주철기 전이사장의 갑작스런 퇴임에 재단에서도 약간의 소란이 있었다.

재외동포재단 홍보부는 20일, 하루전인 19일 이메일로 보냈던 세계 한인회장대회 관련소식을 정정하며 주철기 이사장의 퇴임을 알렸다. 이 홍보부 관계자는 19일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보도자료 속에서는 ‘주철기 이사장’이라고 칭했지만 20일 정정보도에서는 ‘재단관계자’로 수정을 요청했다.

재외동포재단의 한 관계자는 “이임식이 9월 20일 오전 서울 양재동 외교센터에 있는 재외동포재단 회의실에서 거행됐다”고 전했다. 같은 20일 오전 주 이사장은 재외동포사진전 개막식에 참가해 축하했었다. 개막식에 참가한 후 바로 퇴임식을 불야불야 치루었다는 의미다.
1972년 외무부에 들어와 30년 넘게 직업외교관으로 근무한 주 이사장은 2013년 3월부터 박근혜 정부의 첫 외교안보수석을 지내다가 지난해 7월 1일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 취임했는데 이사장으로 잔여 임기가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돌연 경질된 것이다.

재외동포 이사장은 동포재단 이사장은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그러나 갑작스런 그의 퇴임과 관련해 재외동포재단 상위 정부기관인 외교부 측에서도 아무런 내용도 발표하지 않았다. 특히 일주일 후로 예정된 26일부터의 전 세계 한인회장을 초청하는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앞두고 후임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어나 일파만파 파문이 일고 있다.

승승장구하다 돌연 급추락된 배경

주 전이사장은 사실 박근혜 정권과 친밀한 인사이기 때문에 인사차원에서 정리대상이 될 수 있었다. 사실 30년 넘게 직업외교관으로 근무한 전문 외교관 출신이었던 주 이사장이 정치권에 들어온 것도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주 전이사장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2013년 3월부터 첫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다. 당시 주 전 이사장은 외교관으로 은퇴를 한 후 전혀 정치권과 연결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외교 안보 수석으로 인선한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깜짝 인사였다. 본인도 놀랄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나 2015년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핵심 기술 이전에 대해 미국이 거부를 한 내용이 두 달 늦게 청와대에 보고되는 사건이 터졌다. 박 대통령에게 제 때 보고되지 않은 것을 두고 당시 주 수석 책임론이 일었던 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에서도 주 수석 책임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갑작스런 청와대 개편을 통해 주 전 이사장은 안보수석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1년이 조금 지난 작년 7월 다시 재외동포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여 화려하게 컴백했다. 그러다가 임기 3년을 못 채우고 1년 조금 지나고는 갑자기 퇴임한 것이다.

주 전이사장은 2013년 3월-2015년 10월,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을 지내며 당시 안종범 수석과 함께 국가안보, 외교, 경제 관련 대외비 문서를 최씨에게 넘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아 구속된 정호성 비서관이 과연 이 자료들을 누구에게서 받아 최순실씨에게 넘겼냐 하는 것 인데 바로 그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주철기였다. 특히 청와대는 군대만큼이나 엄격한 상하관계가 직급으로 결정되는 조직인 만큼 일개 보좌관이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의 재가 내지는 묵인 없이 이 중대한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외부 민간인에게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10월 19일자 경향신문은 ‘외교망신’ KF-X사업 문책 주철기 안보수석 ‘전격경질’ 이란 제목에서 <박 대통령이 청와대 ‘원년 멤버’인 주철기 수석을 교체한 것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핵심 기술 이전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문책성 경질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지난 2015년 4월 미국 측으로부터 4개 핵심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뒤 두 달 만인 지난 6월 청와대에 늑장보고를 했으나, 이 사실이 당시 박 대통령에게 제때 보고되지 않은 것을 두고 주철기 수석 책임론이 일어났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에서도 주 수석 책임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박 대통령이 주철기 수석을 경질한 것이다. 여기서 문재가 되는 것은 바로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 주철기 당시 청와대 수석이 약 2달 이상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등한시 하고 시간을 끌어 종국에는 경질까지 되는 강수를 둘 수 밖에 없었나 하는 점이다.

‘최순실 사건’ 한국형 전투기(KF-X) 연루최순실 전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듯 경질 당한 주철기 수석은 대한민국 차관급 이상 고위직 중 ‘보직 중에 꽃 보직’에 속하며 권한과 자금은 막강한 반면 책임질 일은 전혀 없고 전세계를 외유하며 다니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화려하게 컴백 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주철기는 ‘최순실-린다 김(무기 로비스트)-주철기’ 라인이며 이미 무기 거래에 관한 그들만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 외교안보 수석으로서 그 책무를 다했고 외관상으로는 경질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아무런 스트레스도 안받는 꽃보직인 동포재단 이사장으로 단순히 보직 이전만 했다는 얘기다. 물론 이 인사 배후에 최순실의 개입이 있다는건 이젠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2016년 11월 7일 허핑턴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최순실게이트’ 주범인 최순실이 유명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과 무기 도입 사업에도 손을 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린다 김과 최씨가 친분이 있다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여러 출처에서 둘의 친분에 대한 증언이 나온다.

주철기 전이사장은 지난해 8월 11일 이사장 자격으로 처음으로 LA를 방문해 한인언론 간담회를 통해 동포재단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해 지탄을 받기도한 인물이다. 취재진들은 재외동포재단이 LA지역에 실제적으로 지원 기금을 받은 단체 현황(List)과 이들 단체들에게 지원된 기금 규모에 대하여 질문했으나 답변은 매우 불성실했다. 당시 그는 취재진들이 LA지역에서 재외동포재단의 기금을 받는 단체들의 리스트와 지원받은 규모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난처하다”면서 “지원 내역 공개로 인해 동포사회가 분열되는 현상은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해 취재진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지원금을 받은 단체들의 명단 공개와 지원 규모를 밝히는 것을 극력 꺼리는 것은 애초부터 지원금을 받는 단체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또한 지원 기금 규모도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것도 지원 규모 책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본보 기자가 지난해 편성된 재미동포 정치력 신장사업 기금 10억원(미화 약 100만 달러)의 집행 내역 실태를 질의하자 주철기 이사장은 역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원론적인 답변으로 동문 서답식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는 “100만 달러 예산이 통과된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집행됐는지는 지난 7월에 임명을 받았기에 아직 다 파악을 하지 못했다”면서 “미주 지역의 정치력 향상에 관여된 사업에 적절히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라고만 밝혔다.

본보 기자는 25대 미주총연 이정순 회장 당시 재외동포재단에서 35만 달러 지원금을 받고도 이에 대한 집행에 의혹이었고, 특히 이중 5만 달러 정치력 신장 기금을 남용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가라고 질의했으나, 역시 실체에 대한 답변을 비껴갔다. 또 본보 기자는 ‘미주총연 분규 문제에 대하여 이미 미국에서 일차 법원 판결이 났는데 재단 측이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주 이사장은 “미주총연 법정 문제는 이미 결말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고만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당시 주 이사장은 동포재단 주재관의 LA파견 사항에 대해 주이사장은 “현재 주재관 파견자 선정을 끝내고 빠르면 두 달 이내로 결정되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외교부와 협의해 직원을 파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동포재단운영 농단’ 주재원의 갑질횡포

▲ 재외동포재단 조형재 LA주재관

▲ 재외동포재단 조형재 LA주재관

그의 말대로 지난해 10월 재외동포재단 LA총영사관 주재관으로 조형재 조사연구부 부장을 파견했다. 그런데 조형재 주재관의 ‘갑질’ 행동이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지난 7월-8월에 재외동포재단이 실시한 해외한국어 교사 양성 사이버 과정을 이수한 미주동포 임 모씨는 법정에 사이버 과정 수료증서를 제출할 일이 생겼다. 그러나 ‘주철기 이사장’ 명의로 발급된 수료증에는 이수자 성명은 한글로 되어있고, 이수 과정은 영어로 되어 있어 법정에서 수료증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재외동포재단 명의로 공증을 하여 제출하라고 했다. 임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재단 주재관이 파견되어 있다 는 이야기를 듣고 담당 조형재 영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조 영사는 임씨에게 ‘내 소관이 아니다’면서 ‘서울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에 직접 연락하라’면서 재단의 이메일을 알려주었다. 임씨는 난감했다. 미국에 있는 동포가 서울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에 수료증을 영문으로 재발급 해달라는 민원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자체가 부담스러웠다. 이런 사항은 당연히 총영사관에 파견된 재외동포재단 주재관이 마땅히 처리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사자가 이메일만 주고는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바람에 황당했다.

하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조 영사가 준 이메일로 서울에 재외동포재단에 연락을 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법정에 제출할 서류 마감일이 다가오자 다급해진 임씨는 여러 곳에 문의한 결과, ‘한국정부 관계 사항은 정부기관을 대신한 총영사관이 도와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인의 협조로 이기철 총영사에게 민원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사태 전말을 청취한 이 총영사가 이 사항을 즉시 해결해주었다.

이 총영사의 협조로 법정 서류 제출 기일을 이행한 임씨는 본보 기자에게 “도대체 동포재단에서 이곳에 파견된 주재관은 무엇을 하는 영사인지 궁금하다”면서 “우리 같은 일반 동포들이 관청일에 익숙지가 못하면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메일만 던저 주고 나보고 하라니…더구나 자신이 속한 재단 주재관이 이처럼 고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지 실정 외면한 ‘고자세의 주재관’

문제의 재외동포재단 LA주재관인 조형재 영사는 이번 동포의 민원사항에 대한 비협조적인 자세와 권위주의적 행태는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LA총영사관은 외교부 소속 직원 뿐 아니라, 법무부, 문화부, 교육부 등으로 포함해 여러 정부 기관들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함께 공관원으로서 근무하는 곳이며, 공관장(총영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비록 출신 부서는 다르더라도 이곳 공관에서는 영사들끼리 상호 협력하며 지내야 한다. 본래 고유한 자신의 업무 이외에 공관에서 바쁜 일이 발생하면 업무를 서로 도우며 나가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부임한 조형재 주재관은 “독불장군”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한다.

한 예로 총영사관에 파견된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관은 공관 업무상 필요할 경우 본래의 재외선거업무 이외라도 공관이 요청하면 지방으로 순회영사 업무로도 출장을 잘 나갔다. 하지만 조 주재관은 재외동포재단 주재관 업무 자체가 많아 자신은 다른 공관 업무를 도울 수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형재 주재관은 본래 고유 업무인 재외동포재단 업무에서도 ‘갑질’ 행동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의 업무 중에는 해외지역 한국학교 지원 사항이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LA를 포함 미서부 지역의 191개 한글학교에 지난2015년에 81만 달러, 2016년에 89만 달러를 각각 지원했는데 이미 폐교된 5개 학교에도 지원금이 버젓이 지급되고, 또 일반적 으로 학생 10명 이상 재학 학교에 한하여 지원금이 배정 되는데 10명 미만의 9개 학교에도 지원금이 지급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타 학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재단의 지원금 배정의 난맥상은 현지 실태를 관장하는 현지 공관(LA한국교육원)의 협력없이 재단에서 일방적으로 산정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여기에는 미주지역 한국학교연합회 측 이 직접 재단에 대한 로비도 있었다는 것은 “알려진 비밀”로 회자되곤 했다. 이같은 결과는 재외동포재단이 지원금을 책정하고 사후관리 감독에서 현지 공관의 협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였다. 이 같은 협조 문제에 조 주재관은 현지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고 “독불장군”식의 자세로 관련 기관 부서들과의 효율적인 협력체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재외동포재단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최근에 들어서 교육부와 재외동포재단간에 이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간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해외 동포사회에 막대한 지원금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재단이 LA에 조형재 주재관을 파견 하자, 일부 동포단체들은 지원금과 관련해 조 주재관 에게 ‘아부하는’ 행태도 많아지고 있으며,이에 조 주재관의 ‘우쭐대는’ 행태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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