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이후 1,715명의 무고한 희생자와 6,089명의 부상자
18세기 제정 미국 수정헌법 제2조 ‘총기휴대의 권리’ 논란

계속되는 묻지마 총격…예고된 참사

10월 1일 발생한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호텔’ 총기참사는 수천명이 운집한 칸추리 음악 라이브 공연인 “제이슨 앨딘 콘서트” (Jason Aldean concert)의 막바지 즈음에 발생하여 현재 미국 서부시각 3일 까지 역대 최악 59명 사망, 527명 부상한 결과를 보여 전세계를 경악케했다. 미국인들은 참담한 슬픔으로 사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트위터 등 온라인 상에서 라스베이거스주의 느슨한 총기법에 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논쟁으로 뜨겁다. 미 주류 언론들도 다양한 실증자료를 통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역설적인 속담처럼, AP통신에 의하면 총기난사 범인은 60대로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즐기며 수천만불의 재산가이며 부동산 투자자 였다고 전한다. CNN의 2일자 보도는 60대 백인인 범인 스테판 페독 (Stephen Paddock)”은 무려 23정의 공격용 총기를 라스베이거스 호텔룸에 반입했다고 전한다. 네바다주 클럭 카운티 쉐리프국은 범인의 집에서 또다른 19정의 총기를 발견했다고 한다. 수십정의 총기와 더불어 수천발의 탄창도 아무런 의심도 안 받고 호텔방 안으로 반입이 가능했다는 사실로 어떤 네티즌은 “기타 유색인종을 제치고 백인계가 드디어 최고의 테러리스트 용의선상 인종으로 등극했다” 라며 좌절감을 댓글로서 표현한다. [유정신보=LA] 심흥근 기자

미국은 총에 있어서는 규제가 상상외로 느슨한 예외적인 나라이다. 무기를 가질 권리가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미국과 총기와의 관계는 또 다른 중요한 방식으로 독특하다. 유럽 선진국 스위스는 자국의 방어를 보강하기 위해 국민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중 미국은 대부분은 폭력적인 환경에 놓인데다가 많은 미국인들이 총기류에 너무나 쉽게 접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기허용의 근간이 되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를 우선 살펴보고 실증적으로 분석한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총기폭력의 실태를 점검해 본다. 왜 그런지, 그리고 그렇게 풀기 어려운 총기범람과 살상 문제를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지 이유를 점검해 본다.

미국 헌법 수정 제2조 – 무기휴대의 권리

총기소지를 허가하는 미국헌법 수정 제2조(Second Amendment)는 1791년에 제정되었으며, “무기휴대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연방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수정조항 제2조의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미국 수정헌법 제2조 ‘무기 휴대의 권리’ 조항은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 총기 소유를 헌법으로 보장한다. 그러나 이 수정헌법은 18세기에 만들어진 헌법이다. 지금 21세기 선진국 미국은 아직도 이 수정헌법을 부여잡고 있다. 왜일까?

NY Times 는 2007년 4월16일 자살한 범인을 포함 33명이 숨진 버지니아텍 총기사건 직후 “도대체 언제까지 무고한 시민들이 무장한 정신이상자의 위험한 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야 하나.”의 기사에서 헌법 전문가인 조지타운대 법대 피터 버니 교수의 수정헌법 제2조에 관해 다음과 같이 실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광활한 땅을 개척해야 했던 미국에선 총기 소유는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권리로 간주돼 왔다”며 “여기에는 국가가 개인을 온전히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관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뉴욕 보스턴 등 동북부 대도시에선 총기 소유 반대의 목소리와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는 추세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저격 사건으로 하반신 불구가 된 짐 브래디 당시 백악관 대변인의 부인이 주도해 만들어진 1994년 ‘브래디법’에 따라 총기 취득 신청에서 허가까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심사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그러나 텍사스 주 등 남부로 가면 사정은 달라진다. 총기 소유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정서가 강하고 총기 소유 비율도 훨씬 높다. 많은 주에서 술을 사는 것보다 총기를 사는 것이 쉬울 정도다. (NY Times 인용)

네바다주의 느슨한 총기법 실태 

마찬가지로 10월 1일 발생한 라스베이거스 총기참사, 역대 최악 59명 사망, 527명 부상한 라스베이거스주의 느슨한 총기법도 예외가 아니다. 네바다주의 총기법 (Weapon Laws – NRS Ch. 202) 개요를 들여다 보니 놀라울 뿐이다. 너무나 쉽게 총기를 구매할 수 있고 휴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총기를 들어내놓고 개방적으로 지니고 다닐 때 허가증 ‘펄밋’ 없이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네바다주는 공격용 총기를 금지하지 않으며 탄창의 제한도 없다. 총기를 구매하는데 펄밋 허가도 요구하지 않고, 총기 소유자 등록 혹은 총기를 휴대하는 면허도 없는 자유방임 상태이다. 총기등록 카드인 소위 “블루카드” (Blue Cards)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즉, 총기 구매시 일정기간 대기해야 하는 ‘브레디법’에 규제도 받지 않는다. 더욱이 개인적으로 총기를 팔고 사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둘째, 네바다주의 정부 공공기관 건물의 경우: 공항에서는 총기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학교도 총기반입이 금지되어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건물에서도 “총기금지” (No Guns)사인판이 붙어 있을때에만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 특히 K-12 초중고 학교 건물에서 그리고 어린이 보호시설 등지는 총기소지가 전적으로 주법으로 금지된다. 학교 파킹랏도 포함된다. 단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안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정식으로 사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NRS 202.265)

셋째, 총기반입금지 사인 부착의 규정 (NRS 202. 3673)에 의하면 총기금지 사인판 부착은 개인 사설 프라퍼티에서는 법적으로 강제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 공공건물에서는 숨겨서 들여오는 총기소지를 규제할 수 있는데 “총기금지” No Guns 싸인이 부착되어있고, 금속탐지기가 공공건물 입구에 있을 때는 규제를 받는다.

넷째, 술집 바 레스토랑에서의 총기 규제와 허용: Bar Carry 법령 (NRS 202.257)의 라스베이거스 법령은 술집이나 식당에서 총기를 숨겨 휴대하거나 공개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음주량이 혈중알콜농도 (BAC)가 (0.10)을 넘어서면 총기를 지닐 수 없고 불법이다.

다섯째, 카지노에서의 총기규정: 카지노에서 총기를 숨기거나 혹은 개방해서 지니고 있는 것은 합법이다. 예를들어 대부분의 ‘라스베이거스 스트립’가 또는 ‘프리몬트 스트릿 익스피리언스’ 거리 (Las Vegas Strip, or at the Freemont Street Experience)에서도 마찬가지다. 거의 모든 카지노에서는 손님이 총기를 지녔을 시 떠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는 무기를 풀어 반납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사고가 터진 ‘만달레이 베이 호텔’측은 자체적인 총기법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었는지 의문이다.호텔 투숙객에 대한 사전 총기 검열에 무감각 했을 수도 있다. 특히 백인계 투숙객에게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인인 범인이 수년간 이 호텔을 자주 방문해서 호텔측은 도저히 그를 의심할래야 할 수 없는 상태일 가능성도 크다.

MGM 카지노 호텔의 경우 자체적으로 보안 규정을 두고 있다. MGM에서는 총기나 무기휴대를 전적으로 금지한다. 무기를 지녔을 시 시큐리티 요원에게 반드시 사전 신고하고 반납해서 자리를 뜰 때까지 맡겨야 한다. 만일 손님이나 방문자가 요청을 따르지 않을 시에는 즉시 떠나라고 하거나 쫓아낼 수 있다. 또한 총기반납 규정을 거부할 시 호텔측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은 총에 있어서는 규제가 상상외로 느슨한 예외적인 나라이다. 무기를 가질 권리가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미국과 총기와의 관계는 또 다른 중요한 방식으로 독특하다. 유럽 선진국 스위스는 자국의 방어를 보강하기 위해 국민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중 미국은 대부분은 폭력적인데다가 많은 미국인들이 총기류에 너무나 쉽게 접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Vox지의 저먼 로페즈 (German Lopez)기자는 아래 제시된 통계분석에 의한 도표들을 열거하며 미국의 총기폭력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어떻게 보여지는지, 왜 그런지, 그리고 그렇게 풀기 어려운 문제를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지 이유를 보여준다.

가디언지의 통계분석기관인 Simon Rogers가 유엔 (United Nations)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작성한 이 차트는 총기 관련 살인과 관련하여 미국이 다른 선진국을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버드대학 공중보건국 상해통제연구센터의 연구의한 광범위한 검토 결과에 따르면 그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총기가 많기 때문에 총기폭력에 대한 희생자가 많다는 사실을 통계가 방증한다.

1). 미국은 선진국들 중에서 총기관련 살해사건이 캐나다의 6배, 그리고 독일에 비해 16배 이상이 발생하고있다.

2). 미국인들의 인구는 큰 땅덩어리의 면적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71억 인구의 겨우 4.4%를 차지함에도 전세계에서 가장 총기사망자가 많다. 전세계에서 총기 소유자는 대략 6억4천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42%를 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너무나 과도한 총기의 범람을 통계는 나타내고 있다.
3). 2012년 12월에 발생한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후크 초등학교”의 총기난사사건은 20명의 어린이들과 6명의 교사 그리고 범인이 총기폭력으로 사망했다. 그 이후 적어도 1,518건의 일반인 다수를 향한 묻지마 총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적어도 1,715명의 무고한 희생자와 6,089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4). 미국은 1년 365일 중 거의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총격사건이 발생한다. 2015년 워싱턴포스트지가 발표한 통계는 336일 총격사건이 발생했고 이중 355건은 (범인포함 4명 이상의 희생자 범주에 드는) 대량 총격사건 (mass shootings)이다.

5). 총기가 많은주는 더욱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6). 선진국인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의 비교 분석에서도 총기가 많은 선진국은 총기가 적은 선진국에 비해 더욱 많은 편차를 보였다.

7). 미국의 각주별 총기규제가 엄격한 주는 느슨한 주에 비해서 희생자가 덜 발생했다. 

8). 총기사망에서 거의 대부분은 자살에 이용된다: 총기가 많을수록 더욱 많은 자살자 발생했다. 총기는 너무나 쉽게 자살을 하게하는 무기이다.

9). 미국 공권력인 경찰관의 총격살해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2014년 8월 발생한 미조리주 퍼거슨시에서 발생한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 사건 이후 올해 2017년 5월까지 통계는 적어도 2,902명이 경찰관에 의해 사망했다. 비영리 단체인 Fatal Encounters는 미디어, 공공 및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보고서를 수집하고 뉴스 보도를 통해 이를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경찰 공권력에 의한 살인 사건을 추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피해자의 인종, 나이 및 때로는 누락 된 다른 요소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 된 일부 데이터는 불완전하다는 전언이다. 잠재적으로 합법적으로 정당화 된 살인 (정당방위)도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살인은 완전히 누락 될 가능성이 높다. 지도상의 1,112명의 사망자 중 대다수는 총기에 의한 것으로, 이는 총기가 경찰이 사용하는 다른 도구와 비교할 때 치명적이다. 그 외에 범인 추적 시 차량 충돌, 전기 총 사용 및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많다. 어떤 경우에는 칼에 의한 상처, 의료 응급 상황, 그리고 경찰에 의한 용의자의 자살로 인해 사망한 경우이다.

10). 총기가 많은 주에서는 더욱 많은 경찰관들이 근무 중에 희생된다.
복스(Vox)지의 저먼 로페즈 (German Lopez)기자는 “더 많은 총기가 폭력을 막기보다는 더 많은 폭력을 의미한다는 경험적 증거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순은 많은 좌절의 원천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총에 대한 접근을 줄이는 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총기규제 정책들이 제안되면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당신의 총을 멀리 치우세요”라는 공허한 말에 기대어 또다시 안일한 방임주의에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아무 것도 정책적으로 해결되는 것 없이 예방 가능한 죽음이 계속 발생되는것이다”라고 풀이한다.

*참고기사인용:
– Vox 기사제목: “Gun violence in America, explained in 17 maps and charts”
-In the developed world, these levels of gun violence are a uniquely American problem. Here’s why.
– 네바다주의 총기법 (Weapon Laws – NRS Ch. 202)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