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북한과 대화무용론 주장 트럼프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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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고요함 Calm Before the Storm
-단 한가지의 효과 Only One Thing Will Work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사표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전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나눴지만 북한과의 대화에서 단 한 가지만 효과가 있을 것(only one thing will work)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다. 미국의 전임 정권들이 북 핵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며, 대화 보다 제재와 군사적 옵션을 더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 엉망진창인 상태로 넘겨받았다며, 25년 전에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미국 기독교 케이블 방송인 TBN(Trinity Broadcasting Network) 허커비 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그는 제네바 핵동결 합의를 언급하며, 1994년 미국이 북핵 동결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를 북한에 줬다 며, 이 문제는 25년 전에 해결됐어야 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라도 해결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을 북한 독재자 가운데서도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은 독재자 가운데 최악의 독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무용론을 주장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단 한 가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임) 대통령들과 그 정부들은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해 왔고, 합의들이 이뤄졌으며, 엄청난 양의 돈이 지급됐으나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어 북한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어기고, 미국 협상가들을 바보로 만들었다며, “유감이지만, 단 한 가지 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트위터 메시지에 대해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현시점에서 더 추가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언급 한 것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발언은 군사 행동이 그의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대통령은 이전에도 미국이 평양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북한을 완전히 파괴(totally destroy)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는 최근 미군부 최고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기자들에게 폭풍전야의 고요함(calm before the storm)이라고 말했다. 그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한 기자 질문엔 트럼프는 당신 들이 알게 될거요( Youll find out.)라고 말했다. 노스 캐롤라이나 여행을 앞두고 7일에 기자들에게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설명 할 것이 없다” 고 말했다.

백악관 대변인 사라 샌더스 (Sarah Sanders)는 다음날 트럼프의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대해 설명 하면서 이란과 북한을 언급했다. 기자들이 재차 트럼프 대통령의 토요일 트위터에 대해 묻자 샌더스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에 덧붙일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하여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는 국방부의 임무는 대통령 에게 군사 옵션을 제시하고,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말싸움 대화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반복해서 분명히했다.

북 선제공격시 3차대전 유발 가능성 높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군 수뇌부와 회동을 한 뒤 폭풍 전야(calm before the storm)라는 말을 해 그 의미를 놓고도 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하여 봅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 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3차대전을 유발시킬 위험한 발상”이라며 견제구를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북 군사 공격을 포함한 이란 문제나 IS 문제 등 모든 추측이 분분한데,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단순 수사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방장관과 비서실장, 국가안보보좌관에 합참의장, 차장 등 군 수뇌부와 회동을 한 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다. “여러분, 이게(오늘 모임이)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아마 폭풍전야가 될 겁니다.

폭풍전야!
군 수뇌부와의 회동 직후 나온 이 발언은 바로 군사행동의미로 연결됐다.특히 직전 회의장에서 더 직접적인 언급을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폭넓은 군사옵션을 내게 주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는 빠른 속도로 말입니다.”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백악관 기자들은 ‘어떤 폭풍인가요? 이란인 가요? IS 관련인 가요? 어떤 폭풍인지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은 더 큰 궁금증만 남겼다. “후에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주요 현안과 관련해 혼동과 불안을 일으키는 모호한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른바 ‘클리프 행어’ 기법으로 시청률을 끄는 리얼리 티쇼 진행자 출신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애매한 돌발 발언의 위험성을 비꽜다. 한편 미국의 서부 해안에 도달 할 수 있다고 믿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 준비를하고 있다고 러시아의 한 의원이 말했다. 러시아의 RIA 통신에 따르면 안토니 모로 조프 (Anton Morozov) 러시아 하원 의원 은 10월 2일 부터 6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대표단의 일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대북 강경 발언의 수위를 높여 왔다. 10월에 들어서는 거의 매일 대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북한과의 대화는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고, 군 고위 인사 들과 만나면서 현 상황을 ‘폭풍 전의 고요’라고 말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발언을 북한과 연관 짓는다면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 행동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당연히 이 발언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북 압박과 제재는 더이상 불필요’ 판단

하지만 이후 계속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북 군사 행동에 더욱 가까이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틸러슨 국무장관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에서)좀 더 강경했으면 한다”고 언급한 것과 맞물리면서, 그 단 한 가지가 군사 행동이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한 것이다.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데서 더 나아가 아예 대화 무용론을 밝힌 것이란 지적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그동안 줄곧, 대북 압박과 제재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혀 온 것과는 다소 배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북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모든 옵션을 열어 놓고 있다는 설명을 되풀이 하고 있다. 또 H.R.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공개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반드시 대응할 것이란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이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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