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점] 한반도 위기속 트럼프 대통령 ‘예사롭지 않은 韓中日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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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3박2일 한국선 1박2일 체류

말 못할 비장의 대북 카드 오픈하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을 각각 순방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총체적 위기를 타결할 것이지 주목이 되고 있다.
백악관이 11월초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북핵 6자회담의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이 포함된 이번 순방은 북핵 문제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5일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 베트남과 필리핀을 차례로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의 군사 옵션 검토로 한반도에서 일촉측발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당연히 북핵 문제 대처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트럼프우선적인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느냐 하는 문제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각국이 더욱 철저히 이행할 것이란 점을 거듭 확인할 전망이다. 미국은 특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핵 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 미국은 미-한 연합훈련을 각각 중단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주장을 거부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과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할 경우 대화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만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까지도 추가 도발을 자제한다면 미-북 간 대화를 위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정상들 간 논의는 대북 추가 제재와 압박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방문동안 대규모 한미군사작전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한다는 대북 전략의 성공 여부가 중국에 달려있고, 무엇보다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완성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어 대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미국의 판단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보도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잡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헨리 키신저 전 국무 장관을 면담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중 정상 간 ’빅딜’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외교적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해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하도록 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외교적으로 승인하고, 경제 지원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방안을 트럼프 팀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빅딜이 단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북핵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앞서 한국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과 미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비롯한 한미 수상함과 잠수함 등 함정 40여척이 참가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어 한미동맹의 결속을 보여주고 있다.

로널드레이건함은 길이 333m, 배수량 10만2000톤으로 갑판은 축구장 3개 규모에 달한다. 슈퍼호넷(F/A-18) 전투기, 그라울러 전자전기(EA-18G), 공중조기경보기(E-2C)를 비롯해 전투기 70여대와 헬기 20여대 등 항공기 90여대 탑재가 가능하다.

또한 P-3 해상초계기, 링스(Lynx)·AW-159(와일드캣)·UH-60·MH-60R·AH-64E(아파치) 헬기, F-15K·FA-18·A-10·JSTARS 등 양국 육·해·공군 항공기도 훈련에 참가한다.
한미 군은 이번 훈련에서 Δ항모호송작전 Δ방공전 Δ대잠전 Δ미사일경보훈련(Link-Ex) Δ선단호송 Δ해양차단작전 Δ대함·대공 함포 실사격 훈련 등을 통해 연합,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 항모전단은 태평양 해상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핵잠수함 미시간호(SSGN-727)는 지난 13일 부산항에 들어왔다. 길이 170m와 폭 13m, 배수량 1만8450t으로 세계 최대인 미시간호는 지난 1982년 핵미사일 발사용 잠수함으로 건조 됐다. 시간당 최대 46km를 이동할 수 있고 수심 243m까지 잠항이 가능하다. 특히 사정거리가 1600~2300km에 이르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154발이 장착돼 북한에 최대 위협으로 작용한다.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토마호크 미사일은 먼 거리에서도 저고도로 날아가 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다.
또 미시간호에는 ‘참수작전’ 훈련을 위해 미군 특수전 요원들이 탑승해 동해 훈련 후 양국은 서해안으로 침투하는 적의 특수작전 부대에 맞서는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에는 공격용 헬기 아파치(AH-64E)가 동원된다.

미-중 정상 간 `빅딜’의 가능성

청와대는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대략 확정해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트럼프 미 대통령 내외가 내달 7일 오전에 서울에 도착, 8일 오후 출국하는데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최초 방한에 대해 2박3일의 일정을 추진코자 했지만, 양국이 의전 문제 등을 종합 감안해 11월 7일 도착하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 6일 도착할 경우 비행시간 때문에 밤에 도착해야 하고, ‘심야 의전’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1박 2일, 일본에서 3박4일 혹은 2박 3일 머무는 계획이 미리 전해지자 ‘한국 경시가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앞서 일본에 11월 5일 오후 도착, 7일 오전까지 2박3일을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본과 한국에서의 체류시간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국빈 방한 일정으로 7일 저녁 청와대 경내에서의 공식 환영식, 한미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당일 저녁 국빈 만찬과 공연도 개최될 것이며, 한미 정상 내외의 우의와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친교 행사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백악관이 우리 국회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관련, “추진 중인 것이 맞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핀에서 11월 10~1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이전에 들르는 국가(한·중·일) 중 주요 정책 연설을 하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한편 이번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방한이 25년만의 ‘미국 대통령 국빈 방문’으로 치러지는 데 대해 “대통령 임기 중 나라별로 1회에 한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 최고 손님으로 예우한다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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