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던 전병헌 측근체포…문재인 문고리 권력투쟁 신호탄?

■ 文정부 ‘부패척결-지지획득-군기잡기’ 일거삼득 효과

■ 문고리권력들과 서울시장 출마 싸고 다툼’ 음모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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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쓸고 돈 줍고…
개울치고 가재잡고…

‘방구가 자주면 똥 싼다’는 옛 속담이 틀리지 않음이 다시 한번 입증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초대 정무수석으로 발탁된 전병헌 전 의원을 둘러싼 비리의혹에 대해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전전의원이 회장을 맡았던 e-스포츠가 특정협회로 부터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때문이다. 또 전수석의 국회의원시설 비서관등 측근 3명도 긴급체포됐다. 전 수석은 이미 지난 2013년 원내대표시절에도 KT에 압력을 행사, 한 IT기업에 거액을 투자토록 했다는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으며, 마침내 이 같은 의혹이 검찰수사로 점화되고 말았다.
문재인정부 출범 5개월도 못돼 청와대 핵심인사와 관련된 수사에 나서면서, 국민들은 역시 ‘문재인정부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성역 없는 부패척결에 나섬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은 물론 느슨해질 수 있는 권력내부에 대한 군기잡기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등 문정부로서 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일부에서는 청와대 내 권력투쟁에서 친노-친문라인이 승리했다는 해석도 낳고 있다. 박우진(취재부기자)

전병헌

지난 7일 검찰이 한국 E-스포츠협회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자금유용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5년 이 협회에 기부한 3억원대의 후원금이 대가성이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그러나 얼핏 평범한 것으로 보이는 사설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주목받는 것은 바로 이 단체의 회장이 문재인정부 초대 정무수석인 전병헌 전 의원 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병헌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라고 볼 수 있다.

롯데 3억원 후원금 대가성 수사 핵심

전병헌 정무수석은 롯데홈쇼핑이 3억원을 후원할 때 이 협회 회장이었을 뿐 아니라 19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위원이었다. 바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전수석이 있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3억원 후원금이 사실상 홈쇼핑 재승인을 위한 대가성 뇌물이었는 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

‘협회에 돈을 냈는데 전수석이 무슨 상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검찰은 전수석이 뇌물울 수수하는 파이프로, 한국 E-스포츠협회를 사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수석이 뇌물을 직접 받기가 부담스러우므로,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협회를 중간경유지로 활용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이를 밝히려는 것이다. 롯데홈쇼핑으로서는 명목상 합법적인 기부가 된다. 대신 전수석은 회장직위를 이용, 협회로 들어온 후원금을 각종 명목으로 되찾아 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검찰이 후원금 성격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협회의 자금유용여부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은 전수석이 이 돈을 가져갔을 가능성에 방점을 둔 수사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은 또 전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씨등 3명도 긴급체포했다. 롯데홈쇼핑으로 부터 상품권을 받은 혐의다. 이들이 받은 상품권 총액이 얼마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 상품권등이 비서관을 거쳐 전수석에게 전달됐는 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즉 청와대 핵심인사의 개인비리와 부패의혹을 철저히 수사,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검찰수사에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전수석의 둘러싼 비리가 폭로되기도 했다. 전수석과 측근들이 사행성 인터넷게임을 규제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폭로였다.

지난달 19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여당측인 손혜원 민주당의원은 여명숙 게임물 관리위원장에게 ‘사행성게임 규제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지’ 물었다. 이에 대해 여위원장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모정치인의 친척을 빙자한 사람과 그의 지인들’이라고 답했다. 또 지난달 30일 국감에서는 야당 측의 추궁이 이어졌고 마침내 실명이 언급됐다. 모정치인은 바로 전병헌 수석이라는 것이다.

전 수석 친척과 지인들 게임판 농단세력 지목

전수석의 친척과 지인들이 게임판을 농단하는 세력이라고 지목됐다. 여위원장은 이날 답변에서 ‘MB정권 때 전병헌 의원님을 통해서 나왔던 법’이라며 실명을 밝힌 것이다. 여위원장은 ‘게임업계를 농단하는 4대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전병헌 정무수석의 측근들을 정조준했고, 전수석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된 7일, 여위원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전수석은 또 ‘언론에 보도된 롯데홈쇼핑건과 관련, 어떠한 불법에도 관여한바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즉 전수석은 롯데홈쇼핑의 인허가 대가성뇌물 수뢰의혹에다, 인터넷사행성게임 규제방해 의혹등 최소 2가지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수석의 비리 의혹은 이미 4년 전에도 회자됐었다. ‘시크릿오브코리아’는 지난 2013년 11월 11일 ‘야당거물, 앱디스코관련 KT에 압력의혹-‘이석채에 압력, KT 미수금회수는 커녕 추가투자’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된 야당거물이 바로 전병헌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다. ‘KT계열사인 KT엠하우스 거래사인 앱디스코에 거액의 미수금이 발생했으나 현직 야당거물정치인이 이석채회장에게 선처를 당부, KT가 약 20억원이 넘는 미수금회수를 미룬 것은 물론 20억원을 추가 투자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앱디스코를 담당한 KT의 재무담당임원들이 문책성 좌천인사를 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시크릿오브코리아 상환합의계약서 단독보도

시크릿오브코리아는 ‘앱디스코 미수금문제가 사장단 회의에서 논의될 정도로 이슈였으며, 2013년 5월 10억원상당의 미수가 발생했고, 이때 야당 거물정치인이 이석채회장에게 연락한뒤 미수금회수를 연기하는 상환합의서를 작성했으나, 6월 말 앱디스코가 상환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또 7월과 8월에도 미수금이 발생, 전체 미수금이 20억원이 넘었으며, KT전략투자본부가 앱디스코를 실사한 결과 채무가 60억원에 달해 미수금회수가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나 이 야당거물정치인의 압력으로 KT가 이 업체에 20억원의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회사의 대표는 정수환씨로 2009년당시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었으며, 2010년 전수석의 딸이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맡았다는 인연으로 전수석이 이 회사를 도왔을 것이라는 배경도 설명됐다. 실제 정씨는 2012년 전수석이 주최한 한 토론에 패널로 참석하기도 했었다.

▲ 2012년 3월 전병헌의원 주최 IT기업토론회에 나란히 앉은 전병헌대표와 정수환앱디스코 대표

▲ 2012년 3월 전병헌의원 주최 IT기업토론회에 나란히 앉은 전병헌대표와 정수환앱디스코 대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5월말 엠하우스의 CFO인 서모실장이 앱디스코미수금문제를 보고했고, 채권회수에 나서려 하자, 전수석이 이석채회장에게 직접 연락해 민원을 제기함으 로써 미수금분할상환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했으며, CFO와 사장은 문책성인사를 당했다는 제보도 접수됐었다. 특히 6월에 KT 최고경영진에서 앱디스코에서 투자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왔고 7-8월을 거치면서 미수금누적액이 20억원을 넘어 투자가 보류되는듯 하다 9월 전략투자 본부가 투자를 집행했다. 10월 1일과 10월 2일에도 KT에서 이에 따른 회의가 열렸고, 이회장에게 보고뒤 여의도 전의원을 방문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수석은 IT업체들과의 구설수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전 비서관등 측근까지 긴급체포된 것이다.

서울시장출마 둘러싼 靑 권력투쟁 신호탄

여의도에서는 검찰이 권력의 핵심으로 통하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조준한데 대해 예사롭지 않다며 청와대 내부 권력투쟁의 결과라는 찌라시가 나돌고 있다. 서울시장을 희망하는 청와대내 모실장과, 모수석, 모비서관등 친노친문라인과 역시 서울시장을 희망하는 전수석간의 충돌이 빚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전수석은 3선의원출신이며, 나이가 60으로, 친노친문의 문고리권력 핵심들에게 선배대접을 받으려고 했으나 문고리들은 전을 무시했다. 이와중에 전이 서울시장출마를 준비하며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니며 돈문제등도 안테나에 걸리자, 민정을 동원해 손을 본 것이라는 소문이다. 정치인관련 사건이 터지면 언제나 이번처럼 그럴싸한 음모론이 나돈다. 음모론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전수석의 의혹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정부 로서는 손해볼게 별로 없다.

정무수석이 아니라 비서실장이라도 비리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며 사실로 확인되면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정무수석정도에 대한 수사라면 검찰이 아무리 비리를 포착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수사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원론적인 언급이 있을지언정 권력핵심의 내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전수석의 비리 수사 1석 5조 부수적 효과

문재인정부가 비록 출범 5개월여만에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를 하지만, 이는 오히려 성역없이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비춰진다. 국민의 박수를 받음으로써 오히려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 또 내부적으로는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권력내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줌으로써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군기잡기라는 면에서도 유용한 것이다. 또 하나 찌라시처럼 전수석과 날을 세우는 문고리권력이 존재한다면, 전수석과 동일한 자리를 추구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다면, 정적을 제거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문정부로서는 전수석의 비리를 수사함으로써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가지 부수적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적어도 1석 3조, 심지어 1석 4조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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