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종합] “이례적 판문점 JSA 탈주로 한반도 위기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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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북한병사 탈출은 북한군의 정신적 항복”

한반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은 영화로도 소개된 남북한 분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이면서 자유세계로의 탈출구이다. 그곳이 다시 세계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미국의 CNN방송은 지난 22일“영화같은 다이내믹한 탈주극 드라마가 한반도에서 가장 첨예한 군사지역인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JSA)에서 실제로 벌어졌다”고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로 북한 귀순병의 탈출 장면을 보여 주었다. CNN뿐만 아니라 영국의 BBC, 일본의 NHK 등 많은 외신 들이“이례적 판문점 JSA으로 탈주”를 중요 뉴스로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중 직접 시찰하려 했던 그 휴전선 중심부인 판문점에서 북한 군인이 탈출해 자유 대한으로 귀순 했다는 점에 외신들은 주목했다. 그러면서“한반도 긴장감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28일 북한은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엘리트 군인들이 근무한다는 판문점에 있던 병사가 귀순했다는 것은 북한군이 정신적으로 남한에 귀순했다는 의미다. 이번 판문점 탈주 사건은 지난 1967년‘이수근 위장 탈주 사건’이래 가장 충격적인 탈출 사건이다. 한편 죽음 직전에 구조된 북한군 오(24) 모 귀순병을 치료한 의사에 대한‘인격모독’ 행위가 국내외로 논란이 되었다. 북한에게 불리한 사건이 남한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 미 CNN방송이 특집 방송으로 북한군 귀순 장면을 보도하고 있다.

▲ 미 CNN방송이 특집 방송으로 북한군 귀순 장면을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끝내고 워싱턴DC에 돌아오자 마자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JSA)에서 동료 북한 병사들의 조준사격을 이겨내고 탈주극을 벌인 북한 귀순병의 탈출 장면을 크게 보도했다.

CNN-TV뉴스에는 군용 지프차가 72 시간 다리’를 질주하는 장면에서, 지프차에서 내린 한 병사가 전력으로 달리는데 바로 뒤에서 4명의 북한 병사가 따라 붙고, 조준 사격을 가하고,북한군 한명은 남측경계선을 넘었다가 황급히 돌아가는 모습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이 CNN방송은 또 다른 시간에 두 명의 해설자가 나서서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여 주면서 북한병사의 판문점 JSA를 통해 귀순한 사실을 드라마틱하게 방송했다.
외신들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황에서 북한 군인이 귀순했다는 점, 그것도 이례적으로 판문점 JSA를 통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JSA지역에서 북한군 병사가 귀순한 것은 2007년 9월 이후 10년 만이다. 그리고 휴전선을 통해 남쪽으로 귀순한 북한군은 이번이 네번째다.

미국 CNN 방송은 판문점에 대해 지난달 27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방문한 곳과 같은 접경지대라고 소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중 가보려 했던 휴전선 중심부”라고 보도했다. 부산대학 정치외교학과의 로버트 켈리 교수는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 군인의 판문점을 통한 귀순이 정말 놀랍고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귀순 사건으로 한반도 긴장감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 BBC 방송은 해마다 한국으로 건너가는 북한 주민이 1000명 정도에 이르지만 판문점을 통한 귀순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소개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도 “이런 일이 드문 일”이라며 “북한은 JSA에 출신성분이 좋고 노동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집안의 자녀들을 배치 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래프는 “공교롭게도 같은 날 50대 미국인이 서부전선 최전방인 경기 연천지역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월북하려다 한국군에 붙잡혔다”는 소식도 덧붙였다.

AP통신도 “북한 군인이 JSA를 통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AP통신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 주민 약 3만명이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대다수가 중국을 경유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북한 군인이 한국으로 귀순하는 사례는 1-2년에 한 번 정도 있지만 JSA를 통해 귀순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소개했다.

“정말 놀랍고 이례적인 일”

북한 귀순 병사의 몸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 기생충, 그리고 옥수수다. 북한 귀순 병사가 현재 북한군의 실태를 알려주고 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는 북한 귀순 병사의 몸상태에서 많은 기생충이 발견된 사실은 여러 가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 했다. 그는 지금 한국사회는 거의 없어진 기생충이 북한군 병사의 몸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북한군의 위생상태를 한번에 알 수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그같은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 북한군이 먹는 식량은 우리처럼 보급부대에서 일일이 보급해 주는게 아니라 군부대별로 자체 조달 하게 돼 있다. 자체 조달하기 때문에 북한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비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거름으로 쓸 수 있는게 인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그것을 섭취하고 구충제 복용이 제대로 안 된다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귀순 병사가 소속된 판문점 대표부는 성분이 좋고 우수한 장병들을 파견하는데 그 장병 들이 기생충을 지니고 있다면 북한군에서 특수 부대까지 위생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북한은 JSA에 주로 엘리트 병사들, 부사관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런 병사의 몸에서 기생충이 나올 정도로 위생상태가 심각하다면 다른 병사들의 수준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휴전선 일대가 북한군은 동쪽으로부터 1군단, 5군단, 2군단, 4군단이다. 지금 북한 황해남도 평산 밑에 있는 것이 판문점 대표부인데 그곳에 근무하는 굉장히 선택 받은 젊은이들인데, 배속에서 옥수수도 나왔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옥수수가 체내에 남아 있다라는 것은 소화가 잘 안됐다는 의미다.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변비 형태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심하면 영양실조 단계라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굉장히 나빠졌다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996년도 9월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 집단자살한 11명의 공비 시신을 부검했을 때도 체내에서 옥수수와, 부분과 같은 기생충이 다량으로 검출됐다고 한다.

북한 5군단 같은 경우, 우리 강원도 화천, 인제 맞은편쪽에 북한군 산악지역인데 이곳이 가장 알려진 바로는 보급 사정이 열악하다. 그런데 그곳에 근무하는 북한군 병사들은 북한에서도 굉장히 오지인 양강도, 자강도에서 차출되어서 오는 곳이다. 이런 것을 보면 북한이 굉장히 부정 부패가 심한 사회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귀순 병사 같은 경우는 부모가 굉장히 높은 고위층 자녀. 노동당 국장급 간부라든가 총참모부 라든가 굉장히 높은 사상성이 투철한 병사가 그 정도였으니 북한군의 실정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척도가 되었다.

이번 귀순한 북한군은 JSA 소속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라고 하는데 판문점이란, 가로가 400m, 세로가 한 800m 넓이의 구역으로 UN사 관할이라서 공동경비구역으로 하게되어 있다. 여기에 들어오는 북한군 병사들은 사실은 JSA는 복장은 하급 전사, 상급전사 로 나눠저 있지만 거의 장교들이라고 한다.

‘북한군 실상 나타나’

UN사 관리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총알이 우리 쪽으로 날아왔다면 대응차원에서라도 비조준 사격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하여 안보전문기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 순간적인 상황에서 대응 사격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판문점공동경비구역 밖에서 그런 북한의 도발이 있었으면 우리가 평소에 우리 교전수칙에 대해서 3배내지 5배의 응징을 했었어야 했다.

그러나 UN사 관할인 특수구역이고, UN사 교정교칙에 따르면 그 교전 결정 권한은 미군 장교, 역시 대대장 즉, UN사령부의 지시를 받는 군인이 결정하는 것이다. UN사 교전규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1953년 정전 협정을 맺을 때 우리는 협정 당사가 아니었기에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 UN사 규칙을 따라야 한다. UN이라는 것은 평화를 유지해야 되고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역할이기에 이번과 같은 경우도 즉각 응징을 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한국군이라도 UN사 배속된 한국군 병사라는 점을 인지하면 그 상황을 이해하여야 한다.
한편 귀순병이 차량을 몰고 판문점 인접까지 왔다는 것은 비록 부사관이라도 북한 최근 전방변동 상태를 알 수 있는 병사이기에 많은 정보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병사라도 아무나 운전병을 하는게 아니다. 북한 지휘관을 태우고 다녔다면 군사정보도 쉽게 알 수 있는 입장이다. 건강이 어느정도 회복되면 “소녀시대를 즐겨 시청했다”라는 이야기 보다 또 다른 많은 정보를 풀어놓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탈주 이후 우리 사회에선 이해할 수 없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죽음 직전의 귀순병을 살린 이국종 아주대 교수를 향해 인격 테러라며 비난했다. 이 교수가 귀순병의 몸 안에서 엄청난 양의 기생충이 발견됐고, 먹은 것이라곤 옥수수 조금 뿐이었다고 공개한 것을 ‘프라이버시 침해이자 의료법 위반이라고 문제 삼은 것이다.

담당 이 교수도 의학계도 김 의원과 이를 따르는 이들의 행위에 자괴감 마저 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김의원과 정의당이 사과를 했지만 북한측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면 지체없이 나타 나는 이같은 세력에 문재인 정부도 동조하는 듯한 자세가 문제다.

정의당이나 김의원은 우선 ‘인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북한에게 불리한 여건을 인권침해로 몰고가는 행위는 온당치 못하다. 귀순병 몸 상태를 공개하여 북의 참혹한 실상이 공개되는 것이 “인권위반”이라고 몰아 부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귀순병 치료 과정에서 북의 실상이 드러났다면 그것은 북한 주민 전체 문제이자 통일 후엔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된다.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이다.

한국내의 진보 세력은 국내의 인권 문제에 대해선 과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적극적이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선 못들은 척한다. 특히 좌파 노무현 정부는 5년간 유엔 북한 인권안 표결에서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당시만 찬성표를 던지고 모두 불참하든가 기권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북한인권 운운하는 철부지 정의당

최근 한국군 당국이 최전방 지역에서 운용 중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군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사건 소식을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송출하는 FM 라디오 자유의 소리는 지난 13일 JSA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사건 직후부터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군 귀순사건 경위부터 아주대병원에서 치료 중인 귀순자 상태에 이르기 까지 이번 사건 소식을 잇따라 내보내고 있다.

지난 22일 유엔군사령부의 JSA CC(폐쇄회로)TV 영상 공개 이후에는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총을 쏘고 일부는 MDL을 넘은 사실을 거론하며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이날도 얼마 전 판문점을 통해 탈북한 북한 군인의 영양 상태가 알려졌다며 영양실조를 앓는 북한군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군이 추격조의 총격을 무릅쓰고 극적으로 탈출한 소식은 최전방 지역에 주둔하는 북한군 심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 당국은 작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최전방 10여곳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일제히 재개했다. 전방 10-20㎞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고출력 음향을 송출하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군에 대한 심리전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지난 6월 중부전선 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들은게 귀순 결심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를 치료 중인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는 귀순자가 한국 걸그룹 음악을 좋아한다고 밝혀 한국 문화에 익숙함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북한에 최전방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당국 회담을 제의했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거론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북한은 회담 제의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군 당국은 귀순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국가정보원과 함께 귀순자에 대한 본격적인 합동신문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귀순자는 최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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