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응징이던… 경제협상이던…’

분명한‘대북접근법’이 필요한 시점

미국정부는 북한의 28일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6.25전쟁 유엔참전국 들과 일본까지 포함시켜 국제공조로 대북 무력 응징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이 북한의 28일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접근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오래 논의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현 상황은 미국이 다루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현 취재부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미국 정부의 기본적인 접근 법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미국은 매우 진지한 접근법을 갖고 있으며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이 아직 상공에 있을 때 상황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미사일이 발사되자 마자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되었다는 상황이다. 이날 렉스 틸러슨 미국무장관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경제와 외교적 압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로만 떠드는 대북 강경조치 비웃듯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ICBM으로 보이는 이번 발사가 이웃국가와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을 무차별적으로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끊임 없는 핵 무기 추구와 이를 운반하는 수단은 반드시 되돌려져야 한다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는 연합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나라들은 강력한 경제와 외교적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며, 현존하는 모든 유엔 결의를 이행하는 것 외에도 해상 보안 강화 등 추가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을 출발하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물품이 운송되는 해상 교통을 차단할 권리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은 캐나다 정부와 협력해 6.25 한국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나라들과 회의를 개최 하고, 국제평화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의에 한국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들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틸러슨 장관은 현 시점에서 외교적 옵션은 여전히 유효하고 열려 있다며, 미국은 비핵화와 북한의 호전적 행동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연합(EU)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에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 전면 이행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유럽연합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국제 의무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추가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유럽연합은 이날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사회 전체의 거듭된 요구에 뒤이은 이번 발사는 중대한 추가 도발 이며, 국제 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에 이어 유럽연합의 메시지는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핵과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즉각 관련 행동을 중단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조치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제공격말고는 다른 대안없어

유럽연합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와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면 이행을 목표로 한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 28일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쪽 방면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9월에 이어 75일 만에 추가 도발에 나섰다. 북한이 이번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가 4,500km, 비행거리는 960km로 파악됐다.
미사일의 실제 사거리는 최고 고도의 2-3배에 달하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은 사거리가 만㎞가 넘는 ICBM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발사지점은 평안남도 평성으로 동쪽 방면으로 발사했다.평성은 평양 바로 위쪽 지역으로 순안공항과도 가깝다.북한이 지난 7월 2차례 발사했던 화성-14형의 경우 최고 고도가 3700km 였다. 최고 고도가 그때보다 800km 정도 높아졌고, 비행 거리로 볼 때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군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 6분만인 3시 23분쯤 도발 원점인 평안남도 평성까지의 거리를 감안해 동해상으로 지해공 동시 탄착개념을 적용한 미사일 합동 정밀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육지에서는 지대지, 공중에서는 전투기의 공대지, 해상에서는 함정의 함대지 미사일을 동시에 쏴서 원점을 타격하는 훈련을 벌인 것이다.

한국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소집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11번째이다.
청와대는 미사일이 발사된 지 2분 뒤인 3시 19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1차 보고 를 했고, 24분 대통령이 NSC 소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 징후는 며칠 전부터 한미일 군 당국에 잡혔다.발사 준비가 의심되는 전파 신호가 포착된 것이다.

북미 사이에 의미없는 ‘문재인 패싱’

북한이 교란 목적으로 위장 전파를 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한미 군 당국은 최근 북한 미사일 기지 의 추적 레이더 가동과 통신활동이 급증한 정황을 포착하고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고 판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군은 이때부터 지상 레이더 뿐 아니라 해군 이지스함도 출동시켜 정밀 감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가장 최근 도발은 지난 9월 15일이었다. 당시 북한은 최대 고도 770km, 사거리 3,700km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쐈다.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졌다. 당시에도 한국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 6분 만에 맞대응에 나서며, 동해 최전방에서 현무-2 탄도 미사일을 쐈다.

북한이 이렇게 또 추가도발에 나선 의도에 대해서는 일단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해 보인다. 우선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불만을 꼽을 수 있다.

김정은, 올해안에 핵무기 완성 지시

미국은 지난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는데, 북한이 이를 도발의 빌미로 삼았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3일만에 이뤄졌다.

그리고 동해상에서 훈련하던 미국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 해역을 빠져나간 것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강력한 전략자산이 자리를 비운 시기를 발사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올해 안에 핵무기 개발을 위한 모든 기술적 준비를 끝내라는 김정은의 지시를 무조건 이행해야만 하는 북한의 국내 상황에 따른 후속조치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