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단독] ‘박근혜의 최경환, 도대체 너란 남자는…’ 최경환-아진산업 유착의혹 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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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산업, 기업인수 뒤 78억 세금 부과되자 최경환 찾아가 읍소…

국정감사장에 국세청장 불러다 호통

최경환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의혹과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박원조 최경환의원의 조카가 최 의원 지역구내 최대기업인 아진산업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다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최 의원이 아진산업이 기업인수와 관련해 부과된 세금 78억원을 면제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관련규정이 불합리하다고 국세청장을 다그치며 규정을 개정토록 요구한 것은 물론,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의 관련조항을 고치도록 해 결국 세법을 고쳤고, 이를 근거로 아진산업은 조세심판원에서 승리,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세금징수과정에서 경주시청은 관련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징수에 나선 반면 경주시청보다 10배나 더 많은 세금을 받아야 할 국세청은 압류처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최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아진산업의 2백억원대 공장 신축과 관련, 최 의원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했고, 아진산업은 통상 10%이상 가격협상을 하는 건설업계 관행과 달리, 건설업체의 견적 액 거의 대부분을 인정,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이 공사비의 일부가 최 의원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최경환의원이 지역구내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그 대가로 조카의 취업은 물론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최 의원은 롯데그룹 등으로 부터 인허가를 조건으로 50억원의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과 세모 유병언의 우리은행 500억 대환대출과 관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유야무야됐지만 지역구내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법까지 개정하며 거액 세금을 면제받도록 한 구체적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인수전 우발채권 부과에 반발

지난 1978년 대구에 설립된 국내최대 자동차부품업체의 하나인 주식회사 아진산업, 1995년 경북 경산으로 공장을 옮긴 뒤 2008년 미국 알라바마와 중국에 자동차 부품공장을 설립하며 승승장구하던 아진산업은 지난 2011년 2월 경북 경주소재 자동차 부품공장을 인수했다.

주식회사 명성으로 잘 알려진 이 업체는 지난 2007년 6월 전대월씨가 인수하면서 같은 날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을 개발한다며 상호를 주식회사 KCO에너지로 변경했으나 주가조작사건 등에 휘말렸고 2010년 5월 3일 최종 부도처리 된 뒤, 회생 절차를 신청했었다.

KCO에너지는 2008년 횡령-배임 등으로 사주인 전 씨가 구속됐기 때문에 세금미납 등 우발채무발생우려가 높았던 기업이다. 그러나 아진산업이 인수에 나섰고 2011년 2월 14일 대구지방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공익채무를 제외하고 134억원[회사채 발행 68억원포함]에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같은 해 6월 21일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으며 아진산업은 같은 해 9월 2일 상호를 주식회사 아진카인텍으로 변경했고 지난해에는 경주에 제2공장을 짓기도 했다.

문제는 아진산업이 아진카인텍을 인수한지 약 1년 뒤 발생했다. 우려했던 우발채무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2012년 3월 26일 대구지방국세청은 아진카인텍에 대한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납부에 대한 통합조사를 시작했다. 2007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6월 8일까지 약 2개월 반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 아진산업 경산공장. 오른쪽은  서중호 아진산업 대표이사

▲ 아진산업 경산공장. 오른쪽은 서중호 아진산업 대표이사

그 결과 아진카인텍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012년 8월 17일 ‘아진카인텍 전 대표이사 전대월이 횡령한 212억원에 대해 상여로 소득을 보았으니 소득금액 변동을 통지할 것’이라며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아진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었고 여기 저기 억울함을 호소하며 세금 면제를 위해 로비에 나섰다. 아진산업은 ‘국세청이 법원의 회생계획에 나타나지 않았던 공익채권을 회생절차가 종료된 뒤 인수기업에게 과세하는 것은 기업회생을 도운 인수기업을 부도나게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과 기업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설사 도산한 기업의 인수라도, 피인수기업이 세금체납이 있다면,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에게 세금납부의 책임이 승계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세금액도 정해지 않은 상태서 세무조사 결과만 통보

그러나 세무조사결과만 통보되고 아직 세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 박근혜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실세 중 실세로 떠오른 최경환의원이 아진산업의 세금면제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지난 2012년 10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장, 최경환의원이 이현동국세청장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자신의 차례가 되자마자, 첫 질문으로 아진산업이 억울하다며 국세청장을 몰아세웠다.

▲ 지난 4월 17일 경상북도와 아진산업등과의 투자양해각서체결현장 - 왼쪽부터 최경환의원, 김관용경북지사, 서중호 아진산업 대표이사등

▲ 지난 4월 17일 경상북도와 아진산업등과의 투자양해각서체결현장 – 왼쪽부터 최경환의원, 김관용경북지사, 서중호 아진산업 대표이사등

최 의원은 아진산업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 ‘지금 어떤 중소기업사례를 보니 법원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을 인수했는데 난데없이 세무조사를 해서 새로 인수한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전사주가 벌인 횡령 금액을 인수한 사람에게 세금부과를 했다. 이게 바로 날벼락이다’라고 주장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하겠다고 하자 최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시다’라며 당장 해결해달라고 국세청장을 다그쳤다. 최경환은 실세 중 실세로 2009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지경부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국세청이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법에 따라 세금부과를 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공익채권에 해당되는 것은 다른 기업이 인수했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114조3항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이므로 회생계획인가 전후를 불문하고 그 채권 본래의 변제기에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있다면, 회생전이나 회생 후에도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이다. 국세징수사무처리 규정은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상세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이다.

즉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청은 아진산업에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법원에서 채무신고를 받아서 확정한 다음에 기업을 사라고 해서 인수 합병한 것인데, 난데없이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해, 오래전에 사주가 횡령을 했으나 법인이 영속되기 때문에 인수법인이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 회사는 또 부도가 난다’며 세금면제를 요구했다.


소득세법 고쳐가면서까지 법개정 ‘최경환-아진법’신설
‘아진케이스 원천징수서 제외’ 특혜위해 특례법 만들어

결국엔 최경환 덕에 78억 세금 면제받아

특히 최 의원은 국세징수사무처리 규정이 내부규정으로 국세청장이 제정할 수 있는 일종의 훈령이라며 지금 당장 고쳐달라고 떼를 썼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거듭 국세징수법에 따른 것이라며 별도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나 최 의원은 국세청장을 윽박질렀다. 최 의원은 ‘아니 별도 검토가 아니고 이런 것은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냥 서면 답변으로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청천벽력이에요, 이러면 누가 법원파산부로 부터 기업을 사들이겠습니까’라고 거듭 질책했다. 이현동청장이 ‘기업회생절차와 특수성을 종합 검토해 보겠다’고 답해도 최 의원은 또 바로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 ‘난데없이 국세청에서 와서 세무 조사해 가지고 세금을 내라, 그러면 이것은 공익채권이니까 계속 내라하면 청천날벼락이다, 꼭 고쳐 달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아진산업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 아진산업 케이스를 언급하며 국세청장을 ‘세게 조진 것’이다. 이 당시는 세무조사결과 소득금액을 변동할 것 이라는 통지만 됐고 세금부과도 되지 않았을 때이다.

면세일지국감장에 국세청장 불러다 쎄게 조져

2012년 11월 7일 국세청은 아진카인텍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부했고, 이에 따라 12월 10일 아진카인텍은 경주세무서에 소득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렇다면 아진카인텍이 내지 않은 세금은 과연 얼마나 될까?
무려 78억원상당이다. 경주세무서는 이듬해인 2013년 2월 28일 약 70억5천만원을 부과했고, 경주시는 2013년 3월 31일 6억9천3백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줄잡아 78억원에 가깝다. 이에 앞서 아진카인텍은 2013년 2월 4일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했다. 세금부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아진의 뒤에는 최 의원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 국세청장을 조지는 상황에서 조세심판원에 부당하다며 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청구를 해도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아진카인텍의 세금을 면제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최의원의 영향력이 발휘된다. 기재부장관을 역임한 최 의원은 박근혜를 등에 업고 2013년 5월 원내대표에 출마, 당선돼 2014년 5월까지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을 수행했다. 바로 이때 아진카인텍의 세금부과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아예 법을 바꿔버리는 일이 발생 한다. 소득세법 자체를 개정해 버린 것이다.
원내대표이던 최 의원이 국세청장을 조진 데 이어 기재부등 관련부처에 강도 높게 이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개정 등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 2013년 중반 상위법인 소득세법상의 ‘회생기업 상여처분 원천징수제도 관련규정 신설을 검토했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실제로 소득세법 제155조4항에 관련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진산업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최경환-아진법’이라는 말이 어울린다. 소득세법 제155조 4항은 상여처분의 원천징수특례로, ‘회생절차에 의해 다른 법인에 합병되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특례를 만든 것이다. 최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며 개정 4개월 전인 2013년 여름 아진카인텍에 그 내용을 미리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리 짝짜꿍이 돼 있었던 것이다.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조항까지 신설

이처럼 소득세법이 전격 개정, 시행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에도 2014년 2월 21일 제206조 2항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라는 조항이 신설됐고, 덩달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도 개정 됐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4조 3항에 이른바 ‘인정상여제외’.

즉 아진카인텍과 같이 인정상여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만 원천징수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공익채권은 모두 회생계획인가전후를 불문하고 채권본래의 변제기에 변제돼야 하지만, 딱 하나 인정상여만 원천징수대상에서 빼버렸다. 조세채권, 즉 세금과 관련된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면 회생채권이 되고 회생절차 개시후의 원인으로 생기면 공익채권이 된다. 또 회생절차 개시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즉 납부기간이 되지 않은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이 된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종료뒤 해당기업에 변제의무가 없지만 공익채권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회생계획 인가전후를 불문하고 과세가 되면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인정상여만 사실상 공익채권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국감

▲ (왼쪽) 국회 기재위, 2012년 10월 23일 국세청 국정감사 회의록 – 최경환의원은 ‘어떤 중소기업’이라며 실명을 밝히지 않은채 세금부고가 부당하다며 국세청장에게 관련규정을 개정하라고 다그쳤다. 최의원이 말한 ‘어떤 중소기업’이 바로 아진산업이다. ▲ 국회 기재위, 2012년 10월 23일 국세청 국정감사 회의록

소득세법을 개정해 버림으로써 징수근거를 없애버린 것이다. 단 법은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법은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알기에 아진 카인텍은 2013년 2월 4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소득세법이 개정된 이후인 2014년 6월 12일 내려졌다. 공교롭게도 최 씨가 경제부총리로 지명되기 바로 전날이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은 세무서가 아진카인텍에 발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즉 국세부과 처분 취소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날부로 아진카인텍은 약78억원의 세금을 면제받게 됐고, 이 같은 결정의 원동력이 바로 소득세법 개정이었다.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아진카인텍은 조세심판원에 2014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제155조4항이 신설됐으므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진카인텍은 ‘2014년 기획재정부가 상여처분을 예상할 수 없어 원천징수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배제한다’는 취지로, 소득세법 제155조의 4를 신설했으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같은 주장이 조세심판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아진카인텍은 또 국세청이 이같은 채권이 있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허가받지 않은 공익채권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세청 ‘정상적 채무변제 전액 갚아야 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회생절차는 재무를 순간적으로 유예하거나 일부를 감축, 재정적 위기를 넘기면 채무변제가 가능한 경우이고 파산절차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것보다 사업을 청산, 빚잔치를 하는 것이 나은 경우’라며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절차의 기업은 회생절차종결시점이후부터 정상적 채무변제를 전제를 하는 것이므로 채무는 전액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등에서도 세금 부과 및 징수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를 회생절차와 관련한 기업이 침해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므로,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을 인수하면 세금은 반드시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회생절차 때 법원에 신고해야 되는 채권은 회생채권이며 아진카인텍에 부과된 채권은 회생절차개시당시 납부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므로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채권권리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 아진산업처럼 상여처분의 경우 세금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제155조의 4 규정이 2014년 1월 1일 신설됐다.

▲ 아진산업처럼 상여처분의 경우 세금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제155조의 4 규정이 2014년 1월 1일 신설됐다.

양측의 이 같은 팽팽한 주장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법인의 전 대표자가 불법으로 사외에 유출한 자금의 사용처 확인여부에 따라 회생절차 종료 뒤의 법인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불합리하며 2014 년 1월 1일자로 소득세법 제 155조의 4조 시설된 것을 감안하면 아진카인텍에 부과된 세금은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결국 국세청이 정당하게 부과한 세금에 대해 최의원등의 주도하에 사후에 개정된 소득세법이 소급 적용돼 세금이 면제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즉 결과적으로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사례에 적용돼야 하는 소득세법이 사실상 소급 적용되는 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이는, 있을 수 없는 일로 그 중심에 최 의원이 있는 것이다.

사실 아진산업이 인수한 KCO에너지는 전대월대표 취임이후 주가조작사건 등에 연루되는 등 숱한 문제가 있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었다. 전씨는 2008년 8월 러시아의 석유가스업체 ‘톰가스네프티’를 인수한 뒤 회사지분을 과다 평가해 KCO에너지에 되팔면서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그해 10월 구속됐었다.

전씨의 횡령과 배임의혹은 이미 보도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도 잘 알려진 사실이었으며, 하물며 이 회사를 인수하려던 아진산업이 이를 모를 리는 없었고 아진이 더욱 철저하게 실사를 벌였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국세체납 등 충분히 우발채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아진카인텍이 사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78억원 세금납부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알았을 수 있으며, 이를 누구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사전계획을 세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정상적 출자전환 방법으로 인수 허가받아

특히 아진산업은 2011년 2월 14일 KCO에너지를 인수하면서 회생채권자들에게 원금의 6.28%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금융기관 보증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의 1%도 안 되는 0.45%만 갚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는 방법으로 인수를 허가받았다.

말이 출자전환이지, 원금의 6%만 갚고 출자전환한 주식은 종이쪽지에 불과했다. 2009년 당시 KCO의 자동차부품납품액은 590억원상당으로 아진산업 납품액의 3분의 2에 해당할 정도로 큰 회사였음에도 불과하고 사실상 93% 빚 탕감을 받고 거저 가지다시피 한 것이다. 회생채권의 거의 94%, 보증채무의 99.5%가 자본금으로 출자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날 주식을 1000대1로 병합하고 또 그 다음날 67억5천만원을 유상증자함으로써, 회생채권자들의 출자로 전환된 원금은 사실상 모두 날라 가고 회사는 사실상 서중호 아진산업대표이사의 소유가 됐다.

회생채권자들이 출자전환한 주식은 1000분의 1로 감자가 됐고, 새로 발행한 주식은 전액 서중호씨측이 인수했기 때문이다. 2011년 1분기 아진카인텍[당시 KCO에너지]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아진산업이 전체지분의 43.82%, 또 아진산업 계열사인 우신산업이 전체지분의 28.65%, 서중호 아진산업대표가 23.32%를 소유, 이들의 지분합계가 95.89%에 달했다. KCO에너지의 자산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 아진산업 인수직전인 2010년말 현재 202억원에 달했다. 자산만 202억원에 달하는 회사를 67억5천만원에 인수하고, 나머지 67억5천만원은 회사채발행을 통해 조달했으니, 자산의 3분의 1에 알짜배기회사를 그저 주은 것이다. 그리고는 그 회사가 납부해야할 세금 78억원까지 탕감을 받은 셈이다.

국세청이 아진카인텍에 부과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도 최 의원이 압력을 행사, 아진카인텍에 대한 정당한 징수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본보가 아진카인텍 소유인 경북 경주시 서면 사라리 570번지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이 부동산은 지난 2014년 5월 15일 경주시에 압류됐다. 경주시청 세정과가 압류했으며 압류번호는 1405154였으나 1개월여만인 2014년 6월 18일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세청은 이 부동산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경주세무서는 2013년 2월 28일 70억5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경주시는 2013년 3월 31일 6억9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경주시는 아진카인텍의 부동산까지 압류하면서 적극적으로 징수에 나섰던 반면, 경주시보다 징수해야 할 세금이 10배정도 많았던 경주세무서, 즉 국세청은 압류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취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지난 2012년 10월 23일 최 의원이 정당한 세금을 부과한 이현동 국세청장을 쥐 잡듯 잡으며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하면서 국세청이 정권실세에게 크게 위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진 경산공장 신축공사, 측근이 수주 의혹

그렇다면 최 의원은 왜 아진산업의 세금면제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일까.
사실상 소득세법의 소급적용이라는 극한상황까지 연출하며 세금 78억원을 감면받게 해 줬을까하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정통한 소식통은 최 의원과 아진산업의 유착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조세심판원은 2014년 6월 12일 아진카인텍에대한 국세처분부과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 조세심판원은 2014년 6월 12일 아진카인텍에대한 국세처분부과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 의원이 아진산업으로 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는 대신 아진산업의 사업을 돕는 등 상부상조하는 관계이라는 것이다. 실제 최 의원이 아진산업과 유착했는지, 경제공동체인지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와 관련, 대구지역 건설업계관계자는 ‘아진산업이 최 의원의 최측근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경산공장 신축공사를 맡기고, 이 업체가 제시한 공사비를 깍지 않는 방법으로 최의원측에 수억원이상의 자금을 전달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래서 최 의원이 아진산업의 세금면제에 발 벗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확인결과 아진산업은 지난 2012년 7월 4일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531번지에 공장신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12일 착공, 1년만인 2013년 9월 10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건축물대장 확인결과 아진산업이 제2공장으로 명명한 이 건물은 모두 3동으로 A동은 지하1층 지상1층, 연건평 만8107평방미터 규모이며, 비동은 55평방미터, 시동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6578 평방미터규모였다. 전체면적이 2만4920평방미터 규모이다. 실제 아진산업이 공사를 시작한 시점은 2012년 7월로 아진카인텍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된 2012년 3월말 이후였다.

본보가 건축물대장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진산업의 공장신축공사를 담당한 업체는 D건설주식회사로, 지난해 2월 상호변경 전에는 H종합건설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올해 55살의 L씨로 지난 2007년 대선경선 때 경북 경산시 박근혜 선대위에서 일했고, 경산청도미래발전포럼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경산은 최 의원의 지역구이다. 특히 L씨는 지난해 9월 28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경북도당 경산시 부위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가 건설업계 소문대로 아진산업과 최 의원사이에서 검은 돈을 전달하는 통로였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최 의원과 굉장히 가까운 인물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보통 건설업체가 공사비 견적을 제출하면 발주업체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공사비를 10-20%정도 깍는게 상례이며, 만약 거의 견적서 액수에 가깝게 계약을 체결하면 이는 발주업체의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아진 근무 조카 성폭행 사건 관련 압력 의혹도

또 최 의원이 아진산업의 78억원 세금감면을 성사시킨 것 이외에도 최 의원과 아진산업이 유착됐다는 증거는 또 있다. 바로 최 의원 조카의 성폭행사건이다. 공교롭게도 아진산업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의원의 큰형 0달[83세]씨의 아들[43세]이 근무하던 회사다.

아진산업 인사노무팀장이던 최 의원의 조카는 지난 7월 갓 입사한 고졸여사원을 부서회식 뒤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지난 8월말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결과 입사 6개월도 채 안된 이 여직원은 완강하게 성관계를 거부했지만 최 씨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준유사강간치상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22일 공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인 여직원은 최 씨의 겁탈에 따른 충격을 이기지 못해 성폭행 피해자를 돕는 모임에 찾아가 상담을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고, 최 씨는 구속 뒤 집안사정을 이유로 휴직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의 조카가 최 의원과 유착관계가 제기된 회사에 근무한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면 기막힌 우연의 일치지만, 최 의원이 조카채용과 관련, 아진산업에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 의원과 공사업체와의 친분이 확인됐고, 최 의원이 아진산업과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하고 소득세법까지 고쳐가며 세금을 면제시켜준 장본인임을 감안하면 사법당국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수사가 필요해 최경환 관련 모든 의혹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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