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주 의혹논란 추적…답은 2010년부터 이미 나와 있었다

이 뉴스를 공유하기

MB처남 김재정 ‘나는 바지 사장…모든 재산은 매형 것’

 ‘김 씨 생전에 털어 놓았다’

김재정<선데이저널>이 지난 2007년 최초 보도했던 (주)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10년이 지난 지금 본국에서 뜨겁게 재점화 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을 시시각각 조여오고 있다. 최근 본국에서 다스 실소유주 규명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든 시선이 2010년 2월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김재정 씨의 사망 시점으로 모아지고 있다. 김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내 김윤옥 여사의 동생으로, 당시 김 씨가 세상을 떠나고 주식이 자연스럽게 김 씨 아내 권영미씨에게로 넘어갔다. 본지는 김 씨의 사망을 가장 먼저 보도하고, 그가 주변에 털어놓았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임을 주장했다. 그런데 최근 당시 상속 관련 내용들이 담긴 문서들이 하나 둘 공개되면서, 본지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모두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2007년 본지 보도로 촉발된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은 과연 10년이 지난 지금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선데이저널>은 지난 2007년 이명박 처남 김재정씨가 보유하고 있는 다스 주식이 실상은 김 씨 소유가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으며 3년 뒤인 2010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의 사망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면서 “MB처남 김재정 끝내 사망, 수백억 유산문제 도마 위에”란 기사를 보도했다.

<선데이저널>은 이 당시 김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고, 김씨의 병세가 악화되자 주변에서 돌았던 갖가지 소문의 내용에 대해 보도했다. 이 중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이 ‘청계재단 기부 외압설’로써 김 씨의 지인들 중에서는 “청와대에서 김 씨에게 재산을 청계 재단에 환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 씨 재산이 모두 청계재단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이런 의혹은 모두 기정사실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후 본지의 예상은 한 치의 빗나감이 없었다.

상속세 416억원 다스 주식으로 납부

가장 중요한 대목은 지난 10월호 본지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스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과정과 관련해 의심이 가면 국세청이 조사해야 했는데 이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납 순서는 국채, 공채,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순이고 이런 것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그때야 법인 주식을 받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스 주식 물납을 받아드린 것은 MB의 입김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조직적인 결과물이다.

▲ 제 705호 (2009년 9월 13일 발행)

▲ 제 705호 (2009년 9월 13일 발행)

2010년까지 다스의 형식상 주인 격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씨가 다스의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원을 납부했는데 이때 권 씨는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다스의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했는데 국세청이 물납 허용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국세청이 주식으로 물납을 받아주는 이유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받아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국세청이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받아드려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런데 권 씨는 하필이면 상속세를 내야하는 마지막 날에 남편 이름으로 된 전국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세간의 이런 의혹을 더욱 부채질 했다. 또한 김 씨 소유의 충북 옥천 또 다른 임야 123만평에도 이 전 대통령의 채무 채권최고액 190만원이 설정돼 국세 물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다. 그 토지는 처남 김재정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 땅에 이 전 대통령 명의의 근저당이 설정됐고, 하필 그 땅을 국세청에 물납하려 한 것은 결국 이 전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다는 방증이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과연 권영미라는 사람 혼자의 힘으로 국세청이 물납을 허용할 때 발생하는 복잡한 기준을 알고 이를 피해갔냐는 점이다. 웬만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주식 납부로 최대주주 지배권 상실

최근 본국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다스 내부 문건에는 이런 상속세의 납부방법과 흐름이 고스란히 나와 있다. 문건에는 김재정 씨가 사망한 2010년 2월 7일 이후인 3월 말 법인세 신고 이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이 문건에는 상속자인 김 씨 아내 권영미 씨가 아닌 누군가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게끔 되어 있다.

실제 권 씨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보이는 것은 은행에서 현금을 대출받아 상속세를 내고, 다스 지배권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대출금은 배당을 통해 갚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건에서 이 대안은 다스에서 현금 유출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다스 실소유주가 권 씨가 아닐 경우, 다스에서는 세금과 배당으로 2000억 원 이상을 국세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권 씨는 문건이 최종 제안한 대로 다스 주식으로 상속세를 냈으며 청계 재단에 일부 주식을 기부했다. 그러면서 기업 지배권을 잃었다.

▲ 8년 전인 2010년 2월 14일 제724호에서 이미 (주)다스 소유 지분과 관련 처남 김재정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MB의 차명재산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 8년 전인 2010년 2월 14일 제724호에서 이미 (주)다스 소유 지분과 관련 처남 김재정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MB의 차명재산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최대주주가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상속 대안을 선택한 것. 결과적으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권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인 셈이다. 본지는 이때부터 줄곧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기 위해서는 권 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함을 지적했으나 이제야 권 씨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본국 언론에서 하나 둘 흘러나오고 있다.

김재정 씨 사후인 2010년 2월 <선데이저널>의 기사를 다시 드려다 보면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중략…이런 모든 의혹은 (주)다스가 과연 김재정 씨의 것이었냐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이 중간의 연결고리 없이 두 사람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모든 의혹은 김재정 씨가 살아생전 지인들에게 남긴 말들에서 고스란히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김씨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남동생이다. 김 씨와 이 대통령이 친인척의 인연을 맺은 것 이외에 함께 일하게 된 것은 지난 1976년 김 씨가 현대건설에 평사원으로 입사하면서부터다. 당시 김 씨의 나이가 27살이었다. 김 씨 입사 당시 현대건설 임원이었던 이 대통령은 1년 후 현대건설 사장에 취임한다. 1982년 회사를 나온 김 씨는 부친이 설립한 세진개발이란 회사를 물려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세진개발은 현대건설의 하도급을 받아 건축자재 등을 판매하던 회사다. 동시에 김 씨는 부동산 투자에도 뛰어든다.

그는 1982년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임야를 시작으로 충남 당진군 송산면 유곡리(87년), 경기 화성시 우정면 주곡리(87년),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와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전리, 대전 유성구 용계동(88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90년)의 임야와 잡종지를 사들였다. 김 씨가 10년 동안 사들인 부동산은 모두 224만㎡(약 67만여 평)이었다. 이 중 권 씨가 김 씨 사망 후 국세청에 물납하려 했던 국세청 땅이 바로 1982년 매입한 충북 옥천군 땅이다.
김 씨가 전국에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시기는 현대건설 하도급 업체인 세진개발을 운영하던 때와 일치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77년~1988년까지 11년간 현대건설 사장, 1992년까지 현대건설 회장을 지냈다.
김 씨가 사들인 부동산은 매입 전후 정부 당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가 급등지역’으로 지정돼 관리에 들어갈 만큼 개발이 활발했던 지역에 몰려 있다. 87년 충남 당진군 임야 매입 전후에는 서해안 매립작업이 진행되고 한보철강이 들어서면서 매입 당시 평당 7000원대였던 땅값이 4만~5만원으로 급격히 뛰어올랐다. 김씨는 당진 땅을 2005년 기획부동산 업체에 팔았다.

또 강원 고성군 임야는 매입 다음해인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로 지가가 급등, 국세청이 관리에 들어갔던 지역이다. 경기 화성시 잡종지 3306㎡는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방조제 공사를 맡았던 시화지구 개발 지역에 인접해 있다.
김씨 소유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은 이처럼 현대건설 개발 호재와 맞물린 지역에 김 씨 소유의 땅이 몰려 있다는 점과 김 씨가 다수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회사 운영 중 수억 원 대의 빚을 지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가압류를 당한 사실 때문이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그 시기와 장소가 현대건설 등과 너무나 밀접했던 것이다. 또한 김씨는 80년대 중후반을 전후해 이 대통령의 큰 형 이상은씨와 동업을 시작했다. 85년에는 당시 현대건설 소유였던 서울 도곡동 땅 6553㎡(1986평)을 이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였고, 87년에는 ‘다스’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를 만들었다. 모두 ‘이명박’이라는 접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도했다. 결국 김재정은 이명박의 재산 관리 하수인에 불과했다.

BBK 140억이 다스 실소유주 점화

10년 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수사했던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모두 “다스를 이명박 소유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다스는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 MB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실소유주라면 뭔가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 ‘지금 상황과 달리’ 당시 우리 판단은 그랬다”고 했다. 최근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다시 점화된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김 전 대표에게 외압을 가해 다스가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일면서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가 말한 ‘바뀐 상황’이란 이를 얘기한다.

부동산김 전 대표는 미국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인 2003년 1500만 달러를 스위스 은행에 예치했다. 미 연방정부와 스위스 정부는 이를 불법 자금으로 규정하고 계좌를 동결했다. 그러나 2011년 2월 1일 140억원이 다스 계좌로 송금된다. BBK 사건 피해자인 장용훈 옵셔널캐피탈 대표는 140억원 반환 배후에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10년 전 특검 수사 때와 달리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진술하는 참고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실소유주를 가리는 데는 다스 BBK 투자금 반환 문제가 핵심 열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스와 관련이 없다던 이 전 대통령이 다스 투자금 회수에 청와대를 동원했다면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에 청와대가 외교부, 국세청 등을 움직였을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달 다스 측과 청와대 사이에 문서를 팩스로 보내는 심부름을 했던 이상은 다스 회장의 18년 운전기사 김종백씨를 불러 조사했고, 최근엔 MB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

140억원 반환 과정에서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총영사에 대한 조사도 추진 중이다. 검찰은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전 총영사를 조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 위주로 재편되는 상황도 유심히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 지분이 전혀 없는 시형씨는 최근 다스 해외 법인과 자회사 대표 또는 이사로 올랐다. 다스 비자금 의혹 수사 전담팀은 2일 일본에 체류 중이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지난 연휴 기간 귀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