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뉴욕에서는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엄마와 차녀 vs 장녀부부 막장소송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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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큰 딸년이 집 살돈 54만 달러 떼어 먹었다’ 반환소송에

  ‘증여세 안내려 불법 송금했다’

쌈박질한국의 한 여성이 미국 뉴저지에 사는 작은 딸과 사위를 상대로 주택구입자금을 가로챘다며 소송을 제기, 골육상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여성은 작은 딸 부부의 미국이주를 위해 큰 딸에게 54만달러를 맡겼으나, 큰 딸이 이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한 반면, 큰 딸과 사위는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어머니가 큰 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자 증여세 문제를 들고 나왔고 특히 어머니가 미국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보냈다고 강조, 소송전이 주택자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불법송금, 증여문제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송금등이 드러날 경우 한국실정법 위반문제가 대두되고 한국 국세청이 미처 몰랐던 증여세를 징수, 세수를 늘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정우빌라 1호에 거주하는 안정원씨. 안 씨는 작은 딸인 유명희씨와 함께 지난해 4월 27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큰 딸인 유명한씨와 사위 박굿삼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씨는 자신과 작은 딸의 미국 집 구입을 위해 큰 딸 부부에게 54만달러를 지급했지만, 큰 딸이 이 돈을 가로채 자신들 명의로 집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반면 큰 딸 부부는 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자금의 성격 등을 문제삼아 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큰딸, 엄마가 맡긴 돈 꿀꺽해 주택구입

안 씨가 제기한 소송장에 따르면, 원고인 유명희씨는 자신의 작은 딸이며, 피고인 유명한씨는 큰 딸, 박굿삼씨는 사위로 확인됐다. 안 씨는 소송장에서 지난 2013년 12월 20일 작은 딸 유명희씨가 큰 딸 유명한씨에게 20만 달러를 송금했고, 지난 2014년 2월 26일 안씨 자신이 사위인 박굿삼씨에게 34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안 씨는 자신과 작은 딸이 이 돈을 송금한 것은 작은 딸 부부에게 미국에 거주할 집을 사주기 위한 것으로, 이는 돈을 받은 큰 딸 부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큰 딸 부부는 이 돈을 받은 뒤 지난 2014년 6월 13일 자신들의 명의로 뉴저지주 올드타판소재 127 센트럴애비뉴주택을 68만5천달러에 매입했다는 것이다.

▲ 피고인 장녀 유명한씨부부가 매입한 올드타판주택

▲ 피고인 장녀 유명한씨부부가 매입한 올드타판주택

그리고 지난해 3월 안 씨와 작은 딸이 미국에 도착하자, 큰 딸이 자신들의 올드타판 주택의 접근을 막고, 경찰까지 불러내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소송장에서 큰 딸 부부가 소유권 부당이전, 사기, 계약위반, 민사음모, 부당이득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며 54만달러 즉각 배상을 요구했다.

어머니 안 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큰 딸 부부도 변호사를 고용, 대응에 나섰다. 큰 딸 부부는 어머니 안 씨가 대여목적으로 54만 달러를 줬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한국에서의 증여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대여목적으로 위장한 것이며, 실제로는 증여라고 주장했다. 어머니가 증여세 포탈의 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큰 딸 부부는 54만 달러가 자신들에게 전달될 때 소액으로 쪼개져서 전달됐고, 많은 중개인들을 통해서 전달됐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불법으로 돈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모친 반환소송에 딸 불법송금 역공세

큰 딸 부부는 즉각 디스커버리에 나섰고 지난해 7월 27일 어머니와 동생에게 관련문서 제출과 심문서에 대한 답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2일 어머니와 작은 딸 측은 60여장의 관련문서와 심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도 큰 딸 측이 재판의 핵심이슈와 관련 없는 문서를 요구하고, 쟁점이 아닌 질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정원씨와 차녀 유명희씨가 장녀 유명한씨 부부를 상대로 54만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민사소송장

▲안정원씨와 차녀 유명희씨가 장녀 유명한씨 부부를 상대로 54만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민사소송장

그러자 큰 딸 측은 지난해 10월 24일 어머니측이 해당자금의 송금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며, 디스커버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조목조목 항의했다. 큰 딸 측은 이해관계자의 진술, 소송관련자들의 관계에 대한 정보, 송금정보와 송금관련 은행 계좌정보, 왜 송금때 여러 차례 쪼개서 보냈는지에 대한 설명, 송금때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가 필요했던 이유, 송금된 돈이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 등에 어머니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머니와 작은 딸이 큰 딸에게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큰 딸은 어머니가 보낸 자금의 송금방법 등을 문제 삼으며 역공세를 취했고, 증여세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어머니와 작은 딸 등 원고 측이 수세에 몰린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해 11월 6일 어머니측은 송금은 소송사건의 핵심이슈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11월말까지 어머니 측에 대한 데포지션, 즉 예비심문을 마치라고 요구했다. 반면 큰 딸 측은 해당자금에 대한 정보 등 디스커버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데포지션을 할 수 없으며, 시간낭비일 뿐이라며 정당한 디스커버리 요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어머니측은 큰 딸 측이 요구하는 송금관련 자료가 없으며, 만약 데포지션에서 송금에 대해 질문할 경우 모두 이의를 제기하고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반면 큰 딸 측은 지난해 11월 29일 해당자금의 성격규명은 소송의 핵심쟁점이며, 만약 해당자금이 증여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며, 소액으로 돈을 쪼개서 중개인들을 동원해 돈이 전달된 점을 감안하면 대여가 아닌 증여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작은 딸과 큰 딸의 엇갈린 주장 관건

어머니와 작은 딸이 이 돈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이며 큰 딸이 54만 달러에 대한 이자로 2만달러를 지불한 것이 그 증거라고 밝혔다. 이 돈은 어머니와 작은 딸이 미국 집을 사기 위한 돈이며, 돈의 일부는 작은 딸 명희씨가 큰 딸 명한씨에게 은행을 통해 송금했다고 주장하며 뱅크오브아메리카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 피고인 장녀 유명한씨부부의 주택매입디드

▲ 피고인 장녀 유명한씨부부의 주택매입디드

또 작은 딸 명희씨의 남편 김효신씨가 큰 딸 부부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돈의 일부만 은행을 통해 송금됐다는 점이다. 어머니와 작은 딸은 54만 달러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은행을 통해 송금됐다고 주장했고 이는 나머지 일부는 다른 방법으로 전해졌다고 시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 작은 딸 명희씨는 지난 2008년 봄 큰 딸 명한씨가 전기료를 내지 못해 전기까지 끊기게 되자 1만 달러를 빌려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54만 달러를 수차례 거래를 통해 전달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큰 딸이 이 돈을 받았다고 인정한 이상, 송금방법이나 송금횟수 등은 핵심쟁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작은 딸 명희씨는 자신부부가 2013년부터 자신부부가 미국에서 거주하려 했고 그래서 54만 달러를 큰 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남편 김효신씨의 영주권 신청서류를 공개했다. 김씨는 2014년 12월 9일 영주권을 신청했고, 약 8개월만인 2015년 7월 23일 I140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큰 딸 부부가 매입한 주택을 확인한 결과 건평이 2733평방피트에 방이 4개로 1950년 지어진 건물이었다. 또 이들 부부는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6일 웰스파고은행에서 5만 달러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증여세 안내려 불법송금 했다면 처벌 불가피

작은 딸이 보낸 20만달러, 어머니가 보낸 34만 달러 등 54만 달러는 한국 돈 6억 원이 넘는다. 한국세법상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5천만 원으로 작은 딸이 보낸 돈이나 어머니가 보낸 돈 모두 증여세 공제한도를 뛰어넘기 때문에 증여로 인정되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피할 수 없다.

▲ 원고인 안정원씨와 차녀 유명희씨의 답변서 서명내역

▲ 원고인 안정원씨와 차녀 유명희씨의 답변서 서명내역

특히 미국으로 송금할 때 한국정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여러 사람을 동원, 해외송금한도 이하로 송금했다면 이 또한 불법송금에 해당하고, 특히 환치기를 했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증여세 납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머니와 작은 딸이 친딸과 언니, 그리고 사위와 제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돈 앞에 모정이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고 혈육도 남남으로 갈라놓을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소송을 당한 큰 딸 부부가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어머니와 동생의 불법송금문제를 제기하고 감옥까지 갈 수 있는 형사상 범죄의혹을 제기한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어머니와 동생을 고발한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선은 어디까지나 법원 밖의 시선일 뿐이다. 법은 냉정하다.

법 앞에는 친족관계가 아니라 서로 소송당사자일 뿐이다. 어느 누구든 법을 어겼다면 처벌받을 수 밖에 없고, 해당자금 송금과정에서 불법이 밝혀진다면 어머니 쪽이 처벌받게 된다. 애당초 한국정부 몰래 돈을 빼돌리려 불순한 의도가 결국 불행한 결과를 자초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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