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한솔 등 한국태양열기업들 미국 진출했다가 곤혹 치루는 속사정

■ 한솔테크닉은 ‘브로커에 커미션미지급’피소

■ 엘지전자는 태양열패널 대금 못 받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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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美 진출 안달 난 기업들은 먹잇감

▲ 시투에너지가 브로커로 나선 메사추세츠주의 태양열발전소

▲ 시투에너지가 브로커로 나선 메사추세츠주의 태양열발전소

세계적으로 태양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에도 태양열 사업과 관련해 한국 대기업들이 진출했으나 미국업체들의 커미션 요구나, 대금 미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솔테크닉은 미국 브로커의 요청으로 태양열패널을 판매했다가 커미션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지만, 이 브로커의 주문규모는 당초 약속의 10분의 1수준 이었고, 커미션은 당초의 6배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엘지전자는 미국의 한 태양열 관련 회사에 태양열패널을 공급하고 돈을 받지 못하다가 소송을 제기한 끝에 가까스로 돈을 받아내고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엘지와 한솔테크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태양열 사업 미국진출 문제점들을 짚어 봤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한솔테크닉스아메리카유한회사. 한국의 대기업 한솔테크닉스의 미국자회사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19일 미국의 에너지브로커 시투에너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시투에너지가 한솔테크닉스아메리카유한회사가 커미션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맨해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장에 따르면 시투에너지는 지난 2016년 8월 1일 한솔테크닉스아메리카유한회사와 태양열패널을 판매할 경우 한솔로부터 1와트패널당 1센트의 커미션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는 한솔 측에서 대표이사인 JC 김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투에너지는 이때 양사가 구두로 태양열패널시장이 유동적이고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이므로 커미션은 유동적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약속한 8만개의 12% 주문하고 전체계약 커미션 요구

시투에너지가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이 합의당시 한솔은 2016년 7월 22일자로 견적서를 전달했으며 이 견적서는 시투에너지가 25메가와트, 즉 2500만와트 태양열패널을 주문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작성됐다. 2500만 와트 주문 때 1와트당 태양열패널의 가격은 52센트, 그래서 315와트는 163달러80센트에, 320와트 패널은 166달러40센트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결제조건은 주문과 동시에 대금 10% 선 결제, 제품 인수 시 90% 결제 또는 주문과 동시에 대금 20%를 선결제하고, 제3자의 보증 하에 나머지 80%는 제품인수 30일 뒤 결제조건이었다. 이처럼 2500만 와트 주문을 기준으로 견적서를 보낸 것은 시투에너지가 2500만 와트를 주문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 시투에너지의 한솔테크닉스어메리카유한회사 상대 커미션지급 소송장

▲ 시투에너지의 한솔테크닉스어메리카유한회사 상대 커미션지급 소송장

한솔테크닉은 시투에너지에 주문물량에 따른 태양열패널 인도스케줄도 제시했다. 2016년 9월 9일부터 2012년 12월 2일까지 2551만 와트의 태양열패널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320와트짜리 태양열패널로 따지자면 무려 7만9735개에 달하는 물량이다.

이 물량은 와트 당 52센트로 계산하면 1326만 달러에 달한다. 시투에너지는 메사추세츠주 뉴살렘과 옥스포드, 아담스, 스완씨등 11개지역에 태양열패널을 공급한다며 3단계로 나눠서 320와트 태양열패널을 1만9천여개, 2만5천개, 3만5천개 등 8만개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시투에너지가 중개한 물량은 당초 약속한 물량에 턱없이 모자랐다. 2016년 9월 29일까지 시투에너지가 주문한 물량은 뉴살렘지역에 320와트짜리 2592개, 스완씨지역에 6846개 등 9438개에 불과했다. 당초 약속한 8만개의 12% 정도였다. 이에 따라 총 302만160와트 어치의 태양열 패널이 공급됐다. 시투에너지는 당초 계약서에 1와트 판매당 1센트의 커미션을 주기로 했지만, 한솔테크닉이 자신들에게 1와트당 6센트의 커미션을 주기로 했다며, 모두 18만1210달러의 커미션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투에너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투에너지는 지난 2016년 9월 29일 한솔테크닉스의 이철수씨가 와트 당 6센트 지급에 합의했다며 이메일이 그 증거라고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한솔측은 그 같은 커미션에 대한 언급을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시투에너지와 한솔테크닉스간의 커미션 계약서

▲ 시투에너지와 한솔테크닉스간의 커미션 계약서

커미션 계약 없는데도 와트 당 6센트 요구

브로커인 시투에너지가 얼렁뚱땅 이메일을 들이대며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이메일을 보면 8월 1일 계약 때는 2500만 와트 기준으로 와트 당 공급가격이 52센트였지만, 9월 말에는 태양열패널 국제시세가 인하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시투에너지는 860만 와트 주문을 전제로 와트 당 44센트에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한솔측은 운송비까지 포함되므로 44센트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당초 시투에너지가 주문의사를 밝혔을 때 원자재를 이미 매입했으며 당시는 9월보다 매입가격이 비쌌다고 한솔측은 설명했다. 시투에너지가 주장한 이메일은 바로 이 같은 내용을 주고받은 이메일이었다. 특히 한솔측은 주문량이 당초보다 크게 줄어든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그렇지만 시투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9월 29일을 전후한 이메일은 시투는 44센트를 주장하고, 한솔은 49센트는 받아야 하지만 양측이 조금씩 손해보고 와트 당 46센트로 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커미션 6센트는 고사하고 6자도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투에너지는 지난 2016년 12월 13일 커미션 18만여 달러를 달라며 인보이스를 발송했고, 대금 입금완료 뒤 5일내에 커미션을 주기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다는 항의 이메일을 한솔테크닉스에 보냈다. 그러나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한솔테크닉스는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 80만 달러정도를 못 받았다. 주문 때 전체금액의 20%와 80%의 잔금 중 20만 달러만 받았다. 빨리 결제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시투에너지는 커미션이 와트 당 6센트라는 말을 꺼낸 것으로 드러났다. 시투에너지는 커미션 인보이스를 발송하면서 ‘챨스리, 즉 이철수씨가 9월 29일 협의 때 와트 당 6센트의 커미션에 합의했었다’라는 2줄짜리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시투에너지는 9월 29일 이메일에 6센트 커미션증거가 있다고 밝혔지만 그 같은 이메일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6센트라는 주장도 12월 13일 자신들의 주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만 달러 커미션을 18만 달러 요구 소송제기

당초 합의가 2500만 와트 주문 때 와트 당 가격은 52센트, 와트 당 커미션이 1센트였음을 감안하면, 주문물량은 당초 합의의 10분의 1정도에 불과하고 공급가격은 더 내려갔음에도 한솔이 커미션을 6배나 더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또 시투에너지 스스로 증거로 제출한 서류에서도 6센트 커미션을 입증할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시투에너지는 2017년 5월 23일 현재 커미션을 안 주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미뤄 아마도 그때쯤 대금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시투에너지가 중개한 주문자가 대금지급도 기일을 어긴 셈이다. 한솔테크닉스가 태양열패널을 판매한 돈은 150만 달러도 채 안되며 당초 계약대로라면 커미션은 3만 달러정도다. 그런데도 18만달러 커미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솔테크닉스는 송달을 받은 뒤 20일내 답변토록 돼 있어 다음 달 경 재판부에 답변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황당한 소송이 아닐 수 없다.

본보확인결과 시투에너지는 지난 2013년 2월 15일 유에스에너지개발등으로부터 투자금 갈취혐의로 뉴욕주 이리카운티지방법원에 제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투에너지는 2011년 12월경 펜실베이니아주 커시의 매립지에서 에너지개발을 한다며, 유에스에너지개발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뒤 자신의 투자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유에스 등 원고 측의 투자금 150만달 러 중 대부분을 유용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법원은 지난 2013년 2월말 시투에너지는 유에스측에 113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2015년 1월 다시 이에 대한 이자 12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솔테크닉이 사전에 거래회사의 업력을 조사했다면 엉뚱한 커미션 소송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이다.

▲ 새선앤어스에너지측이 운영중인 뉴욕주 업스테이트 모노리스태양열발전

▲ 새선앤어스에너지측이 운영중인 뉴욕주 업스테이트 모노리스태양열발전

LG전자, 대금 못 받자 태양열 부지에 담보설정

엘지전자는 태양열패널을 팔고 돈을 못 받은 경우에 속한다. 엘지전자는 지난해 10월 10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맨해튼지방법원]에 새선앤어스에너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선앤어스에너지는 뉴욕주 업스테이트 프래츠버그에서 모노리스태양열단지를 운영하는 업체이다. 엘지전자는 지난 2015년 9월 4일 새선앤어스에너지로부터 태양열패널주문을 받아 이듬해인 2016년 4월 4일 납품을 마쳤다. 그러나 제품을 인도하지 6개월이 지난 2016년 10월까지 새선앤어스에너지는 물품대금 37만천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

▲엘지전자의 새선앤어스에너지측에 대한 메커니컬린 설정 통보서

▲엘지전자의 새선앤어스에너지측에 대한 메커니컬린 설정 통보서

사정이 이렇게 되자 엘지전자는 같은 해 10월 13일 세선앤어스 측이 추진 중인 태양열발전소 부지에 대해 메커니칼 린(mechanical Lien)을 설정했고, 또 다른 회사인 앨리드빌더도 새선앤어스측으로부터 2만8천 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10월 23일 메커니컬린을 설정했다. 다행히 엘지전자가 다른 납품업체보다 한발 빨리 움직인 것이다. 메커니컬린이 설정되자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새선앤어스측은 마지못해 엘지전자에 전체대금의 80%정도인 29만6천 달러를 지불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7만751달러를 지급하지 않자 엘지전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본보 확 인결과 지난 1월 19일 양측은 소송중단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행 중 다행이다.
새선앤에너지측이 메커니컬린을 풀기 위해 엘지전자에 잔액 7만여 달러 전체나 잔액을 상당부분 지급한 것이다.

소송 걸려야 대금 지불 상습적 스타일

본보확인결과 엘지전자와 거래한 새선앤어스에너지또한 이미 다른 회사의 물품대금을 떼먹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샘솔라테크놀리지는 지난해 2월 6일 새선앤어스 에너지를 상대로 뉴욕주 웨스트체스터카운티지방법원에 물품대금지급소송을 제기했다. 샘솔라는 새선앤어스측에 2016년 9월 12일까지 6만5천 달러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 했지만 한 푼도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양측은 40일 만인 지난 3월 16일 소송중단에 합의했다.

새선앤어스는 물품 등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안주다가 소송이 걸려야만 돈을 주는 스타일로 의심된다. 이 역시 엘지전자가 거래회사의 업력을 미리 조사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에서도 태양열 발전을 둘러싼 특혜논란, 태양열 발전의 효율성 과장 논란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연방정부의 태양열 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노린 사기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한국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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