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후 첫 연두교서 분석

■평창 올림픽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않은 이유는?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에 대해서도 무언급?

■빅터 차 주한 미대사 내정자 중도낙마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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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과격한 단어 자제하고, 정제된 단어 썼지만 北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30일 첫 국정연설에서 군사해결 방향 강력 시사한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이번 연설에서 주목할만한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꽃제비’ 출신 탈북자 지성호 씨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북한 정권이 도덕적으로 타락(depraved character)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점이다. 북한 인권과 북핵 문제를 동일선상에 두고, 기존 연설 때와는 달리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목 조목 비판했기 때문이다. 백악관 역시 별도로 설명자료를 내고 지씨의 사연을 알리는 데 공을 들였다.
김현(취재부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탈북자 지성호씨의 소개가 끝나자 지씨는 목발을 높게 치켜세워 올리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특히 시사지 애틀랜틱이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내용과 주한 대사 내정자 빅터 차의 막판 낙마 등을 거론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면밀히 들여다볼수록 그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욱 그럴싸해 보인다.”면서 “이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트럼프

북한의 핵무기…미 본토 위협수준

애틀랜틱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 중 특정 주제에 대한 언급 횟수를 지적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475단어를 언급한 점을 주목했다. 그가 주요 업적으로 내세우는 이슬람국가(IS) 소탕전에 대해서는 302단어를 했으며,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는 몇 마디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23단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34단어, 이란에 대해서는 48단어를 언급했다.

그는 “어떤 정권도 북한의 잔인한 독재보다 더 완전하고 잔인하게 자국 시민을 탄압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의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고의 압박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설에서 1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길 바라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애틀랜틱은 지적했다. 보다 충격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북한에 대한) 제재나 중국을 언급하지 않은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핵심적 역할에 주목 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도록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이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다방면의 대북 제재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는 제재 대신 군사와 경제적 수단을 모두 포함하는 ̒최고의 압박작전̓을 언급했다. 대북 제재 전략은 어느 정도 미국의 인내를 필요로 하나 이전 행정부의 ̒안일̓을 공격하고 나선 것은 자신의 인내가 소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애틀랜틱은 평가했다.
또 북한에 대해 미국을 만족시키기 위한 주문사항을 언급하지 않은 것, 북한의 핵무기보다는 북한 정권 본질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 특히 북한에서 체포됐다가 석방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 사건을 언급한 것은 국정연설에서 개인을 언급한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이밖에 비미국인 탈북자 지성호씨의 북한 내 핍박 사례를 언급한 것도 국정연설 관행에서 생소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정은 가장 타락한 정권” 강조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북한과 핵 협상을 바라고 있다면 이러한 언급들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장 주목받는 국정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타락상을 강조함으로써 김정은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고 애틀랜틱은 지적했다. 아울러 웜비어 케이스와 지씨 경우를 언급한 것은 도덕적 분노를 야기해 군사공격에 대한 일반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이다.

시사지 애틀랜틱은 또 주한 대사에 내정된 빅터 차가 유사시 주한 미국인 소개작전 지원을 둘러싼 이견으로 중도 낙마한 점을 지적하면서 자국민 소개작전이 군사공격과 연계돼 있음을 지적했다. 애틀랜틱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언론이 예견한 만큼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군사공격(코피작전) 에 진지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의 국정연설은 최소한 이제 군사작전 논의가 의회로 넘어갔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군사해결책 가능성을 거론한 만큼 이제 이를 저지하는 것은 의회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북핵 문제에 상당 시간을 할애하면서, 앞으로도 대북 제재를 강화할 뜻을 재차 시사했다. 특히 북한 정권을 잔인하게 자국민을 억압하는 타락한 정권이라고 비난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압박의 고리로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80분의 연설 중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총 7번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연설 초반에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추구는 빠른 시일에 우리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압박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대의 압박 캠페인을 펴고 있다”면서 “우리를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었던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빅터차 주한 미국 대사 내정 철회 속 뜻 담겨

북한 핵개발에 대해 ‘매파 개입론자’로 여겨졌던 빅터 차의 이날 ‘주한 미국 대사 내정 철회’ 소식 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 이목이 쏠렸었던 가운데, 그는 ‘로켓맨’ 등 과거처럼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과격한 단어 사용을 쓰는 것은 자제하고, 정제된 단어로 북한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잔인한 독재정권’이라고 부르는 한편, “그 어떤 정권도 잔인한 북한 독재자 만큼 자국민들을 완전히 그리고 잔인하게 억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정권의 타락상을 살펴보는 것만이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에 가해질 수 있는 핵 위협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지난 2002년 1월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의 ‘악의 축’ 연설 때처럼 강도 높게 비난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 직전까지 사담 후세인의 인권 문제를 부각시켰던 점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 인권을 고리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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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소개한 ‘꽃제비’ 출신

장애인 탈북자 지성호는 누구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연두교서에서 이례적으로 ‘꽃제비’ 출신 장애인 탈북자 지성호(36)씨의 사연을 소개하며 전세계에 다시한번 탈북자의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연두교서에서 북한 정권이 도덕적으로 타락(depraved character)했다고 정면 비판 하면서 그 예로 탈북자 지씨를 소개했다.
이날 미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미국 하원 본회의장에서 직접 연설을 지켜보던 지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소개하자 목발을 들어 보이며 울먹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씨가 목발을 짚고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거쳐 수천마일을 여행한 끝에 자유를 찾았다”며 “지씨의 가족 대부분이 따라왔지만 지씨의 아버지는 탈북 도중 체포돼 고문을 받아 숨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씨가) 다른 탈북자들을 구출하고, 방송을 통해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을 알리고 있다”며 “그의 희생이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성호의 이야기는 자유를 향한 모든 인간 정신의 증거”라고 말했다.

지성호의 이야기는 자유향한 인간정신

꽃제비(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북한 어린이) 출신 장애인 지성호는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다. 그는 13세 때부터 화물열차에서 석탄을 훔쳐다 팔기 시작했고, 16세 때 달리는 화물열차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매달려 있다 사고를 당해 왼쪽 팔과 다리를 잃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TV조선 ‘모란봉클럽’에 출연해 “석탄을 실은 화물 열차에서 떨어져 왼팔과 한쪽 다리를 잃었다”며 “마취도 없이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다”고 털어놨다.
지씨는 이후 목발을 짚고 꽃제비 생활을 이어가다 보위부에 끌려가 고문도 당했다고 한다.

▲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지성호(36)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 대표를 소개하자 지 대표가 목발을 들어 연설에 호응하고 있다./ CNN 캡처

▲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지성호(36)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 대표를 소개하자 지 대표가 목발을 들어 연설에 호응하고 있다./ CNN 캡처

2006년 지씨는 먼저 탈북한 어머니와 여동생을 따라 남동생과 함께 국경을 넘었다. 가장 늦게 탈북을 시도한 아버지는 두만강을 건너다 붙잡힌 뒤 고문을 받다 결국 숨졌다. 지씨는 이후 한쪽 팔과 다리만으로 목발을 짚고 중국, 라오스, 미얀마를 거치는 1만여km의 여정 끝에 태국에 도착했다. 이후 한국땅을 밟은 뒤 의수와 의족을 지원받아 새 삶을 살고 있

다. 그는 2010년 동료 탈북자 등과 함께 설립한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Now Action & Unity for Human Rights)’의 대표를 맡아 북한인권 운동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씨는 국제사회에 북한의 현실을 고발하고 인권개선을 호소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 26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오슬로자유포럼’에서 24인의 연사 중 한 명으로 초청됐다. 지씨의 탈북 스토리에 기립박수가 터졌고, 포럼이 끝난 후 주최 측인 국제인권단체 인권재단(HRF)은 나우를 돕겠다며 펀딩 사이트를 통해 사무실 임대 보증금을 마련해줬다고 한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향한 북한 주민의 열망은 흐르는 강물과도 같아서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자유 없는 나라에 자유를 돌려주고 인권을 박탈당한 사람에게 인권을 찾아주는 일, 죽음의 문턱 앞에 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남한 땅에서 찾은 행복”이라고 했다.

북한인권개선 위한 신념과 의지 불태워

지성호대표는 남북한 그리고 해외동포 청년들로 결성된 북한인권청년단체 NAUH(Now Action & Unity for NK Human Rights)초청으로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와 여러 명문대학 등에서 북한인권개선 활동을 펼쳤다.
지성호 대표는 북한에서 어린 시절 가족생계를 돕다 한쪽 다리와 손을 잃은 장애를 당한 아픔을 간직한 채,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북한 인권의 산 증인 탈북자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미국에서 북한 실상으로 북한 장애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북한의 현재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그는 <미국 대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북한주민들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을 해 줬다. 어찌 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북한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작게 볼 수 있지만, 이런 노력들이 함께 모이면, 북한정권도 두려워하는 그런 큰 힘이 된다고 이야기 해 줬다. 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돕는 구출 모금 운동 이라든가, 그리고 함께 의견을 나눈다든가, 또한 다양한 일들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참 성과가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북한인권청년단체 NAUH나우 활동 계획에 대하여 그는 <물론 지난해에도 많은 활동 했지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 해서 될 일은 아니지요. 더 나가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는 그날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요. 올해도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행사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또 북한인권 활동들과 함께 NAUH에서 구출된 탈북자들 잘 정착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한 사업들도 합니다.

2월에는 서울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과 함께 행사를 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행사로 탈북 대학생들,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가 할 친구들 25 명이 함께 행사를 했는데요.
통일 이후에 북한에 가서 민주주의를 꽃피우려고 하면 그 선거제도에 대해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요. 또한 올해는 유해 발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싸우다가 희생 된 많은 장병들이 있죠. 그래서 과거, 이제 우리 선대 세대들 아픔이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준 고마운 분들 이기에 유해 발굴 같은 그런 사업들도 참여하려고 하고요.

그 외에도 북한의 장마당을 재현하는 행사라던가 더 나가서 북한 꽃제비들이 미국을 방문해보는 큰 행사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연설에 네티즌도 관심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미국 상황 볼때. 조만간 북괴 김정은과 남한 내 북괴 충성 개떼들을 일거에 숨통을 끊을 처단 작전을 필 것 같다. 기대된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우리민족을 6.25때에 이어 2번째 구해 주는 건가? 면목이 없다. 스스로 해결 못하는 못난 민족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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