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 작전’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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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그 후 한반도에 어떤일이…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인가, 예방공격(Preventive strike)인가

과연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한반도에 어떤일이 일어날까? ‘남북정상회담 논의’나 ‘북미대화 시작’일까, 아니면, 지금까지 떠도는 대북선제공격이 시작될가. 최근 워싱턴과 서울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제한적 대북 선제 타격을 의미하는 ‘Bloody Nose Strike ‘(코피 터트리기 전략, 일명 ‘코피작전’)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됐던 한국계 매파에 속했던 빅터 차 전략국제 문제연구소(CSIS) 한국담당 석좌가 낙마한 핵심 이유가 이 제한적 선제 타격에 반대했기 때문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공격 가능성이 증폭된것이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강조한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강조한 게 과거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악의 축’을 강조했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2002년 국정 연설과 비슷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코피’ 전략 등 전쟁 준비설까지 제기됐다. 이와중에 문재인정부의 외교 참패가 계속 한미동맹을 어둡게 하고 있다. 미언론 보도를 중심해 정리 한다.
<성진 취재부 기자>코피작전

̒코피 작전’은 북한의 상징적 시설 한두 곳을 정밀 폭격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핵 미사일을 제거 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미국의 군사행동 의지와 능력을 확인시키는 게 목표다.
̒목을 따지 않고 코피를 터뜨리는 수준의 공격’으로 북한이 겁을 먹게 해 핵 포기 협상에 나서게 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북한이 섣불리 보복 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하지만 한미 양국에서는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반드시 보복 공격에 나설 것이며, 최악의 경우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코피 작전’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임박하지 않았더라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 타격 (preventive strike)̓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적의 공격 징후가 보일 때 타격하는 ̒선제 타격 (preemptive strike)̓과는 다르다.
“코피 작전”(Bloody Nose Strike)이란 본보기 식으로 적 핵심시설 일부를 정밀 타격해 겁을 주는 군사 행동을 말한다.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이란 적 공격 징후가 명백할 때 적 공격 직전 또는 공격과 동시에 적을 타격하는 것이다.

북한 즉각적인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예방 타격(preventive strike)은 적 공격 징후는 없지만 미래 공격을 사전에 없애려고 적을 타격하는 것. 코피작전도 예방타격에 속한다.
지금까지 미 정부나 미군 당국이 ‘코피 작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인정한 적은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미국의 폭격 대상이 거론되고 있다. 영변 핵시설,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 화성-15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을 생산하는 평양 산음동 미사일 공장, 함남 신포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잠수함 기지 등의 일부 시설물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핵 미사일 핵심 시설은 즉각적인 북한의 반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때문에 비군사적 상징물이 우선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1968년 나포해 평양 보통강에 전리품으로 전시하고 있는 미 해군 푸에블로호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 B-1B 폭격기나 F-22와 F-35B 스텔스 전투기 등에서 JDAM(합동직격탄) 등을 투하해 이 시설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이 스텔스기들은 북한의 레이더망을 뚫고 침투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코피 작전은 폭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은밀히 들어가 폭격을 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김정은에게 각인 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정밀폭격 외에 EMP(전자기)탄, 마이크로웨이브탄 등으로 북한 미사일 전자회로를 망가뜨려 발사를 못 하게 하는 방안도 ‘코피 작전’의 일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피 작전’이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되려면 김정은이 확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복 공격에 나서지 못해야 한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미․중 간에 양해가 있다면 미국이 실제 ‘코피 작전’에 나설 수도 있다”며 “막다른 골목으로 몰지 않고 퇴로를 터주면 김정은이 보복 공격 없이 비핵화 대화에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관측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디펜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김정은과 북한인들이 보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상당히 큰 도박”이라며 “더 스마트해지자”고 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코피 작전은) 적이 이성적일 것이란 전제로 짠 것인데, 김정은이 예측 불가능하고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이라면 과연 긴장의 고조를 통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트럼프 대북정책 ‘선제공격에 근접했다’는 징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장사정포는 총 340여 문으로, 시간당 최대 1만5000여 발의 포탄을 남한의 서울 수도권에 퍼부을 수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한다. 한국민뿐 아니라 한국 내 거주하고 있는 23만명 미국인이 직접 피해를 보게 된다. 또 백령도ㆍ연평도 등 서북도서와 DMZ(비무장지대) 등에 대한 포격 도발, 잠수함정 침투 어뢰 공격, 수도권 등에 대한 테러, 대규모 사이버 공격 등에 나설수 도 있다. 외교소식통은 “동맹국인 한국이 공격받는 것과, 한국 내 미국인이 피해를 보는 것 모두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1일 일본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이 대북 군사 행동에 근접하지 않았다(I don’t believe we are close to it)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무력 등 모든 선택방안을 유지하면서 압박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평화적 해법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것 이다. 일부 백악관 관리들도 최근 VOA에 미 정부가 지난해 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 방안이 작동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그 이후로 선택 방안을 끊임없이 강화해 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H.R.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VOA와의 인터뷰에서 제재 압박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다음 선택지가 어디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대통령을 위해 폭넓은 선택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군사적 선택도 포함된다”고 말했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도 앞서 육군협회 연설에서 필요할 때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방안을 확실히 갖추고 있는게 군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라고 강조했었다.

‘전쟁이냐, 평화냐’ 선택은 김정은에 달려

미 정보당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전직 관리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빅터 차 한국 석좌의 낙마를 통해 미국이 대북 군사공격에 더 근접했다는 징후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중앙정보국(CIA)에서 고위직을 지낸 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31일 VOA에 백악관이 대북 군사공격 관련해 “기존의 계획에서 더 멀어지거나 가까이 움직였는지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북 군사 공격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여러 달 동안 여러 대응 방안의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해 왔지만, 그런 계획이 진척됐다는 신호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보국(CIA) 등 여러 정보당국에서 고위직을 지낸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사도 대북 군사 공격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한국과 일본 등 미 동맹에 대해 실질적인 위협이 임박했다면 미 정부는 당연히 이에 군사적으로 선제 대응할 정당한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폴 셀바 합참차장도 지난달 30일 기자들에게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대부분 파괴할 수단을 갖고 있다면서도 “우리의 전쟁 방법은 적들이 개시하면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해 선제 공격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은 기폭과 정확도, 대기권 재진입체 역량을 아직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 고위직을 지낸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미국사무소장은 1일 VOA에 “백악관이 미

빅터차

▲ 빅터차 교수

국의 군사적 개입 추측들을 무마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성명은 “지금은 그런 선제 대북 타격을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의미이자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한다면 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란 신호로 보인다는 것이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이 때문에 올림픽이 평화롭게 진행되는 한 미국의 “예방적 타격” 가능성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한 연합훈련이 재개되고 북한이 대응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면 잠재적인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30일 빅터 차 석좌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당국자들에게 이른바 ‘코피’ 전략으로 알려진 제한적인 대북 선제타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었다. 차 석좌도 이 신문 기고를 통해 제한적인 선제 타격의 억제 효과에 대한 의구심, 북한의 보복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런 구상을 강하게 비난했다.

코피작전은 언론이 만든 허구?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차 석좌의 낙마는 백악관이 매우 진지하게 전쟁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백악관 관리들은 주요 언론들에 차 석좌의 주한 미국 대사 지명 철회는 “검증” 때문 이었다고 말했다. 빅터 차 교수 낙마 소식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에 대하여 한미가 동맹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을 지니게 한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 보도를 통해 한국정부가 빅터 차 교수의 낙마를 인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전 주한 미국 대사들은 차 석좌의 낙마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공격을 기정사실화하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크리스토퍼 힐 등 전직 주한 미국대사들이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의 대사직 낙마에 일제히 실망감을 나타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버시바우 전 대사는 3일VOA와의 인터뷰에서 차 석좌를 주한 미국 대사 적임자로 평가하며, 차 석좌가 낙마한 이유에 대해 북핵 문제 해결에 군사력을 사용할지 여부를 둘러싼 정책상의 이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대사는 차 석좌가 선제 공격의 위험성과 대북 제재로 북핵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전하는 데 실패해 낙마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 차 석좌가 낙마하기는 했지만, 절차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미국대사는 미 행정부 내에 북한에 대한 타격을 고려하는 관리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실제로 선제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에는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렉스 틸러스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미국의) 외교를 첫번째 옵션으로 꼽고 있으며, 외교로 (대북)목표를 달성할 것이란 점을 계속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버시바우 대사 역시 북한 핵 시설 등에 대한 제한적인 선제 공격을 의미하는 이른바 ‘코피 전략’은 “너무나 불확실하며 엄청난 도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북 강경파 사이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확인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빅터 차 낙마는 미스테리”

아울러 전직 대사들은 어느 때보다 민감한 시기에 주한미국대사의 공석이 1년을 넘기고 있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소통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1년을 넘어선 주한 미국대사 공석에 미 야당 의원들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기존 내정자였던 빅터 차 미 조지타운대 교수의 낙마 이유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차 교수의 낙마 원인으로 알려진 제한적 대북 선제타격 옵션, 일명 ‘코피작전’에도 우려를 표시하며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는 이를 단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8명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계속된 주한 미국 대사의 공석과 고도로 자격을 갖춘 (빅터) 차 박사의 낙마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편지를 쓴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핵 위협이 최악으로 고조된 시기에 주한 미 대사가 행정부 취임 1년째 지명되지 않은 건 “충격적”이라는 취지다. 이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까지 받은 빅터 차 교수가 대사직 물망에서 배제된 것은 “심란하다”고도 비판했다. 의원들은 차 교수의 낙마 이유가 ‘코피작전’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라는 보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은 우선 “우리는 다른 많은 이들처럼 대북 선제 군사 타격에 따른 잠재적 결과와 오판 및 보복 위험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 전제가 “엄청난 도박”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오판을 내리고 대규모 보복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의원들은 트럼프 정부가 이 작전을 의회 승인 없이 단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한을 작성한 의원 중 하나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마틴 하인릭(뉴멕시코)은 “의회 승인 없는 예방적 또는 선제적 대북 타격은 헌법적 기반이나 법적 권한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반도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올림픽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준비를 항상 갖추면서도 모든 외교옵션을 소진하기 앞서 군사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극단적으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은 벤 카딘(메릴랜드), 잭 리드(로드아일랜드) 등 외교와 군사 상원 위원회 중진들이다.

이처럼 주한 미국대사 공석 사태가 1년을 끌고 있는 상항에서 이미 아그레망까지 보낸 인물에 대하여 “없던 것으로 한다”는 백악관의 태도를 바라보는 청와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결국 한미 공조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더군다나 올해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한국외교의 무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코리아 패싱’인 것”이다. 평창 올림픽 이후가 정말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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