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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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DACA 이민개혁법안
‘연방 상원’ 토론 마침내 대장정

DACA 해결을 위한 이민개혁법안의 연방 상원토론이 마침내 12일 부터 시작됐다. DACA 드리머들의 운명과 가족이민 축소까지 판가름하게 될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연방상원 토론이 마침내 대장정에 나서고 있다. 연방상원은 12일 부터 DACA 해결책을 담은 이민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려놓고 집중토론을 실시해 60표 이상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을 모색하게 된다. 연방상원의 이민개혁법안 토론은 정해진 시한도 없고 심지어 출발점이 되는 기준법안 조차 없이 시작 하고 있어 난상토론, 험로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상원은 무기한 토론이지만 일단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동안 이민법 토론을 실시하고 19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동안은 대통령의 날 주간으로 휴회한 후 지역구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런다음 26일부터 상원 본회의를 속개해 수정안을 포함하는 일련의 표결을 실시하게 된다. DACA 추방유예 정책의 폐지일인 3월 5일 이전에 이민개혁법을 최종 가결해야 바람직하기 때문에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타협책을 제시해야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백악관은 이미 상원토론에 맞춰 4대 범주 가운데 가장 논쟁적인 난제로 떠오른 체인이민폐지를 통한 가족 이민 40% 축소에 대한 새로운 타협안을 흘리기 시작했다. 백악관의 새 복안은 향후 13년동안은 한해 영주권발급을 현재의 연 110만명 수준을 유지하며 체인이민 폐지를 추진하자는 내용인 것으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다.

13년동안 연간 영주권 발급을 110만명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현재 수년, 수십년씩 기다리고 있는 가족 초청이민 신청자 400만명의 장기 적체를 없애겠다는 방안인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가족이민에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만 남기고 모든 범주를 없애자는 방안을 채택하면 즉각 기존 신청자만 보장하고 신규 신청은 중단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13년후에나 가족 이민 축소를 적용하겠다는 것인지를 놓고 여전히 논란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4대 범주에서 양쪽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타협책을 제시해야 이민빅딜이 타결되고 드리머 180만명 시민권 허용을 포함하는 이민개혁법안을 가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드림이번 주 연방 상원에서 이민 청소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민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와, 민족학교, 그리고 하나센타는 우리 청소년을 위한 드림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드림 법안이 통과 되면 미국에서 자란 이민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고, 직장에서 일을 하며,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통해 그들의 재능을 펼치며 미국에 기여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청소년의 미래를 정치적 담보로 삼아 이민자 차별 정책을 포함 시키려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드림 법안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 시키지 않도록 각 지역 연방상원의원에게 알려 주기를 바라고 있다.

청소년을 꿈을 담보로 거래하여 국경을 군사화 하고, 국경 지역사회 주민을 위협하고, 가족 재결합 상봉을 막고, 또한 다민족 비자를 없애려는 것을 중단 시키자고 호소하고 있다.1994년 창립된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 협의회(미교협)의 미션은 한인과 아시안 어메리칸을 조직하여 사회, 경제, 인종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미교협은 버지니아 아넨데일와 캘리포니아 로스 엔젤레스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미교협의 가입단체로는 시카고의 하나센터,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민족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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