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지키기 vs 철거 공방전 거세질듯

이 뉴스를 공유하기

신임 주미일본대사 ‘소녀상 철거는 내 대사 임무다’ 망언

 ‘그래도 부끄러운 역사 인건 아는 모양이네…’

‘소녀상’을 둘러싼 공방이 올해 LA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를 포함 워싱턴DC 등에서 더 험악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바로 내달 3월에 미국에 부임할 신임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주미 일본 대사가 작심 발언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는 워싱턴DC에 부임에 앞서 일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이전보다 더 강력히 미국에 전하겠다”면서 “위안부 여성 동상을 철거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 중 하나”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여러 곳에서 ‘소녀 상’이 건립되었으며 관련 입법안이 지방 의회에서 통과되었다”면서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일본 대사로서 가능한 한 많은 장소를 방문하여 지역 총영사에게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말하자면 소녀상이 있는 지역의 일본 총영사로 하여금 소녀상 철거에 노력을 기우리라는 의미다.
성진 (취재부 기자)

▲이번 미국에 신임 주미일본대사로 부임하는 문제의 스기야마 대사는 과거 사무차관 시절 부산의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조기 철거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미국에 신임 주미일본대사로 부임하는 문제의 스기야마 대사는 과거 사무차관 시절 부산의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조기 철거를 요구한 바 있다.

LA 인근 글렌데일에는 미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소녀상’이 있다. 이를두고 일본 정부는 미국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해왔으며, 특히 재미 일본 사회의 극우세력을 중심한 사람들이 법적소송까지 해가며 소녀상 철거를 주장해왔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는 중국 커뮤니티와 한인 커뮤니티가 ‘기림비’를 세웠다. 이를 두고 샌프란시스코와 자매관계인 일본의 오사카시는 이에 항의해 자매결연을 취소했다.

이번 미국에 신임 주미일본대사로 부임하는 문제의 스기야마 대사는 과거 사무차관 시절 부산의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조기 철거를 요구한 바 있다. 이같은 외교관이 대사로 부임해서 위안부 소녀상이 있는 도시의 일본 총영사를 앞세워 철거운동에 나설 것은 뻔한 이치다.

이에 대하여 한인 커뮤니티는 전국의 관련 도시의 한인 커뮤니티와 국내와도 연계해 일본의 소녀상 방해 책동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채비를 해야 한다. 또한 중국 커뮤니티와 미국내 양심 세력들과도 연계하여 공동의 대응방침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

한편 ‘글렌데일 소녀상’을 비롯해 남가주에서 2차세계대전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가주한미포럼의 김현정 사무국장이 새로 포럼의 대표직을 맡게되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더욱 활발히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가주한미포럼은 현재 위안부 문제에 관한 강연을 여러 대학과 고교에서 진행하고 있고 할머니들의 증언기록 프로젝트, 다큐 제작, 소설 ‘용의 딸들’을 영화화하는 작업 등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타도시에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하고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오는 3월7~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5차 아시아연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다른 소송전 발생’

신임 주미 일본대사의 언행을 살펴보자.
지난 16일 스기야마 주미일본 신임 대사는 위안부 여성 동상을 제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산케이신문 기자 질의에 신임대사는 “미국의 여러 곳에서 ‘소녀상’이 건립되었으며 관련 입법안이 지방 의회에서 통과되었다”면서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일본 대사로서 가능한 한 많은 장소를 방문하여 오해를 없애기 위해 지역 총영사에게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오해를 사지 않도록 권장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소녀상그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UNC)에서 2016 년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다. (스기야마 (杉山)는 아사히 신문이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의 강제 납치에 관한 보고를 지적하고, 2016년 2월에 “성 노예”라는 표현이 “진실에 반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당시 저의 진술을 아주 잘 기억한다. 그들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완전히 포착했다.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매우 확고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대사관이 이 입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이전보다 더 강력히 미국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기야마 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 내에서 위안부 소녀상이 잇따라 설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의 생각을 한층 알기 쉽게 설명해 가겠다”며 “지금까지 이상으로 강력하게 발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위안부, 일본 관헌의 강제연행에 의한 것 아니다”라는 발언도 했다. 스기야마 대사는 “일본의 입장은 대단히 논리적이고 정당하다. 과거보다 더 강력하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한국 미국 정부와 더 밀접한 협의를 하는 것이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무력행사가 실시되는 것은 외교가 실패했을 때로, 그렇게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외교관의 사명이다”고 말하며 “한미일 3국이 결속을 유지하면서 외교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각 지역 다니며 철거운동’

미국 정부는 한일 양국 간 2015년 합의에 대해 “마침내 비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 될 것 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의 결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스기야마 대사는 말했다.

한국 정부는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 앉아있는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철거하는 방안에 합의 했지만,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현재 소녀상은 한국 서울과 부산을 포함해 여러 지역의 일본 영사관 앞에 있으며, 이와 유사한 동상이 전세계에 설치되었다. 오사카는 지난해 11 월에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진 기림비 설치로 이 도시와의 자매도시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다.

▲ 강경화 외무장관(왼쪽)이 일본에 '위안부' 재협상 포기를 결정했다.

▲ 강경화 외무장관(왼쪽)이 일본에 ‘위안부’ 재협상 포기를 결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평창에서 열린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에서 ‘위안부 재단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지 않고 일본 측이 출연한 10억엔(미화 약 930만 달러)도 반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일본 정부 당국자가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면서, 진실 공방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국의 VOA방송이 보도했다.

이 방송은 17일자 지지통신과 마이니티 신문 등이 전한 데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 부장관은 어제 BS후지 방송에 나와 “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은 없다면서, 재단을 해산하지 않고 일본이 출자한 10억엔도 반환하지 않겠다고 아베 총리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이어 “문 대통령은 ‘합의와 관련한 추가적 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해온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주장을 즉각 부인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니시무라 부장관 발언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서로 입장이 달라 뉘앙스 차이가 있다”며 “나온 단어들의 배열은 비슷 할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한국 언론에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서 “평창 동계 올림픽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더 이상 논란으로 비화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강조 했다. 핵심을 피해간 것이다.

‘한일 정상간 이견이…’

한국의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12월, 2차대전 때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고 한일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이 10억엔을 출연하고, 한국에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어 활동했다. 하지만,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가 피해자들의 입장을 배제한 채 외교적 필요에 따라 성급하게 처리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일본 측에 사죄 등을 요구했다. 또 출연금 10억엔은 이미 집행된 부분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채워넣고, 어떻게 처리할지 관계 당사자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정권이 바뀌었어도 국가간 합의는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한국 측에 충실한 이행을 요구해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월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12·28 합의의 처리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12.28 합의 무효화 선언인 셈이다. 그러면서도 강 장관은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뒤가 맞지 않은 발표였다. 한국 외교의 미숙이 또 한번 노출된 것이다.

이에 앞서 강 장관 지시 하에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는 12·28 합의 중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면합의 내용을 공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에서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한일합의 재협상하겠다고 소리쳐 왔다.

강 장관은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 역사문제를 다루어 나가겠다”며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의 미숙’

강 장관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 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러한 평가와는 달리, 위안부 피해자 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28 합의로 발족한 화해·치유재단 해산, 재협상 요구 등이 담기지 않은 것이나 일본 정부의 자발적 조치만 기대하는 수동적 태도 등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야당의 평가 또한 위안부 피해자 단체들과 다르지 않다. 국민의당, 정의당 등도 합의 파기를 선언하지 않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재협상’이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황유정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 정부의 최종 처리 방안은 맹탕”이라고 혹평했다. 황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는 무효이고 잘못된 협상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었다. 재협상할 수 있는 대안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줄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여 왔다”며 “그러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다. 또 10억 엔은 일본정부와 협의 하여 처리 하겠다는 애매모호한 외교적 언어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알맹이가 없는 입장 발표”라고 폄하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외교관례를 무시하고 외교문서까지 들춰가며 보여주기식 쇼를 한 결과로 치기엔 알맹이가 무엇인지 모를 입장 발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국내(여론)와 외교관계를 모두 의식 하다 보니 해결된 것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방향성도 제대로 알 수 없게 됐다”며 “입장이 없는 입장 발표”라고도 주장했다.
일본 정부 측은 우리 정부의 사실상 12.28 합의 무효화 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