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취재]재향군인회 도대체 뭣이 문제인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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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만큼 지원금 보내주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사사건건 영향력

LA지역 향군조직체인 재향군인회미서부지회가 최근 16대 지회장 선거를 두고 발생한 불법사항에 대하여 서울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라 ‘향군’, 회장 김진호 예비역대장)가 상급기관으로서의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한편 이번 16대 지회장 선거를 두고 LA향군의 일부 전직 회장들을 포함한 전직 임원들이 서울 본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보도 이번 선거과정에 발생한 의혹 사건에 대하여 재향군인회 본부에 질의서를 제기했는데 2주가 가까워오는 5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다. 현재의 재향군인회 본부의 김진호 회장은 지난해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의 새향군을 이끌어 가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말 뿐인 공약”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  김진호 향군 회장

▲ 김진호 향군 회장

서울의 향군 본부는 매달 미 서부지회(LA지회)에 700 달러 지원금을 보내고 있다. 사무실 유지비 정도도 안된다. 이런 쥐꼬리 만큼의 지원금을 보내면서 향군본부의 권한은 막강하다. 우선 LA지회에서 회장이 선출되도 본부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만 취임식을 개최할 수가 있다. 취임식도 신임 회장 뜻대로 할 수 없다. 누가 개회기도를 하고, 누가 축사를 하고 누가 보고를 하는 순서조차도 명목상 서울 본부에 보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신임 회장이 원하는 축사 대상자가 불허가 되지는 않겠지만 형식은 그렇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실상 지회 모든 사항을 좌지우지하는 서울 본부 향군이지만, 지회에서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면 ‘모르쇠’로 일관한다. 해외 지회에 관한 사항은 향군 본부의 국제협력실이 실무 담당부서인데, 사실상 해외 지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지 관심조차 없는 듯하다. 그러다가 문제점이라도 발생하면 ‘현지에서 알아서 소문 안 나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린다. 그래도 소문이 나 문제점이 가라앉지 않으면 ‘지회를 ‘사고지회’로 지정할 터이니 똑바로 하라’고 윽박 수준에 이른다. ‘사고지회’로 지정한다는 것 자체는 해당 지역도 문제지만 본부의 책임도 면할 수 없다.
원래 지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확한 조사활동을 벌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향군 본부에서 실시한 조사활동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실시되어 소정의 효과를 본 사례가 거의 없다. 해외지역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직접 조사단이 출장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규정은 있으나, 그럴 사안이 발생해도 ‘예산 경비 문제로 실익이 없다’는 명분으로 매번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관심 밖 해외지회 문제 발생해도 뒷짐만

이번 LA향군 선거를 두고 ‘과거 한국의 자유당 선거 부정과 같다’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서울 본부에서는 다른 식으로 보고 있어, 향군 본부의 직무유기가 제기되고 있다. LA지역의 향군회장 선거도 문제점으로 얼룩졌는데 서울 본부는 다른 일로 정신이 팔려 제대로 문제점을 간파하지 못했다, 서울의 재향군인회장 선거도 2015년 말 조남풍 전 회장이 구속되고 지난해 1월 보훈처에 의해 해임된 이후 1년이 넘도록 수장을 뽑지 못하다가 지난해 두 차례 선거가 무산된 후 지난 8월 11일에 간신히 선거를 치루고 김진호 전합참 의장이 힘들게 당선됐다. 지금 향군은 문재인 정부의 파격 인사로 주목을 받은 피우진 신임 국가보훈처장이 국내 최대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에 어떤 식으로 칼을 댈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서울의 향군 회장 선거가 두 차례나 무산된 배경에는 조 전 회장과 제35대 회장 선거 때 경쟁을 벌였던 김진호(현재 회장), 신상태, 이선민 후보가 제36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자 관리감독기관인 보훈처에서 향군 정관 및 향군법에 따라 이 세 후보의 금품 살포 전력을 문제 삼아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향군 측에서는 이 세 후보의 금품 살포 부분이 조 전 회장의 법원 판결에서조차 업무방해죄로 인정되지 않은 만큼 후보 출마에 지장이 없다는 주장이나, 보훈처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 금품 살포 부분이 명백한 만큼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었다.

40여년 역사 중 가장 부끄러운 회장 선거

지난해 8월 11일 향군 회장 선거는 “대장과 대위의 대결” 선거라서 관심을 모았는데 결국 대장이 승리했다. 당시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임시전국총회에서 김진호 전 합참의장(예비역 대장)과 신상태 예비역 육군대위가 결선투표까지 경쟁을 벌인 결과 김 후보를 제3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기호 4번 김진호 후보는 2차 결선 투표에서 기호 7번 신상태 후보(예비역 육군 대위)를 23표 차로 누르고 향군회장에 선출됐다. 김 후보자는 363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 신 후보자에서 14표를 뒤졌으나 2차 결선투표에서는 이를 역전 시켰다. 새로 본부 수장이 된 김진호 향군 회장은 향군의 고질적 선거 폐단과 재정부실 등 과제의 혁신을 두고 있는데, 이번 LA향군 선거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을 받고 있다.

LA향군의 일부 전직 회장과 임원들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김진호 회장에게 올리는 건의문에서 <금번 LA에서 발생한 불법사항은 재향군인회 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계기에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 같은 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고하고도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이는 향군의 정체성 확립과 위상을 위해서도 긴급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건의서는 <금번 2018년 2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코리아타운내 용수산 식당에서 개최된 2018년 미서부지회 개선총회에서 발생한 현 위재국 회장과 임대인 선관위원장 등 집행부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김재권 후보의 부적격성에 대하여 이의 진상을 보고하면서 재향군인회 본부의 재삼 시급한 조치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서 가장 불법적인 사안은 대의원 선정의 불법,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운영, 위재국 지회장과 임대인 선거관리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김재권 후보의 불법성 등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건의서는 <16대 미서부지회 개선총회 선거에서 대의원 구성에 불법성으로 이를 무효화 시키고 재선거를 요구> 또는, <김재권 당선자에 대한 승인을 무효화시키고 경쟁후보인 손민수 후보를 심의하여 회장 당선자로 승인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건의서는 <제16대 개선총회가 불법으로 치루어진 책임에 대하여 위재국 지회장, 임대인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건의했다.

향군 회원도 아닌 자격미달 대의원까지

향군 정관에 따르면 각급 지회는 선거 등을 포함한 중요활동 사항은 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LA향군은 이번 회장 선거를 위해 58명의 대의원 명단을 서울본부에 상신하여 일차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회장을 선출할 중요한 사명을 지닌 대의원 선정이 문제가 된 것이다. 향군 해외지부 업무지침 제9절에는 대의원에 포함되어야 될 이사들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현재 총 이사수는 21명 이었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위재국 지회장이 이사와 대의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일부 임원들은 제기하고 있다.

대의원 불법선정 이의제기해도 묵묵부답

특히 이번 대의원 58중에 포함된 9명은 우선 향군회원도 아니며 특히 당사자들이 향군활동에 단 한 번도 참여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어 말썽을 빗고 있는 김재권 후보가 평소 맡았던 라이온스 클럽 회장직 후임인 황유홍 라이온스 클럽 회장의 58번째 대의원 선정은 불법선정의 의혹 대상이다. 또한 28번째 대의원 명단에 오른 스티브 강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본인은 향군의 대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면서 “어떻게 대의원이 되었는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의원 선정방식이 불법으로 판명되었음에도 이를 접수한 서울의 향군 본부는 58명의 대의원을 정식으로 선거인단으로 승인하고 16대 회장 선거를 실시하라고 LA에 통보했다. 불법으로 선정된 대의원 명부를 최종승인하고 선거를 실시하라고 한 향군본부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또한 불법으로 작성된 선거인단으로 선거를 실시한 것 자체도 불법이기에 16대 LA향군 회장 선거도 무효이다. 그런데 서울 본부는 말이 없다. 한편 이러한 58명의 대의원 선정방식에 의문을 제기한 이번 회장 선거에 나선 기호 1번 손민수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대인)에게 지난 2월 19일자로 질의서를 보내면서 임대인 선관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손민수 후보와 임대인 선거관리 위원장과의 2월 21일 약속 장소에 임대인 선관위원장 대신에 선거중립을 지켜야 히는 위재국 회장이 임대인 선관위원장 대신 참석해 ‘적법한 선거절차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불법성을 보였다. 손민수 호보에 따르면 임대인 위원장 대신 나온 위재국 회장에게 “위 회장은 더 이상 선거에 관여하지 말고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했는데 위재국 회장은 “선거의 모든 최종 결과는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했다. 이에 손 후보는 위재국 회장의 이러한 불법의지를 인식하고 지난달 22일에 일부 한인 언론들과 면담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이런 내용들이 2월22일 기사화가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이 서울 본부에도 알려지면서 뒤늦게 대의원 선정에 불법이 게재됐다는 제보도 서울 본부에 제기되었다. 뒤늦게 58명의 대의원 명단의 불법성을 인지한 서울 본부는 LA향군에게 긴급지시로 대의원 명단 수정을 지시했다. 그 결과로 7명의 대의원 명단이 삭제되어 선거에 임하게 되었다. LA향군은 지난 2월 23일 총회 겸 회장 선거 당일 당연히 비치되어야 할 미서부지회의 회원 명부록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한 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그런 것이 있었느냐”고 당시 참석한 남가주육군동지회 최만규 회장에게 반문까지 하였다고 했다. 16대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한 처사였다. 미 서부지회는 지난 15대 회장 선출까지의 선관위원회 구성 관례상, 각군 동지회장이 맡고 있는 서부지회 부회장들을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과 관리 위원으로 임명하였으나 이번 16대에는 유독 육군부회장을 배제하여 육군을 대표하는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했다. 각군 비례로 구성되었던 선관위원 구성에 있어 해병대 3명(부회장포함), 해군 2명(부회장포함), 공군 2명 (부회장 포함), 여군 1명(부회장), 육군 1명(이사)으로 육군 동지회의 불만을 초래하였다.

김재권 후보 정회원가입 유무조차 몰라

최만규 남가주육군동지회장은 지난 2월 23일 오전10시 30분 LA 용수산 식당에서 개최된 대의원 총회에서 임대인 선거관리 위원장이 “오늘의 대의원 선정은 위재국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 9명의 선거인단이 검증해 확정지었다라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선거에 절대 중립을 지켜야하는 지회장으로서 불법적이고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라고 지적했다. 위재국 지회장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도 제기되었다. 손민수 후보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금번 선거 공고가 발표된 이후 선거 사무실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출석보다는 위재국 지회장이 사무실에 출석해 사무를 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재권 후보의 부적격 사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김재권 후보가 정확히 언제 어디서 향군의 정회원 가입이 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 지난 2월 23일 선거 당일까지도 김재권 후보는 자신의 향군 가입 일자에 대하여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왔다. 특히 의혹이 되는 점은 김 후보는 한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언제 그리고 어디서 향군 가입서를 썼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문제는 위재국 지회장이 김재권 후보 대신에 “김 후보는 2016년 10월 15일 가입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하지만 김재권 후보가 2016년 10월 15일 가입했다는 어떤 증빙서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니고 있지 못하고 있다. 회원명부록에도 없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권 후보는 ‘2016년 10월 15일 정회원 가입’이라는 서류로 후보 등록을 하고 서울 본부로부터도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후보 자격 박탈 요건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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